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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광명시,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광명시는 오는 20일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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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김상철 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예산의 이해로 제안서 작성법을 통한 좋은 예산 만들기’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8.03] 광명시,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2017년 적자 국채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순실 게이트를 겪고 또 청와대 지시대로 해야 하느냐"면서 정부부처와 청와대 간의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지적했으나 논란은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일 수 있었는지를 두고 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결과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안했다"면서 의혹을 일축했으나 재정전문가들은 "바이백 취소로 시장이 불안해지고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국가채무비율, 바이백과 관계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백 실시가 국가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정됐던 바이백(국고채 조기매입)을 실시하지 않으면 적자국채 한도액이 추가로 발생해 나중에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때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를 높이는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늘리려면 바이백용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면 된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국채 발행을 위한 총 발행한도를 승인받는데 여기에는 차환발행까지 포함된다. 즉, 바이백 발행을 줄이면 향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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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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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촛불시민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이라는 세가지 소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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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엔 30분 가량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채원 정칙개획위원회 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참여적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 토론에서는 공동체의 발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정책기획위원회 김인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은 이날 정책세미나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나아가 세미나가 정부혁신의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 2018/02/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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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지방예산·결산'은 20년간 지방예산을 연구하고 지방자치 현장을 누빈 저자가 이론과 현장의 사례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 지방예산교과서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에게 지방예산 길라잡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시민들의 지방예산·결산 관련 주된 관심사와 쟁점을 엄선했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활용포인트, 법규·지침, 참고자료, 최신 사례 및 해설 등으로 구성했다.
금, 2018/08/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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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뜯어보니…
착시효과 감안하면 복지예산 증가율 크게 낮아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5~-0.09다. 긴축재정이라는 의미다. 확장 예산이라는 학문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예산 증가율이 7.1%지만 이는 본예산 기준에 따른 증가율이고 최종예산(추경예산) 기준으로는 4.6% 증가율에 그친다.
복지예산 규모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3%다. 보수 정부 9년간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6%와 비교해보면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맞는 말처럼 보인다. 지나치게 확대되었는지, 또는 충분하게 확대되었는지에 따른 어감만 다를 뿐이다.
화, 2017/12/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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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3당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합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거부했다"며 '더불어한국당 연대' '민자당 연대'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오후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연대 웬말입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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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명분을 세워준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결국 '4조 세수결손' 주장 등은 각자 지역구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지렛대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평했다.
목, 2019/01/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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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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