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제204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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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은 정창수 박사(나라살림연구소장)의 “예산을 알아야 지역을 바꾼다”는 주제로 지방행정 현장사례를 통한 재정의 쟁점사항, 예산과 결산 심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기본내용과 성과증대 방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궁금 사항을 질문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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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경전철 조기착공’ 등 개발 관련 발언이 서울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와 맞물리면서 박 시장 책임론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의 잇따른 발언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행정을 감시해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박 시장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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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지방예산·결산'은 20년간 지방예산을 연구하고 지방자치 현장을 누빈 저자가 이론과 현장의 사례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 지방예산교과서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에게 지방예산 길라잡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시민들의 지방예산·결산 관련 주된 관심사와 쟁점을 엄선했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활용포인트, 법규·지침, 참고자료, 최신 사례 및 해설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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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뜯어보니…
착시효과 감안하면 복지예산 증가율 크게 낮아져

현재 야3당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합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거부했다"며 '더불어한국당 연대' '민자당 연대'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오후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연대 웬말입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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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명분을 세워준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결국 '4조 세수결손' 주장 등은 각자 지역구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지렛대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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