O 2018년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규모 9.0 지진이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하며 일어난, 체르노빌 이후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핵사고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우리는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교훈을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할 것이다.
O 한국에서도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하고, 이후 여러 차례 여진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이전 경주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고 2년에 걸쳐 발생한 여진으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상청의 지진 발생 빈도 추세를 보아도, 대규모 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횟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O 현재 한국에는 총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그중 대부분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고준위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실제 경제성도 낮아 발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세계 전기생산량 중 신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2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신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O 한편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2014년까지 1%대에 머물렀고 구성 역시 바이오, 폐기물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에너지자립 섬 조성과 에너지 복지 증진 등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필요성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얼마 전 시에서 진행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한 달여 만에 마감에 이를 정도로 시민의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에서는 탈석탄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의 각 당과 후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 남구의 호미마을 에너지 자립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관이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한 정책 연계를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필요하다.
O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고 에너지 절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가야만 한다. 탈핵, 탈석탄 사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017 이슈 배틀 ⑥ 탈원전, 맞는 길인가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치는 까닭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싣고 있다. 가장 첨예
지금 한국은 핵발전이 시작된지 근 40년만에 최초로 시작된 본격적인 핵발전 논쟁으로 숨가쁘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정책, 특히 핵발전의 문제가 대중적 관심사가 되고 언론 지면을 채운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 논의는 비단 에너지의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측면들로까지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신고리 원전 5, 6호기 잠정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의 원전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1, 2호기 모습. (사진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건설에서 폐쇄까지
‘탈핵’을 큰 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조기대선 기간부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모양새는 6월 18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었고 또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될 고리1호기의 퇴역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탈핵을 위한 대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리1호기가 더 이상의 수명연장 없이 폐쇄되리라고 낙관할 수 없었다. 1977년 건설이 완료되어 다음해부터 계통 병입, 즉 상업적 전력 생산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었으나 2007년에 10년의 수명연장 결정이 내려졌고, 이미 이즈음부터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른바 핵발전 강국들을 보면 설계수명이 다 한 후에도 20년 이상의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한 사례가 많고, 고리1호기 다음으로 오래된 경주의 월성1호기도 2015년 2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승인했던 터라, 고리1호기는 한 차례 더 수명연장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찬핵 논자들과 이전 정부들은 한국의 핵발전소는 일본의 것과 구조가 달라 안전하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고리1호기의 폐쇄 요구를 받아들이면 핵발전 정책 드라이브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폐로가 현실화할 경우 이제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해체와 사후관리 비용과 기술적 문제점이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도 컸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핵발전업계와 찬핵 인사 일각에서도 고리1호기의 폐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는데,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순환을 자연스레 가져가면 핵발전 산업의 전체 규모는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경주 지진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표면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 경주 근처 양산단층 지역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미지 출처: http://kidshyundai.tistory.com/571)
고리1호기 폐쇄에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의 충격이 결정적으로 적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즉흥적으로 탈핵 정책을 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도 한국의 점진적 탈핵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사이에 밀양 송전탑 투쟁에 깊은 관심을 표하는 등 탈핵 로드맵 구상을 굳혀오고 있었다. 경주 지진은 부산, 울산, 경남에 지역구를 둔 기존의 찬핵 국회의원들도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토를 달기 어렵게 만들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논의를 자연스레 폐쇄 쪽으로 기울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이 존재하는 만큼 고리1호기 폐쇄를 해석하는 시각은 여럿일 수 있고, 이후에도 이것이 탈핵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노후 핵발전소만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핵산업 생명연장의 한 부분으로 머물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불과 한 두 주 만에 논점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지와 공론화위원회 문제로 옮겨갔다.
왜 신고리5,6호기가 쟁점인가
한국에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3호기를 포함하여 총 25기였다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로 24기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신고리4호기, 신울진1,2호기뿐 아니라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고, 삼척과 영덕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 고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고리1호기 폐쇄로 핵발전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만 완공되더라도 수년 내에 오히려 더욱 많은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더구나 고리1호기가 58.7만kW의 시설용량에 30년 설계수명을 가졌음에 반해, 지금 건설중인 것들은 모두 140만kW에 60년짜리다.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어 핵반응을 시작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용두사미 또는 조삼모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진행중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요구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약속했지만,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발표한 입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중단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완공이 가까운 신고리4호기와 신울진1,2호기는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두고 공정률이 28% 정도인 신고리5,6호기만 토론에 붙인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핵발전 설비용량 증대를 인정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신형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을 감안하면 대략 2080년이 되어야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 변화, 사실상 일정한 후퇴는 탈핵운동 진영뿐 아니라 10년이 넘게 고압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웠던 밀양의 주민들에게 더욱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탑은 실은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과잉 설비가 되기 때문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철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탈핵 정책 발표와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까지를 ‘노후’ 핵발전소로 보고 또 어느 것까지를 ‘신규’ 핵발전소로 볼 것인지,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하는 것을 ‘탈핵’ 정책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쟁과 다툼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된 셈이다.
공론화위원회의 향배에 관심
정부의 계획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3개월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공론화위원회가 준비한 프로세스를 통해 시민배심원들의 결정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재개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하되 신고리5,6호기부터 ‘신규’ 핵발전소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탈핵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신고리5,6호기로 시선을 돌리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고, 반면에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정책 결정을 시민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거나 신고리5,6호기만을 협소하게 논의하게 만든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핵발전 현황과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 그리하여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탈핵 에너지전환에 전례없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핵발전소의 실제 발전과 폐쇄 비용이나 전기요금 상승 전망, 에너지 안보 같은 여러 주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3개월의 논점은 신고리5,6호기로 국한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즉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승인과 핵발전 중심으로의 정책 복귀라는 결론도 가능하지만, 향후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탈핵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다면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취소뿐 아니라 공정률이 93%인 신울진1,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4호기까지 완공이나 가동 유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더 많은 논의를 요구하게 될 쟁점들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쟁점들이 따른다.
지난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왼쪽 사진). 지난달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한 시민이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우선 한국은 폐로 경험도 처음이고 관련 핵심기술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폐로를 위해서는 노심 냉각에만 5년 정도가 걸리고 짧게 잡아도 부지 복원까지 1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변수들을 해결하려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6천억원 남짓으로 산정해 놓은 폐로 비용도 그러한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전력 부족이나 전기요금 상승 우려에 따른 시비인데, 이는 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며, 총 설비용량 보다는 여름과 겨울 피크시간의 공급과 수요 조절이 관건이기 때문에 핵발전 보다는 LNG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유연한 활용이 더 중요해졌고 또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럿 나와 있다.
물론 에너지 공급원 전환에 드는 비용과 핵발전 건설과 폐쇄에 따르는 비용 사이의 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될 것이다.
또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취소 또는 동결한다면 이에 따르는 행정적 또는 법률적 문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과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28%의 공정률은 설계와 자재 조달까지를 포함한 것이라서 전체 사업비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중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등 대체 사업 기획을 진행할 수 있다.
대만의 룽먼 핵발전소의 경우 공정률 98% 상태에서 탈핵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압도적 국민운동에 힘입은 민진당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켰다. 결국 기술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그리고 더 많은 시민의 각성과 참여다.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 계기
한편,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부터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이며,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할 에너지 정책을 평범한 시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문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공론화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번 공론화는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서울신문)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은 언제나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부 관료와 핵에너지 전문가의 카르텔에 의해 정해져 왔고, 그것이 지금의 비대하지만 부실한 에너지 제도와 설비를 낳아온 것이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 같은 제도들은 핵발전과 폐기물 처분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수반하는 과정과 결과를 공평하고 책임있게 나누는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한수원 노동조합과 원자력학계의 반발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에너지원 구성의 변경에 따르는 고용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고 이 역시 공론화 할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에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한 이해당사자에는 단지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이해 관철이 가능한 주체들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까지 포함된다.
3개월이 아닌 수 십년 뒤의 바람직한 기후 환경, 에너지 체제, 경제 구조, 사회 복지를 위한 구상들이 포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러한 무궁무진한 논의들을 끌어내는 중요한 포석으로 역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1월 13일(금) 원동성당-광주시청-봉선동성당(14km)- 1월 14일(토) 봉선동성당-광주역-운암동성당(13.7km)
- 1월 15일(일) 운암동성당-장성군청-장성성당(18.4km)
기자회견문
위험한 핵발전소 이제 그만! 광주·전남을 탈핵에너지전환도시로..
‘탈핵국토순례단’과‘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총25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밀집도 1위의 국가입니다. 단 1기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더라도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미칩니다.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진원지로부터 전파경로, 부지의 지질 및 구조적 특성, 낮은 핵발전시설의 내진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서 영광의 한빛원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광에는 총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지진관측이래 한빛원전 반경 50㎞ 내 2.0 이상 지진이 30회 발생했습니다. 규모 7.0을 넘는 지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영광핵발전소 1호기’는 2025년에 설계수명을 다합니다. 40여년의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당연히 안전하게 폐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후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수원은 2024년까지 영광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위해‘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저장된 상태로, 2023년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추가 핵시설을 반대하는 여론에도 강행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공론화에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탈핵의 사회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한빛원전에서 반경 30km까지는 14만명, 40km까지는 약 18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에서부터 탈핵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력계획이 아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력의 90%이상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광주에서부터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2011년 후쿠시만 핵사고 이후 세계의 주요 흐름은 핵발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탈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핵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공론화없는“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계획의 백지화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광주전남은 탈핵에너지전환계획을 수립 해야합니다.
- 각 정당들도 탈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소속 정당 대선후보들이 탈핵을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 또, 국회에 입법 발의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십시오.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걸으며 시민들과 국민들을 만나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과 행정, 정치권에서 더 늦기 전에 탈핵을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10월27일(화) 부산 / 10월28일(수) 대구 / 10월29일(목) 광주 / 10월30일(금) 대전
11월5일(목) 수원 / 11월6일(금) 인천 / 11월7일(토) 서울
１ 배경: 1)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차 피해판정 2014년 질병관리본부, 2차 피해판정 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1ㆍ2차 540명을 판정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되고 환자는 387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한해 최대 8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다고 하니 현재 접수된 피해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지만 3차 피해신고접수는 현재까지 70여명에 불과하다. 피해신청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마감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2) 정부는 제조사로부터 돌려받는 구상권을 전제로 1ㆍ2단계 피해자에 한해 의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가해기업은 사죄는커녕 피해대책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특히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보건당국의 동물실험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원고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도모한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조정금액 또한 일관성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수준으로 취급한다.
3) 최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의 형태로 경찰이 일부 제조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고 현재 검찰이 제조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고 제조사 및 정부를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운동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캠페인을 펼쳐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국순회 지역캠페인 및 지피해자 지역모임을 기획한다.
4) 참고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추모기록관 클릭)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요일지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목록 ２ 캠페인 목적 1)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조직한다. 2) 신규피해자를 찾아낸다. 3) 제조사 책임을 묻는 광범위한 전국캠페인을 전개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
３ 지역모임 프로그램 기획안 1) 공동주최; ① 환경보건시민센터, ②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③ 환경운동연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
2) 참가자; 지역내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역환경운동연합 등, 특히 3-4등급 피해자의 경우 낙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모임을 통해 피해자운동을 조직하고자 함.
3) 지역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① 각 광역권역의 피해자 실태(사망자, 환자 등의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캠페인과 기자회견 계획을 소개한다. ② 12월말 마감되는 신규피해자 찾기
4) 지역 공통 프로그램 ① 오후2시-3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심가에 위치한 롯데마트 앞에서 1차 기자회견 A 옥시상품(옥시싹싹, 데톨, 물먹는하마, 듀렉스 콘돔) 불매운동 캠페인; 전체 피해자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살인제품 기업 B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여러 대형마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대형마트임. ② 오후7시-8시; 지역의 중심가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를 비는 추모촛불과 피해자증언. ③ 오후8시-9시; 지역환경운동연합 또는 7시 캠페인 인근의 공간에서 피해자 간담회
４ 내용문의; 1) 환경보건시민센터 ① 캠페인 진행;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② 피해자 문의;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지역캠페인 지원 및 피해신고 접수 지역환경운동연합 ①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간사 010-2536-1408 ②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010-2802-0776 ③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④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97 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010-2774-9489 ⑥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10-5251-2760
５ 세부 일정 및 지역프로그램: 1) 1회: 10월27일(화요일) 부산과 경남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광복동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부산지하철1호선 남포역 8번출구, 롯데백화점 옆 ② 오후7시-8시; 부산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중구 중앙동 5가 67번지, 대교빌딩3층, 1호선 중앙선 4번출구, 장소문의 010-2536-1408
2) 2회; 10월28일(수요일) 대구와 경북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율하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대구지하철 1호선 율하역 4번출구, 롯데쇼핑센터 입구 ② 오후7시-8시; 대구백화점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동구 송라로 24, 대구지하철1호선 신천역(경북대입구) 5번출구, 장소문의 010-2802-0776
3) 3회: 10월29일(목요일) 광주와 전라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상무점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서구 시청로 40 ② 오후7시-8시; 금남로 광주우체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4) 4회; 10월30일(금요일) 대전, 충청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② 오후6시30분-7시30분; 대전시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5) 5회: 11월5일(목요일) 수원, 경기남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영통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롯데쇼핑 플라자,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경희대역) 8번출구 ② 오후7시-8시; 수원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수원의제21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6 인정빌딩 3층 수원의제21 회의실, 장소문의 010-2774-9489
6) 6회; 11월6일(금) 인천, 경기서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7) 7회; 11월7일(토)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서울역 롯데마트앞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4시-6시;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지역모임 및 전국순회캠페인 정리,평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