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특강

보건의료노조는 3월 12일 11시부터 중앙집행위원과 상무집행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을 초청하여 ‘문재인 케어의 개념과 전략’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 했다.

초청강연 취지를 설명하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김 이사장은 “본인부담 상한제들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보조적으로 예비급여 제도와 재난적 의료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국민들에게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것이고 수가 재설계를 통해 병원 경영자들 역시 적정진료를 하고도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원 경영 정상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11일 김욕익 이사장을 초청하여<문재인 커어의 개념과 전략>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보건의료노조

병상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0병상 미만의 병원 신설을 규제하고 적극적인 민간병원 인수와 공공병원 신설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11일 김욕익 이사장을 초청하여<문재인 커어의 개념과 전략>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보건의료노조

김 이사장은 과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는 보건의료노조의 의료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었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3년에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11일 김욕익 이사장을 초청하여<문재인 커어의 개념과 전략>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