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결정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우선 신 전 사무관의 국채발행 관련 폭로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 14조원의 추가세수가 걷힌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이 취소되고 4조원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국채발행 의견을 제시한 점은 기획재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청와대가 견지한 입장과는 달리 전액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를 기재부가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 기재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강압적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채매입 취소와 관련해서도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렇다면 국채발행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점이 기재부의 권한을 침해한 일종의 월권일까. 혹은 외압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신 전 사무관과 야권의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 핵심이다. 외교·통일 및 안보, 국민안전, 사회·문화, 경제·산업 등 국정 전반에서 대통령은 국가정책의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따라서 대통령의 보좌기구인 청와대가 개별 부처에 정책적, 정무적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채발행 과정에서 경제부총리를 우회하거나 법적 한도 이상으로 발행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청와대의 개입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인식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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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고용악화, 자영업 위기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최저임금과 일자리 예산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부처간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정책실장, 경제수석,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가 다시 가동 중이다. 사실상 '서별관 회의의 부활'로 여겨진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청와대가 재정정책은 물론 경제현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 없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독자적 판단에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러려면 대통령을 뭐하러 뽑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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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2018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2019년 예산안은 재정 확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보수언론이나 학자들은 ‘슈퍼예산’이라고 칭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준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확장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무색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의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 증가율이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재정의 지출증가 규모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고, 정권 말기 재정의 규모는 경제성장규모를 겨우 넘어설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년 계획과 비교해 연평균 증가율이 상향조정되었지만(5.8%→7.3%) 이 정도의 재정 확장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는 이 정도의 재정지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슈퍼예산론이 있다. 정부는 작아야 하고 따라서 제정지출이 조금만 늘어도 문제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이 수준의 증가도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경계하기 위해 이러한 시각이 존재할 필요성는 있다. 문제는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감액된 적이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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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전히 공무원 연금 추계 공개안해 재정 불확실성 가중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은 "퇴직인원 수대로 공무원을 신규채용 하기보단 실제 그만큼의 정원이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 및 급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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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효과적 운영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민 역량 강화.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운영을 위해 금년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기사보기: http://www.a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9

"기재부 예비비로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편성…공식 예산보다 많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보고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30일 민중당 김종훈·윤종오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의 공식 예산은 정체되고 비공식 예산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예산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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