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미달 해법 못 찾는 경전철 운영난…운행 불량까지 ‘사면초가’
서울 우이신설선이 지난해 개통 115일 만에 단전으로 ‘8시간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또다시 멈춰 서 퇴근길 시민들의 원성을 산 가운데 ‘고장철’로 불리는 의정부 경전철과 평행이론을 연상케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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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 파산 원인과 대책’ 텔레비전토론회에서 “경전철 운영 방식을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등 두 가지만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상상력이 막힌 대안이다. 서울시와 부천시처럼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체사업자 선정 방식은 변화하는 도시·교통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시가 경전철을 직영하면서 3∼5년 단위로 위탁해야 승객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납 비리와 '최순실 예산' 등 국가 재정사업의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소송을 통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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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다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금을 피하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프랭클린이 한 말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였다고 한다. 프랭클린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었던 프랭클린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부 13년 동안 과세 대상 ‘검토 중’
그러나 프랭클린이 미국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 공무원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한국 공무원에게는 해마다 개인별로 평균 100만원의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무려 13년 동안 검토 중이다. 그동안 당연히 복지포인트에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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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증원 협상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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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국가 재정이 흥정 대상 전락”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공무원 증원 사업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본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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