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을 앞두고 겨울방학에 시행된 ‘학교석면해체공사’ 이후 잔재물 조사 결과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 3월 8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로 ‘학교석면 철거문제 해결방안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노웅래 의원,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안민석 의원의 안사말로 개최되었다.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은 20살에 석면암에 걸린 청년의 사례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고, 김현욱 교수(가톨릭대학 의과대학)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최예용 소장은 특히 국무총리의 지시로 전수조사 결과 1200여개 학교 중 400여개 학교가 석면 학교로 밝혀졌지만 10%만 샘플링하는 잔재물 조사와 아이들의 건강모니터링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였다. 김현욱 교수는 석면철거 업체의 경쟁 과열로 공사단가가 낮은 업체가 선정되거나 업체가 셀프 감리하는 문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석면텍스를 한 장씩 떼어내 제거하지 않고 부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을 높인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다. 덧붙여 학교에서 공사 후 대청소를 하지 않도록 석면철거 업체가 청소까지 완벽하게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진 관계부처토론에서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당담당자가 참석하여 부처별 상황을 공유하였다. 교육부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사기간의 한계, 폐기물 처리업체 부족으로 지연, 부실 감리, 석면제거 전담 인력 확충, 전문가와의 잔재물검사 후 후속공정 진행, 단체화 학부모 공동 모니터링, 석면관리표준절차 매뉴얼 도입 등 집행관리 과정의 보완점을 발언하였다. 환경부는 감리관련하여 처벌 조항을 마련, 발주과정부터 체계적 관리 및 계획, 감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의 과제를 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업자 관리 부분에 있어 처벌 조항 강화, 지방근로감독관의 부족으로 감독의 한계점을 발언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은 학부모의 관심도에 따라 문제제기가 달라졌다고 판단되는데 학부모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이 진행한 모니터링에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는 반응 때문에 학교들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2차, 3차 문제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고 석면이 들어있는 제품은 별도 인식가능한 표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처장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 보양작업이고 엠바 철거 후 청소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잘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꼬집었다. 교육청에서 교장과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직무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철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형을 만들어 교육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안전성 담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예산을 배분하는 교육청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고, 교육청에서 방학 중 공사가 진행되면 사전에 학사일정 논의가 완료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학부모는 조사가 제대로 안된 부분으로 공사되는 허술함, 학교석면 검출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지점, 잔재물조사가 진행된 10% 학교 외에 나머지 90% 학교의 아이들 건강문제를 우려하였다. 특히 공사를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것은 짧은 공사 기간과 높은 기온 속 작업자들의 열악한 상황으로 아이들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발언하였다.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왜 달려있는 석면을 부숴서 아이들을 위험 속에 처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석면해체 공사가 기존에 법제도와 지침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공사단가와 공사기간의 문제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아이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라는 공간에 적은 양으로 치명적인 암에 걸릴 수 있는 석면 문제를 관계 부처와 학교 기관, 학부모, 환경단체 등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