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모처럼 대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단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좁은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 좁은 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여론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세기의 대화에 강력한 지지와 기대를 보내는 것이다.
최근 시작된 평화 대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더불어 새로운 현실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변화는 과거에 막연히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했던 평화적 대화의 현실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하는 한편, 과거에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강압적 수단들이 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던가도 일깨우고 있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는 핵개발과 군사적 긴장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왔던 반면,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먼저 손을 내밀자 위기가 완화되고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
과거에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 몽상가라는 말을 듣곤 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혹은 나약해져서가 아니다. 과거의 군사주의적 해법이 도리어 위기만 가중시켜왔기 때문이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다가는 20세기에 이어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다시 몰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먹구름을 헤쳐 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직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의 핵 위기의 배경에는 길게는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짧게 보아도 지난 한 세대에 걸쳐 동아시아에 축적되어온 군사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핵문제'는 지구적 수준의 냉전해체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한반도 정전대결체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냉전 해체 이후 30 여 년 간은 지구촌 경제의 활력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인도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이 전환은 이 지역 나라들 간의 경제적 의존도 높이기도 했지만, 한반도 분단을 매개로 냉전구조가 유지되어온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도 함께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갈등은 이미 화약 냄새로 가득한 태평양 서쪽의 공기를 흡수하고 더욱 증폭시키는 태풍의 눈 구실을 해왔다.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대로, 한반도의 긴장을 핑계 삼아 군사력 확장을 꾀해왔고 군사동맹을 확장하면서 자극적인 군사계획을 발전시켜왔다.
동북아시아의 바다로 몰려드는 또 다른 먹구름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식의 군사적 팽창이 우리에게 무언가 불운과 비극을 의미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롭게 협력하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한반도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단지 '북한 핵문제'나 DMZ를 경계로 하는 군사적 갈등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다른 갈등의 기압골은 바다에서 형성되어 왔다. 중국 연안을 따라 형성되는 전선이 그것인데, 여기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평화적 수단에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관성대로 군사적 수단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제주도를 세계의 전함들이 주목하고 집결하는 새로운 최전선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존을 위한 협력과 교류의 건널목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논쟁을 함축하고 있는 현안이 바로 제주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문제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양해군이 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항공모함 두 대와 핵 잠수함까지 입항할 수 있는 초대형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던 것과는 여러모로 상충되는 결정이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는 "제주도가 삼무(三無)--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뜻--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도둑 없고 대문도 없던 마을에 거대한 방어벽을 쌓고 살벌한 무기들을 집중 배치해 놓은 것과 다름없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자주국방을 위한 해군기지는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고 강변해왔지만, 세계대전과 분단의 와중에 큰 고통을 겪었던 제주도만큼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평화지대로 만들어 세계평화협상의 허브로 만들어 보자던 제주도민들의 제안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더욱이 그 건설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스스로 도둑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강정마을과 제주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강정마을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결집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소수 찬성 주민들을 미리 접촉해 기습적인 마을총회를 개최해 유치신청안을 날치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도둑질했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장 등을 탄핵하고 주민투표를 개최해 압도적 다수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와 해군은 '장물'에 해당하는 유치신청이 적법하다고 강변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반대측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이상이었다. 지난 10년간 이에 저항해온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 건수만 700여건에 이른다. 도민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번지르한 거짓말도 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해군은 15만톤급 미 항공모함 두 척이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는 주한 미해군사령부 요청 규격대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뒤에도 이 기지가 15만톤급 크루즈 두척이 정박하는 민항역할도 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2018년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을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강화되는 군사적 예속과 갈등
이런 거짓과 상흔을 뒤로 하고 완공된 해군기지는 과연 자주국방을 위해 사용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척 회의적이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 착수된 2011년 이후 한미일 해군은 제주남방해역에서 이른바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해왔다. 미 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총출동하는 이 훈련은 말이 탐색구조 훈련이지 실제로는 차단작전 훈련이다. 이런 전력이 상대해야할 군대는 중국밖에 없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지스함을 대거 구매하고, 일본과 정보공유협정, 군수지원협정을 맺으려 비밀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이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강력한 항의로 잠시 중단되긴 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도 모르는 사이에 잇달아 체결했다. 한국 해군이 말하는 대양해군의 본질은 명확하다. 한국 해군 혼자 제해권을 행사하는 대양해군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중국을 적대하는 대양해군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다는 거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어차피 혼자 힘으로 안되면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미군이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던 테러와의 전쟁 전후 상황에서는 이런 결론이 그럴듯해 보였을 수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취약하던 2010년 이전까지도 이런 생각이 현실적인 듯이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 이래 국제적으로 미-중 양강구도가 분명해 지고 있는 상황, 그 와중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NATO에 버금가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면서 재무장한 일본을 그 핵심 파트너로 삼아 한국과 같은 우방국에게 하위 파트너로 결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것은 미중의 세기적 갈등에 한반도가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인가?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 편을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는 것도 잠재적 위협을 현실로 만들 맹목적 선택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혹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편 혹은 중국의 편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배타적 동맹의 일원으로 들어올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에 대국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군사동맹과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참고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연합은 한미일 군사동맹, 미일호주 군사동맹, 미일인도군사협력이라는 3개의 3각 군사동맹 혹은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3개의 3각 동맹에 모두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나토에서 영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구상이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연합, 그리고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반중국 한일군사협력이다.
경제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은 자국이기주의를 강화하면서 부족한 동맹 비용을 일본이나 한국 등이 지불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무기, 기지 등도 포함되는데 중국 코앞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시설을 인도태평양 연합의 동맹국가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목록에 포함될 것임에 틀림없다. 2016년 제주해군기지를 완공하자마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것, 미 태평양 사령관이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고자하는 개인적 희망을 밝힌 것은 과연 우연이고 실언인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기지들은 갈수록 바람 잘 날 없는 갈등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자주국방의 근거지가 아니라 군사적 위기와 외교적 갈등을 몰고 오는 애물단지로 된다는 얘기다.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초강대국 코앞에 위치한 외딴 섬에 대규모 전초기지를 세우는 일은 패권국가나 패권국가에 준하는 나라가 하는 일이다. 주변의 강국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려면, 제주해군기지급의 전략적 기지는 최전선이 아니라 본토에 두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의 기득권과 욕심, 과거 정부의 외교적 군사적 근시안과 비민주적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조차도 중국을 겨냥한 THAAD 배치를 추인하고, 국방부는 핵잠수함을 구매하고, 이지스함에 장착할 미사일방어용 고고도 미사일(SM3)을 구매할 계획을 버젓이 공론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이 협정은 실질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을 폐기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준비한 초안은 전체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인도-태평양 연합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우리의 이해관계와 맹목적으로 동일시하는 예속적 사고의 관성과 자기장 안에 머물고 있다. 자주국방과도 평화공존과도 거리가 먼 맹목적 동맹론, 비현실적 군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몰려드는 전 세계 군함
이 와중에 제주 해군기지에 전 세계의 군함이 몰려드는 국제관함식이 기획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 관함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군은 이행사가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마을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이는 주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마을 내부에 심각한 갈등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11년 전 소수의 주민을 회유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똑같은 일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군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마을총회 결과를 몇몇 주민을 회유하여 뒤엎는 일이 과연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일인가? 아니면 상처를 들쑤시고 갈등을 조장하는 길인가?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엄문희 강정마을 지킴이
▲ 2017생명평화대행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나는 강정 산다.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고 함포를 터뜨리며 문을 열던 그 날에 마을에 집을 얻어 살게 됐다. 2011년 5월 1일 노동절 휴가로 제주에 여행 와서 걷다가 강정을 처음 만났다. 분명 뉴스에서 몇 번 보았을 일인데 강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때 마을 사람 같던 누군가 서성이는 우리에게 왔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럼비를 만난 날이 되었다.
여행이 끝났지만, 그날 일이 잊히지 않았다. 강정 소식에 뒤척이는 사람이 됐다. 그러다 강정 생명 평화 대행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내려갔다. 생전 그렇게 걷기는 처음이었다. 잠깐 서 있기도 힘든 땡볕 아스팔트를 종일 걷게 될 줄 몰랐다. 정말 길에서 자게 될 줄 몰랐다. 그 닷새 길 위의 날들을 보낸,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지금 강정 산다.
이미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는데 왜 이제 가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마을에 왔더니 이미 해군기지가 완공됐는데 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종종 내게도 묻는다.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을까.
짐을 채 풀기도 전에 구상권 날벼락이 떨어졌다. 강정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총을 겨눈 군인들을 맞닥뜨린 주민들이 뒤로 자빠졌다. 마을회장과 길에서 생선 팔던 마을 친구가 항의하자 군 모욕죄를 물었다. 마을 회장님은 홀로 밭에서 일하다 연행되어 수갑 채로 이송되었고, 내 친구 김미량은 일본에 나가기 전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출국 전날이라 다음에 조사받겠단 한 마디로 구속이 되고 말았다.
해군기지를 기준으로 많은 도로가 생겨나면서 마을 안 삼거리 식당 철거가 예고됐다. 한솥밥의 기적을 만들어 낸 투쟁 공동체. 먹고 놀고 쉬며 토론하고 공부하던 비닐하우스 한 동이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 다 부서지다시피 망루를 뽑고 파이프를 해체해 몇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라도 지켜야 할 공간이었다.
마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청소년 여성을 해군이 성희롱하는 사건도 있었다. 군인들이 무리 지어 들어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대로 두고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일에 대응하기도 전에 해군 측 경비용역이 해당 편의점을 찾아와 그 여성을 찾으려고 했다. 위협이었다.
기지 완공 1년이 지난 작년 봄부터 외국 함이 입항하기 시작했다. 처음 온 미 이지스함은 4.3 추모 기간에 들어왔다. 4.3 당시 해안선을 봉쇄하고 초토화 작전에 개입했던 그 미군이 전투선을 타고 제주에 돌아온 광경 앞에 망연자실했다.
마을 친구들이 작은 카약에 몸 하나만 넣고 거대한 군함 앞으로 나갔다. 여기 이곳에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확인시켜야 했다. 노란 카약은 파도 아래로 사라졌다 뒤늦게 나타나 먼 데서 지켜보는 내 가슴을 태웠다. 노란 점으로 친구들이 멀어지고 우리의 구호도 곧잘 파도 속에 갇혔다.
미 핵잠수함이 들어오고 그 선박들에서 분뇨와 쓰레기가 줄지어 나왔지만, 제주 도정은 때마다 방관자였다. 논리는 항상 같았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
▲ 국제관함식 반대하는 문정현 신부 ⓒ 천주교인권위원회
들어본 적 없는 일을 또 만났다. 관함식. 하루도 맘 편할 날 없는 마을에 이번에도 무슨 일이 나는구나 직감을 했다. 2월 26일의 일이다. 해군본부 국제관함식 기획단으로부터 국제관함식 행사계획 설명요청서가 왔다. 3월 16일에 해군본부 관함식기획단장과 제주기지전대장 등이 마을회관에 와서 국제관함식 행사계획을 설명했다. 관함식기획단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갈등 해소 등을 이유로 제주에서 하게 되었고 마을 차원에서 반대하면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했다.
갈등 해소를 이유로 강정에서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마을은 같은 달 30일에 임시총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확인했다. 긴 토론 끝에 마을이 내린 결론은 '국제관함식 유치반대'였다. 대규모 해군 행사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발상은 오로지 해군의 것이었고 마을은 해군기지 유치과정의 진상을 규명한 이후에야 다음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해군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면서 마을의 결정이 해군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몇몇 마을주민을 접촉하며 관함식 유치를 회유했다. 주민 반대에도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려는 그 모습은 11년 전 해군기지 유치과정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해군은 관함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태평양지역의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의 군함이 강정과 서귀포 앞바다에 모여 사열을 하고, 함상 만찬, 함정 공개를 통해 각종 군사 장비와 시설을 홍보하는 이 행사가 주민들의 상생, 화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관광객 증가와 이에 대한 무대책, 군사기지 신설 등으로 삶이 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제주도가 떠안아야 할 문제는 숙고했는지 묻고 싶다. 국제관함식으로 발생할 소음과 해양오염, 군사문화의 유입, 그리고 각국의 군함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오·폐수 등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듣고 싶다.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행사장 수익성 부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해군이 마을에 내미는 지역경제 활성화 카드다. 해군이 진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함께하기보다 돈 몇 푼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상처는 그렇게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와 상생을 바란다면 강정이 요구하는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무시한 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군기지로 낙인찍으려는 해군의 처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매일 아침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터넷 창에 '해군 관함식'을 검색하는 것이다. 제주일보는 7월 16일자 오늘 새벽 기사에서 해군이 이미 6월 15일 12억원 규모의 2018년 해군 관함식 대행용역을 공고했는데 그 제안 요청서에는 개최 장소를 '제주 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를 확정지어 추진해놓고 지역주민과 절차를 밟는 것처럼, 거짓 해명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마을은 곧 닥쳐올 해군의 발표에 여름잠을 설친다.
'4.3'을 겪고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주도가 다시 '강정'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절실한 평화체제의 염원 속에서 오늘을 산다. 이 와중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군사력을 과시를 위한 행사인 국제관함식을 진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미래에 죄를 짓는 일이다.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이쯤에서 항상 받던 그 질문에 답해야겠다. '이미 해군기지가 다 지어졌는데 왜 아직 싸우느냐, 여기 있느냐'는 바로 그 질문. 생각해보자.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이유는, 해군기지 완공 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기지가 들어섰다. 그리고 먼저 열거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군사기지가 완공된 이후 지금이야말로 멈출 수 없는 '어떤 시작'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가능하다. "Peace is the way" 2012년 대행진 때부터 만난 이 한 문장은 항상 유효한 언어였다. 이 여름에도 우리는 뜨겁게 길 위에 선다. 제주 난개발 군사기지 문제에 봉착한 성산까지 걸어서 간다. 그리고 그곳에 광장을 만들어 서로 묻고 답할 것이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걷습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들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행진을 시작하며 7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행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7월 29일 강정마을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정을 출발해 성산까지 도보 행진을 하게 되며, 이어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성산에서 평화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오늘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채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해군기지의 아픔과 제2공항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생명과 평화의 일주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미 미 핵잠수함을 포함한 각국의 군함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시대 착오적인 행사입니다. 정부는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주민들을 회유하고, 관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함식이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해군기지 찬반 주민들끼리 먼발치에서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다시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주섬에 2개의 공항은 제주도민에게 재앙입니다. 이미 제주는 무계획적인 양적 팽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항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제2공항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 계획이 확정되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평생 살던 집과 밭, 선친의 묘소를 내놓고 떠나야 합니다. 오름 10개의 윗부분을 절취해야 하는 등 환경 파괴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니라 복합군사전초기지의 섬,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과연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의 발걸음으로 연대의 함성으로 걸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걸으며,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성산에 머무르며 우리가 몰랐던 마을의 모습을 만나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섬의 미래를 그려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작은 발걸음, 제주에서 시작하는 평화의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로 번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강정과 성산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년 7월 30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7/31) 해군은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간에 소식을 접한 우리는 끝내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려는 해군과 그 과정에서 마을의 갈등을 증폭시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번 국제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키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관함식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여 다시 한번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계기가 되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제주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하는 해군의 축제만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근본적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에 불과한 국제 관함식을 통해 공동체 회복, 치유, 평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오판이다.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국제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 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어디로 갔는가?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은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싸고 ‘촛불 정부’의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과 기망 그 자체였다. 이는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았으며, 11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청와대와 해군은 겉으로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운운했지만, 지난 3월 30일 강정마을 총회의 관함식 반대 투표 결과는 무시했다. 처음에 해군은 관함식이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공식적인 마을 총회 결과에 대한 답변 없이 물밑에서 제주 개최를 추진하고 있었다.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6일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전원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함식 일정이 가까워지자 청와대는 앞선 주민 총회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강정 주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할 뜻이 있다’는 제안으로 마을에 재논의를 요청하여, 찬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는 의견 수렴을 빌미로 관함식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했다. 그동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결정했던 그 숱한 강정마을 총회 결과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회 결과만 인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를 라는 해군의 슬로건 역시 그들만의 헛구호에 불과하다.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행사일 뿐이다. 이미 제주해군기지에는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국 군함이 드나들고 있다. 관함식은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다. 또한 지난 2016년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자마자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바 있으나,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역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해군은 찬반 투표가 다시 열리던 날, “정부·해군 협잡질에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11년을 싸워 온 주민들의 마음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해군의 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박수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올해 10월, 국제관함식이 예정대로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면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해 싸워왔던 국내외 모든 평화 시민들과 연대하여 잘못된 관함식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국민과 세계 해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진정한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인들의 투쟁의 장이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폭염을 뚫고 3일째를 맞는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문재인 정부에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취소를 요구하는 또 다른 시작의 발걸음이 될 것이며, 그 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육지사는제주사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2. 개요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국제관함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참여합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전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건설 과정에서 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군 핵추진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비롯해 전 세계 군함들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사이며,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제주는 군사기지의 섬이 아닌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합니다.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10월 10일(수),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 오후 3시 '기메' 만들기
- 오후 5시 40분 사전 퍼포먼스 : 구럼비 도환생 비념
- 오후 6시 : 함께하는 저녁식사
- 오후 7시 :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문화제와 연대의 밤
10월 11일(목),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 오전 7시 생명평화백배, 함께하는 아침식사
- 오전 11시 공동행동 기자회견
- 오후 12시 인간띠잇기, 함께하는 점심식사
- 이후 해상 사열 대응
10월 12일-14일,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 부대 개방 행사 대응 국제관함식 반대 홍보 활동
개인 물병, 담요, 바람막이 등을 준비해주세요. 저녁과 새벽시간 날씨가 춥습니다
강정마을 내 숙소를 이용하실 분들은 064-739-0951(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로 연락주세요
오늘(10/10) 전 세계 35개국의 국제평화활동가 435인은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에 반대하고, 제주의 군사화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성명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제공동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폭력과 거짓말,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 위에 건설되었다”고 상기하며 “이번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관함식은 지난 2005년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이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강정 앞바다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도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미군 핵추진잠수함 입항에 이어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미군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는 많은 활동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대로 미국과 그 군사동맹국들의 대(對)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한과 북한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한 지금, 제주는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 태평양은 분쟁과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중단, 제주해군기지 폐쇄, 제주의 군사화와 해양의 군사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국제공동성명에는 1910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의 라이너 브라운(Reiner Braun) 공동회장과 코라존 발데즈 파브로스(Corazon Valdez Fabros) 부회장,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이자 영국 평화운동단체 트라이던트 플라우셰어(Trident Ploughshares)의 설립자인 앤지 젤터(Angie Zelter),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교수, 미국 외교정책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의 존 페퍼(John Feffer) 소장,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의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대령, 광주 5.18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힌 미국의 탐사보도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Vladimir Tikhonov) 교수, 「기지국가」 저자인 데이비드 바인(David Vine), 일본 원수폭금지협의회(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Gensuikyo)의 마사카즈 야수이(Masakazu Yasui) 사무총장, 2017년 진실의힘 인권상 수상자인 인도네시아 1965/66 학살 진상규명 연구소(YPKP 65)의 베드조 운퉁(Bedjo Untung) 대표, 우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의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2011년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자인 미주동포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s)의 이행우 명예회장,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의 코주에 아키바야시 (Kozue Akibayashi) 의장,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의 공동 저자이자 아시아 퍼시픽 저널 편집자인 사토코 노리마츠 (Satoko Oka Norimatsu), 탐사보도기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존 필저(John Pilger), 덴마크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제인 카이센(Jane Kaisen),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의 공동 창립자인 브루스 개그논(Bruce Gagnon), 강정마을과 오랫동안 연대해온 오키나와와 하와이의 평화활동가 등 전 세계 35개국의 활동가, 언론인, 지식인 435명이 참여했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10)부터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을 개최하고 강정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 세계 평화운동은 군함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히며, 제주의 군사화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018 한국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국제공동성명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반대한다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오늘(10/10)부터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 행사로,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집결한다. 해상 사열, 함정과 기지의 공개, 방위산업 전시 등도 계획되어 있다.
분단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의 기운을 걷어내고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려는 열망이 강력해진 가운데, 제주에는 전 세계의 군함들이 집결하여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암운을 드리우는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폭력과 거짓말,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 위에 건설되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폭력적인 건설 과정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섬을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는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는 우리는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반대한다.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도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미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국 군함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미군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제주해군기지에 미국과 일본 군함의 출입이 더욱 빈번해질 것을 우려한다. 이미 미 태평양 사령관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을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 해군은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제주에 해병대 부대를 보강했고, 제주도 성산에 건설을 추진 중인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사용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 군사화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군사화를 촉진할 것이다. 미군은 올해 5월 태평양 사령부의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평화적 협력 대신 군사적 패권을 앞세우겠다는 의도를 뚜렷이 한 것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숨기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많은 평화활동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미국과 그 군사동맹국들의 대(對)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이다. 이는 지난 2005년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강정 앞바다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했고, 지금 한반도는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길을 걷고 있다. 분단과 적대의 과거로부터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향하는 한반도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분쟁과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태평양의 군사화에 반대하고,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가꾸어가려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지지한다.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제주의 군사화, 해양의 군사화 중단하라!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2018년 10월 10일
Aaron Tovish(Zona Libre), Adilur Rahman Khan(Odhikar), Adrian Partridge (Derby CND), Adrian Perry (Derby Labour Party), Ai Iwakawa , Aiichiroh Sasagawa, Ailsa Johnson, Akifumi Fujita(Peace Studies, TRANSCEND Japan), Aki KANEKO, Akiko Nishijima , Alain Ah Vee(LALIT), Alfred Robert Hogan(Writers Plus Newsroom), Alice Slater(World BEYOND War), Amy Echeverria(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Amy Harlib(Yoga For Peace, Justice, and Harmony With the Planet), Amy Levine, Andree Duguy(Women in Black London), Andrew Graham(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Independent Peaceful Australia Network (IPAN)), Angela Burrows(Pax Christi NSW, 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Angie Kim(The supporting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Angie Zelter(Trident Ploughshares, Reforest the Earth, UK), Ann E. Ruthsdottir(Peace Works), Ann Kobayashi(Japanese Against Nuclear UK), Anne Dodd(Abingdon Peace Group), Anne Elvey(Plumwood Mountain: An Australian Journal of Ecopoetry and Ecopoetics), Anne Lanyon(Pax Christi NSW), Anne Lindsay(CND), Anne Macarthur(SCOTTISH CND), Anne Milne(Edinburgh CND), Annette Brownlie(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Annette Sheppard(Nil), Antonio Carlos Silva Rosa(TRANSCEND Media Service), Anuradha Chenoy(AEPF), Ara Lee(Puri arts), Ariel Ky(Nada), Asako Kageyama (Morinoeigasha), Asfinawati(Indonesia Legal Aid Foundation (YLBHI)), ASM Badrul Alam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Atsushi Fujioka(Ritsumeikan University), Aya Kasai(Miyazaki International College), Barry Huges(CND London), Bedjo Untung(YPKP 65 Indones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1965/66 Massacre), Benjamin Monnet, Bi-Xiu Lin(Environmental Rights Foundation), Bobby Montemayor(Metro Subic Network), Brenda Paik Sunoo, Brian Noyes Pulling, Brian Quail(Catholic worker), Brian Smiddy(St Mary's Social Justice Group), Brigidine Sisters Kildara Centre, Bruce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Buddy Bell(Voices for Creative Nonviolence), Camilla Saunders(Knighton Action for Peace and Justice), Candace Fujikane(University of Hawaiʻi English Department), Carol Turner(London Region CND), Carolyn A Hadfield(World Can't Wait-Hawai`i), Catherine Christie (Local/Global Advocacy Network), Catherine Lutz(Brown University), CedarBough Saeji(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harles Ryu(St. Paul’s United Methodist Church), Chieko Hotta(Hiyamikachi), Chikako Kobayashi, Chikashi Furukawa(East Asia Popular History Exchange, Taiwan), Christina Rusnov , Christine A. DeTroy(Greater Brunswick PeaceWorks),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Christopher Butler(Shipley CND), Christopher Coppock(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itizen of the World), Christopher Gwyntopher(Trident Ploughshares), Cindy Lin(East Asia popular history exchange, Taiwan), Citizens Opposing Active Sonar Threats, Claude Mostowik msc(Pax Christi Australia, Missionaries of the Sacred Heart Justice and Peace Centre), Colonel Ann Wright(U.S. Army (Retired) & Veterans for Peace), Come Ledesert(Filmmaker),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uncillor Maya Evans(Voices for Creative Non Violence UK), Cynthia Franklin(University of Hawaii), Daisuke Sato(No Nukes Asia Forum Japan), Daisy(Women’s peace group), Dan Troy(Columbans), Daniell O'Keeffe(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Danilo Alejandro(United Peoples Association of Zambales), Dave Webb(Global Network & CND), David French(Moray Peace Builders), David Hartsough(PEACEWORKERS), David Hoadley(Southampton CND), David Mackenzie(Trident Ploughshares), David Ray(Trident Ploushares), David Vine(American University), Debbie Kim(Gangjeong UK), Diane lunzer(CND), Dud Hendrick(Deer Isle, Maine), Eamon Adams(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Earl Arnold(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ECOTERRA Intl., Edward Egan(Pax Christi), Eileen Cook(Edinburgh CND), Elizabeth Knight (TPAG and TP), Elizabeth Rees(World Can't Wait-Hawai`i), Ella Weng, Ellen E Barfield(Veterans For Peace, War Resisters League), Ellen Smiddy(St Mary's Social Justice Group), Ellen Teague(Columban Missionaries, Britain), Ema Tagicakibau(Pacific Action Network for Peace and Disarmament (PANPAD), Pacific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PACFAW)), Eric Herter(Maine Chapter 001, Veterans for Peace), Eun-Jeung Lee(Freie Universitaet Berlin), European Sanctuary of World Peace Prayer Society, Felix Mushobozi(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Commission USG, UISG), Ferdinand Liefert(German East Asia Mission), Filo Hirota(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of Japan), fPcN - friends of Peoples close to Nature, Francis McDonagh (St Mellitus Church), Frank Cordaro(Des Moines Catholic Worker), Fumihide Kanaya, Gail Okuma(Chuo University, Policy Studies Faculty), Gail Whang, Gar Smith(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Gayle Wells, Geoff Holland(World Peace Now ॐ), Geoffrey Shaw, George Katsiaficas (Eros Effect Foundation), Gerry Condon(Veterans For Peace), Gerry Lee(Maryknoll Office for Global Concerns), Gill Boehringer(International Assn. of People's Lawyers), Gisela Köllner, Greet Vanaerschot(Pax Christi International), Greg Reynolds(Inclusive Catholics Vic Inc.), Gwyn Kirk(Women for Genuine Security), H Mitchell(Bedford CND), Haeng Woo Lee(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s), Hannah Kemp-Welch(CND), Harry Kerr(Pax Christi Australia), Heather Weedon(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Helen Marron(Pax Christi), Helen van den Berg(Pax Christi), Helena Paul, Hemantha Withanage(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Henri Tiphagne(People's Watch), Herbert J. Hoffman(VFP, Albuquerque, NM), Hideko Otake, Hiromi Ootsuki (Theater people who chose no war), Hiroshi Inaba(Okinawa Peace Support), Hiroshi Sato, Hiroshi Yamaguchi(group ZAZA in Osaka), Huang Yu Hsiang(University of the Ryukyus), Hugo Wilson, Hui Hwa Nam(Voices), Hye-Jung Park(Philadelphia Committee for Peace and Justice in Asia), Hyejin Yoon(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Hyeyoung Lee(PCUSA), Ian Gasse(Dumfries TUC), Ian P. Hamilton(Methodist Church in Britain & Ireland), Ichiro Sumida(Henoko Blue), Ikuko Oshiro(Henoko Blue), Iljung Kim(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wakawa(Labornet), Jack Cohen-Joppa(Nuclear Resister), Jacquelyn Wells(Women Cross DMZ), James George Cullen (Columban Fathers), James Trewby(Columbans UK), Jammu Narayana Rao(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Jan Plummer(Trident Ploughshares), Jane Kaisen(Artist), Janet Fenton(Words & Actions Scotland, Scottish CND, Scottish WILPF, ICAN in Scotland), Jason Rawn(National War Tax Resistance Coordinating Committee), Jay Hauben(Amateur Computerist), Jean Oliver(Trident Ploughshares), Jean Sanborn(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Jenny Clegg(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Jenny Lee(Women Together, Inc.), Jesook Song(University of Toronto), Jess Santiago(Poet), Jill Gough(CND Cymru), Jo Bownas(St Mellitus Church), Jo Fry(Moray Peace Builders), Jo Siedlecka (Independent Catholic News), Joan West(East Lancashire CND), Joanna Nowicki(Moray Peace Builders and World beyond War), Joanne K Hardy(Greater Brunswick PeaceWorks), John B. Din(Columban Missionaries - Philippines), John Feffer(Foreign Policy In Focus), John Jackson(Asia Culture Center), John Lynes(Hastings against war), John Morris(Veterans for Peace), John Pilger(Journalist, writer, documentary filmmaker), John Wells(KPCW), Jos van den Berg(Pax Christi), Joseph Anthony Camilleri(Pax Christi), Joseph Essertier(World BEYOND War), Joseph Gerson(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Common Security), Joy Enomoto(Womenʻs Voices Women Speak), Jude Genovia (Columban Missionaries), Judith Emerson(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Judith Joy(Grassington & District Peace Group), Julia Larden(Hall Green CND), Julianna Bethlen (Women in Black London), Julie Enslow(Peace Action of Wisconsin), Julie Maguire(St Cuthberts Crook Justice & Peace Group), Julie Marlow(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Julie Ward MEP(Labou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Kagari Ando, Kaia Curry(The Frontiers), Kamal Mitra Chenoy(JNU), Karissa Chua(Center for Peace Education - Miriam College), Kate Holcombe(Trident Ploughshares), Kathryn Edwards(Women in Black, London), Kathy Kelly(Voices for Creative Nonviolence), Katsuko Kai, Katsumi Hamaguchi(Kyoto), Kayoko Teshigawara (Meijigakuin university), Kazuhiro Ohmura(People's soridarity of Okinawa Korea), Kazuhiro Shibata(NARAYUN-OKINAWA), Kazuyo Kozaki, Keiron Sparrowhawk(Justice and Peace, St Mellitus, UK), Ken Butigan(Pace e Bene), Kenneth Mayers(Veterans For Peace), Kenneth Wardrop(Stirling CND), Kerry Long(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Ketei Matsui(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 Japan), Kevin Martin(Peace Action), Kikuko Nakahara, Kil Sang Yoon(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Kimiko Matsuda, Kirity Roy (MASUM), Kit Fry(Moray Peace Builders), Kitamura Megumi (Japanese Army Comfort Women Problem Solving Hiroshima Network), Kiwamu Ogawa, Kiyoko Schneiss(Deutsche Ostasienmission),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Kozue Akibayashi(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Kristin Douglas, Kristina Wolff(Veterans for Peace), Kunio Asato(Henoko Blue), Kyle Kajihiro(Hawaiʻi Peace and Justice), Kyoko Okumoto(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Kyu Hyun Kim(Koreanfilm.org), Laam Hae(York University), Larry Kerschner(VFP Rachel Corrie Chapter 109), Laura Wilder(Pax Christi Dallas), Lenette Toledo(Columban Missionaries), Leonard Eiger(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Lina Koleilat(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Linda Hugl(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Lindis Percy(Co-Founder of the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CAAB)), Lisa Savage(Maine Natural Guard), Liu ChiaSheng(Peace for the Sea), Loreta Castro(Center for Peace Education), Louise Legun(Veterans For Peace), Luis Frailes Álvaro (Grupo de Estudios Literarios y Decoloniales Asia-Pacífico en Madrid), Lynn Jamieson(Scottish branch o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nd Scottish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aggie Galley(Pax Christi Australia NSW Branch), Maggie Holdsworth(Concerned human), Malcolm Bruce(Edinburgh CND), Manuel Pardo(Fre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Margaret Tonkin(Pax Christi Victoria. Australia), Margery Toller(Christian CND, Anglican Pacifist Fellowship), Marie Dennis(Pax Christi International), Mark Kaplan(Grey Matter Media), Martha Duenas Baum(Famoksaiyian - Guahan), Martha Hennessy(Catholic Worker), Martin Newell cp(Passionists UK), Mary Beth Sullivan(Global Network), Mary Branson(St Marys Catholic Church), Masae Yuasa(Hiroshima City University), Masakazu Yasui (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Gensuikyo)), Masako Suzuki(Northern dugong research team), Masako Tanaka(Sophia University), Masato Minamino(Okinawa-Korea People Solidarity), Masato Shinozaki, Mayumi Seita, Merci Angeles(Peace Women Partners), Meri Joyce(Peace Boat), Mesopotamia Ecology Movement, Michael Bloom(Abingdon Peace Group), Michael O'Sullivan(Columbans Ireland), Michael Orgel(Medact Scotland), Mike Hastie(Veterans For Peace), Miliann Kang, Mina Watanabe(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AM)), Minah Seo(Columban Lay Missionary), Minoru Haseagwa(Okinawa Peace Support), Minoru Suda(Article) Messege Project), Mio Kokubun(Okinawa Baptist convention), Mio Nogawa(Alternative People's Linkage in Asia), Misako Ichimura(Nora), Morag Carmichael(Trident Ploughshares), Mort Stamm, Motoki Tomoyose, Munemitsu Shiota, Munenori Ohwan 大湾 宗則(米軍Xバンドレーダー基地反対京都/近畿連絡会, No Base! 沖縄とつながる京都の会), Nan Kim(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Women Cross DMZ), Nancy E. Galland(Natural Resource Defense Council USA), Natasha Mayers(Union of Maine Visual Artists), Nick Molnar(Moray Peace Builders), Nigel Young(Local Peace Group), Noam Chomsky(Linguist/Social Critic), Noboru Takeno, Noriko Kato(Stop!Henoko-umetate-campaign), Noriko Kyogoku(Base stop from bus stop(KANAGAWA)), Noriko Nakamatsu(Henoko Blue), Nuki Ashi, Olga Fedorenko(Seoul National University), Olivia Agate(Trident Ploughshares/CND), Osamu M akishi(Diving Team Rainbow), Pat Cunningham (Columban Justice and Peace), Pat Gaffney(Pax Christi British Section), Pat Sanchez(Greater Manchester CND), Patricia Antonyshyn, Patrick McInerney(Columban Centre for Christian-Muslim Relations), Paul Krumm(Salina Resistance), Paul Schneiss(Deutsche Ostasienmission), Penny Morris(Veterans For Peace, MAINE), Penny Walker(Leiceste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r Hughes(Society of St. Columban), Peter Lanyon(Trident Ploughshares,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r O'Neill(Columban Mission Centre Peace, Ecology and Justice Office), Peter S. Morgan, Jr.(Veterans For Peace, USA Coast Guard), Peter Vanhoutte, Pierre Rousset(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Prescilla D. Tulipat(UP Office of Anti-Sexual Harassment), Puaʻena N. Ahn, Rachael M Joo(Middlebury College), Rachel Western, Rafendi Djamin(Human Rights Working Group - Indonesia), Ramsay Liem(Boston College), Rebecca Johnson(Women in Black), Rebecca Woodsford(Gareloch Hortis), Regina Hage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Renate Zauner (Trident Ploughshares), Rie Nakaya(Vancouver Save Article 9), Rikiya Miwa(AWC), Rita Camilleri(Pax Christi Victoria), Robert B. Shetterly(Americans Who tell the Truth), Robert L. Dale(Veterans for Peace), Robert Morris(Veterans For Peace, MAINE), Robin Spencer(Maine Veterans for Peace), Roger Leisner(Radio Free Maine), Rolly Bea, Romi Elnagar(Green Party of the US (unofficial) Issues and Discussion Group), Romina Beitseen(Campaig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sarmament (CICD)), Rosalie Tyler Paul (Greater Bunswick Peaceworks), Rose Berger(Sojourners), Rosemary Theobalds(Gareloch Hortis), Rowena leder(Grassington & District Peace Group North Yorkshire England), Ruchama Marton, Russell Wray(Citizens Opposing Active Sonar Threats), Ryoko Okazaki (Ritsumeikan University), S. Unzu Lee(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Saito Takako(Saitma Teachers' Union), Sarah Lasenby(Oxford Quakers), Sarah Swift(Menwith Hill Accountability Campaign), Sasha Davis(Keene State College), Satoko Oka Norimatsu(Peace Philosophy Centre), Sean Martin(Society of Saint Columban), Seth Martin(The Menders), Seung Hee Jeon(Boston College), Shigeo Kobayashi(Japanese Against Nuclear UK), Shigeru Takagi (NPO Vountary Night School in Matsudo city), Shizuko Nagashima , Sho Nagamine, Shona Mcalpine(Scottish CND), Simone Chun(Women Cross DMZ), Sisto dos Santos(The HAK Association), Soomin Seo(Temple University), Sriprakash Mayasandra(Mennonite Central Committee), Stephen Hull, Stuart Parkinson(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Subodh Raj Pyakurel(INSEC), Sue Park-Hur(Reconciliasian), Sumi Hasegawa(Article 9 Canada), Sumie Mizusawa(Henoko blue), Sungeun Kim(Filmmaker), Susan Bennet(Gareloch Horticulturalists peace action group), Suzanne Ewing(Pax Chrisit USA), Suzanne Hedrick(Global works,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Suzuyo Takazato(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Suzy Kim, Swedish Peace Council, Takao Takahara(Peace Depot), Takashi Tanino(Agenda Project), Takehiko Ito(Wako University), Tamayo Yamshiro(Henoko blue),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Taworu Yamasaki(Henoko Blue), Terri Kekoolani (Hawaii Peace and Justice), Terry Andrews, Terry Byrne(Pax Christi, Victoria, Australia), Theresa Wolfwood(Centre Foundation Barnard-Boecker), Thomas Harty(Veterans for Peace), Tim Shorrock(The Nation), Timothy Zhu(Democratic Socialists of Honolulu), Tom D'Arcy(D'Arcy), Tom Rainey-Smith, Tomas Remiarz(GreenLand Services), Tomiko Suzuki, Tommy Griffin(Veterans For Peace Chapter 170), Toshio Takahashi 高橋 年男 (沖縄―韓国民衆連帯), Tsuneo Takeuchi , Tyson Smith Berry Jr(4Kids International), Ulla Klötzer(Women Against Nuclear Power - Finland), Universal Peace&Social Development Society , Valerie Flessati(Pax Christi), Vicki Beitseen(CICD), Vincent Moinard, Viv Ring (Derby CND), Vladimir Tikhonov (박노자)(Oslo University), Wamuyu (Pax Christi international),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illiam H. Slavick(Pax Christi Maine), Will Yang, World BEYOND War, Wu Ju Mei, Yeonhee Kim (University of Hawai'i Manoa), Yoko(Henoko blue), Yoko Iemoto(Article 9 Canada), Yoshida Ai 吉田藍 , Yoshio Nakamura(AWC-Japan), Yosi (Jo) McIntire(The Friendship Association), Youjeong Oh(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Youki Kato, Young Sun Han, Yuji Murakami, Yukiko Okamoto(not organisation), Yumiko Makihara, 上間芳子(沖縄平和市民連絡会), 仲村渠 政彦(わが沖縄を考えるひとりの会), 土井陽子, 富樫純子, 小西誠(社会批評社), 山田星河, 廣瀬 康代(あぷら), 清水早子（しみずはやこ）(宮古島ピースアクション実行委員会), 瀧川 順朗(AWC), 陳姿吟 이상 총 435명
2018 International Solidarity Statement against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No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Let’s make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Let’s make the Pacific the Sea of Peace
10 October 2018
We, the undersigned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strongly oppose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hich will be held at Jeju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from 10 October. This is the biggest event by the Korean navy since Jeju naval base was constructed and around 50 vessels and 20 aircraft from 45 countries will gather in Jeju Naval Base. A marine inspection, an open house event on vessels and in the base, and a military industry exhibition are scheduled.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gathering warships from around the world, will heighten the military tension in the region and create dark clouds of conflict in the midst of the growing desire to open a new era of peace and coexistence and end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Jeju Naval Base was constructed on top of state violence against the villagers, lies, and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e all remember the coercive construction process and problems of the Jeju Naval Base. While supporting Jeju islanders’ desire to establish this beautiful island as the Island of Peace, we strongly oppose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being held in Jeju Island.
Since the establishment of Jeju Naval Base, the militarization of Jeju Island has sped up. Warship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a U.S. nuclear submarine have already been frequently visiting the Jeju Naval Base. In addition to this, a U.S. nuclear aircraft carrier will also join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e are concerned that this International Fleet Review will widen the gate of the Jeju Naval Base to the Japanese and the U.S. warships. The U.S. Pacific commander already expressed his wish to station a Zumwalt Stealth Destroyer at the Jeju Naval Base. In addition to building the naval base, the Korean Navy reinforced the marine corps in Jeju and also expressed its plan to use the 2nd airport as its air base which the Government is forcibly working to construct in Seongsan, Jeju Island.
The militarization of Jeju Island will retrogres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edite militarization in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The U.S. changed the Pacific Command into Indo-Pacific Command last May. This clearly shows its will to prioritize military hegemony in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instead of peaceful cooperation. The U.S. has not been hiding its plan to establish a NATO-like military allia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Many peace organisations are concerned that Jeju Island will become an outpost against China by the U.S. and its military allies.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ill internationally establish the existence and military use of the Jeju Naval Base. This seriously jeopardizes the future vision of Jeju Island as ‘The Island of Peace’ declar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05. It also damages environment of Beom Island which is designated as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The two Koreas declared ‘a new era of peace’ and are walking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ople’s efforts to move on to peace and coexistence from the hostility of the past should be linked to efforts to make the Pacific peaceful. We support Jeju islanders’ desire to make a “genuine” Island of Peace and oppose the militarization of the Pacific.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Island must be stopped immediately.
No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Shut down the Jeju Naval Base!
Stop the Militarization of Jeju! Stop the Militarization of the Ocean!
Let’s make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Let’s make the Pacific the sea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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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취지와 목적
개요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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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사진=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한반도 평화의 기운 속에서 여전히 전쟁기지화는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의 끈질긴 회유로 국제관함식을 강정에서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국제관함식 개최로 강정주민들의 갈등은 깊어졌으며, 국제관함식 강행은 제주해군기지를 전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11년간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주민들에게 국가폭력을 저질렀던 국가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제관함식 행사를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매일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집회신고를 해 백배를 드리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사복을 입은 해군이 사찰하고 정복을 입은 해군이 소형카메라로 불법채증을 하였습니다. 관등성명과 사찰과 채증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참여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등 군인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군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무사가 2009년 파업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을 사찰하는 인권침해가 있던 과거가 밝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해군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진정합니다. 해군의 행위가 기무사의 사찰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걸(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언1. 제주에서 국제관함식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 장예정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언2.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국제관함식 개최 규탄 : 한경아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공동대표)
- 발언3. 제주해군기지 앞 인권침해 진정 요지 :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인권위 진정 요지
- 진정 배경 및 경과 : 제주해군기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부터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지킴이에 대한 폭력과 집회 방해가 수년간 이루어져 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기로 한 이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고 있다.
- 진정 사건
- 사복 입은 해군의 집회참여자 사찰
- 정복 입은 해군의 소형 촬영카메라에 의한 불법 채증
- 관련 법령 및 인권위 권고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기자회견문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제관함식(이하 관함식)을 강행하려 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관함식은 사실상 정부가 주장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거짓말임을 보여 줄 뿐이다.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제주 앞바다에 들어와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기를 경쟁할 것이다. 해상사열, 상륙시범, 해상 화력시범, 함포 사격 등 군함과 비행기가 펼치는 행사는 제주를 군사기지로 인식되게 만들 뿐이다. 제주의 군사기지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관함식 강행은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한 남북공동선언에 명시한 군축이 사실상 평화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폭로해준다. 무엇보다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관함식 개최를 종용하며 강정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상처를 더 헤집어 놓은 것에 분노한다. 평화와 군함은 양립할 수 없기에 주민들의 뜻에 반해 관함식을 강행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달,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해군이 집회신고를 하고 백배를 드리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사찰하고 불법 채증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집회방해이자 불법채증이자 민간인 사찰 행위다. 이전 정부에서 기무사 사찰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여전히 군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는 관함식을 강행한 청와대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관함식 강행의지가 확고하니 해군은 관함식의 성사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했을 것이다.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다. 언제나 인권보호보다는 권력 수호와 충성에 익숙한 군에게 이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주문하고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되길 기대”하였으나 이는 헛된 기대다.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으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해군을 보며 군에 대한 신뢰나 군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해군이 강정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주를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제관함식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2018년 10월 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제 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렸다. 세계의 평화를 품겠다던 해군의 국제 관함식은 많은 상처를 남기며 그 막을 내렸다. 참여 함정의 기름유출 문제를 비롯, 폐기물처리 문제, 외국 군인들의 크루즈 터미널 이용, 미군에 의한 성희롱, 제주해군기지 군인과 근무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남았다.
1. 외국 함정의 기항에 오염되는 제주 바다
관함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외국함 2척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강정 주민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실은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는 해양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해역에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핵 오염을 간과할 수 없기에 안전문제를 확인해줄 것을 해군기지에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또 핵 항공모함에서 버려진 다량의 쓰레기와 오수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방사능 수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부터 강정마을에서는 외국 군함들이 제주에 버리고 가는 혹은 제주를 경유해 육지로 버려지는 외국 군함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국 군함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검역이나 방역절차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항의한 바 있고, 제주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해군 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관함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언제까지 제주해군기지가 외국 군함들의 쓰레기 기항지가 되어야 하는가! 설사 제주에 버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쓰레기가 제주를 통해 육지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사실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2. 제주도는 크루즈 터미널을 포기한 것인가!
제주해군기지는 소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되었다. 해군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터미널 또한 함께 운영되는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 월요일 많은 미군과 외국 군인들이 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출입했다.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개항도 하기 전인데 첫 손님으로 미군과 외국 군인들을 받은 것이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군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크루즈터미널을 버젓이 이용하면서 출입국절차, 통관절차를 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주땅에 드나드는지 또 무엇을 들고 들어가는지 정당하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마치 크루즈터미널이 해군기지인 양 사용한 것이다. 제주도정은 크루즈터미널은 완전히 버린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함식이 끝난 상황에서 누가 미군과 외국 군인들에게 이곳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내렸는가. 설사 승인했다 하여도 최소한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군인들의 출입 상황에 대해 제주도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해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크루즈터미널과 접안시설 등을 제집처럼 사용하는 모습에 크루즈터미널까지 향후 해군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해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군사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3.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무기체험 방조
많은 어린아이들이 해군기지에 방문해 군대의 무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내에서 벌어진 무기와 군대 체험, 호국문예제등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대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멋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도 청소년과 아이들이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10월 3일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해군기지 정문 인근에서 정당한 집회시위를 진행하던 강정 주민들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의 위력 행사로 인해 약 20시간 집회시위를 방해받았다. 그 과정에서 집회물품이 훼손되고 항의하던 여성은 전치2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밤을 꼬박 새운 대치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 이에 대해 해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작년 10월, 해군이 해군기지에서 고용한 근무자에 대해 ‘불법적인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는 해군들을 직접 동원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 측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집회시위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5일 경찰은 미군들의 크루즈터미널 이용에 항의하던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고착하여 인권을 탄압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한 미군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도움을 청했으나,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는 눈 감고 해군과 미군 뒤 봐주기에 급급한 경찰도 관함식 기간 동안 벌어진 인권침해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관함식을 통해 해군은 강정을, 제주를 온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강정마을에 그리고 제주도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준비되지도 않은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태도와 반복된 인권침해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참고자료1. 해양오염 모니터링
1. 해상사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 ‘해상사열식’이 진행된 위치는 범섬을 둘러 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다.
- 특히 해상사열식에 참여한 ‘미 핵추진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함)’의 경우, 최소 수심 1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연산호가 가장 활발하게 서식하는 수심이며, 천연기념물 421호 범섬과 442호 연산호 보호구역 등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 군함’의 기름유출사고 2건 발생
- 11일 강정 주민에 의해 발견된 ‘인도 군함’ 기름 유출 사고 전달받음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바다에서 기름띠 발견 및 오일펜스가 쳐있는 군함들 목격하여 사진 확보함
- 14일부터 제주투데이, KBS 등 기자들 통해 확인한 결과, 외국 군함 2곳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하나는 ‘인도 군함’ 이고, 다른 하나는 해군 측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함.
3.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폐기물처리문제 심각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집중 모니터링하기 시작함.
- 13일 오후 10시경, 로널드 레이건호(76)에 2중 오일펜스, 그 앞에 미군 순양함 앤티탐호(USS Antietam CG-54)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음을 확인함.
- 14일 언론을 통해 ‘기름유출’이 아닌 ‘오수-폐기물’ 처리 시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일팬스를 친 사실을 확인함.
- 14일 오전/오후 하얀색 탱크로리가 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입출입하는 것을 확인함(내용물 확인되지 않음)
- 14일 종일,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방사능 검사하지 않은) 오수,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함.
(보충자료) 출처: 녹색연합 윤상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 항모의 방사능 사고 등
- 1971 : 원잠 우드로 윌슨, 괌에서 1차 냉각수 압력저하, 멜트다운 위험
- 1971 : 원잠 스누크, 고장으로 함체가 기운 채로 요코스카에 입항, 방사능 오염 의심
- 1975 : 잠수 항모함 프로츄스, 괌 만(湾) 내에서 고방사능의 일차 냉각수를 대량 방출, 인근 바다 오염
- 1976 : 원잠에서 보급선으로 이동한 냉각수 500톤이 하천에 노출
- 1977 : 미국 퓨제트 조선소에서, 2주간 4건의 방사능 오염사고.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1978 : 원잠 파화, 고방사능 1차 냉각수를 대량으로 퓨제트 선박소 내에 노출
- 1979 : 원자력 항모 니미츠, 원자로부에서 1차 냉각수 노출
- 1980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오키나와에서 고방사능 검출
- 1980 : 원잠 호크빌,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오염. 5명이 오염, 2명이 내부 피폭
- 1982 : 원잠 샘 휴스턴,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노출. 1명이 오염
- 82이전 : 원잠 폰 스츄벤, 원자로가 긴급 정지, 수 시간 표류
- 1983 : 원잠 사르고, 하와이에서 냉각수 배출시 방사능 노출
- 1985 : 원자력 항모 칼 빈슨 등 3척의 승무원이 원자로 안전운전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불합격
- 1988 : 원자력 항모 아이젠하우어, 상선과 충돌사고
- 1989 : 원자력 항모 에이브라함 링컨, 339갤런의 저방사능 냉각수를 하천에 방출
- 1989 : 원잠 핀백 승조원이 저레벨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계를 하천에 투기
- 1990 : 원자력 항모 니미츠의 해군병사, 부적절한 훈련에 의해 방사능 안전조사의 정기점검을 속였다는 사실을 내부고발
- 1991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밸브 고장으로 샌디에이고 만(湾) 내에 1차 냉각수를 노출. 그 외에도 4개의 항에서 방사능 노출 사고. 승조원 2명이 백혈병
- 1992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조선소에서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가 노출, 작업원 9명과 4실(室)이 오염
- 1994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도라이 도크에서 수리 중인 원자로실에서 화재. 방사능 물질이 노출
- 1995 : 원자력 순양함 캘리포니아, 방사능을 포함한 물이 노출, 3명의 해군병사가 오염
- 1995 : 원잠 솔트레이크 시티, 만취한 승조원이 원자로 당직감시 하여 사령관 해임
- 1996 : 퓨제트 조선소에서 원자력함 아칸소의 방사성 증기 노출. 15시간 동안 사고를 통보하지 않음
- 1996 : 원잠 산후안, 그로톤 기지에서 해군병사 1명이 원자로 파괴 행위 의심으로 해고
- 1997 : 원잠 포츠머스, 기지에서 작업 중에 2명이 피폭
- 1998 : 아이다호의 해군 원자로 실험 시설에서 고레벨의 방사능이 검시. 주변 주민 200명이 피난
- 1999 : 원자력 항모 스테니스, 모항인 샌디에이고 항 내에서 좌초, 원자로가 2기 모두 긴급 정지
- 2000 : 원잠 올림피아, 하와이 조선소에서 수리 중에 방사성 냉각수가 노출,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2002 : 원잠 헬레나, 황해에서 소형 선박과 접촉사고
- 2006 : 원잠 휴스턴에서 2년간 방사능 노출. 그 기간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에 기항
- 2006 : 요코스카 기항 중인 원잠 호놀룰루 출항 시의 해수에서 코발트58, 60이 검출됨
- 2007 : 원잠 햄프턴, 원자로 안전 점검을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음. 은폐를 위해 점검기록을 조작
- 2008 : 원자력 모함 G워싱턴, 보조 보일러실에서 출화(出火). 8시간 동안 지속됨
- 2012 : 원잠 마이애미, 포츠머스 해군공창에서 화재. 7명이 부상
▣ 참고자료2. 미군과 외국 군인 크루즈터미널 이용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와 경찰폭력
1. 사건 내용
- 제주해군기지는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음.
-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공식 개관을 하지 않은 상황임-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제주도는 해군의 크루즈터미널 이용료 및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100% 지원하기로 함.
- 크루즈터미널의 경우 해당 청경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보안 절차와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월) 미군 측의 요청으로 크루즈터미널로 군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했음.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인들은 해당 국가 군인들의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친 채 자유롭게 출입했음.
- 군사시설이 아닌 민항으로 군인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강정 주민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2. 문제 제기
- 군사시설이 아닌 크루즈터미널로 외국 군인들이 출입할 시 출입, 통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의 불법성-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크루즈터미널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점
- 이에 항의 하는 강정주민을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해 부상까지 입힌 인권침해
3. 사건 개요
- 오전 9시경 : 미군들이 크루즈터미널을 사용해 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집회신고 장소인 크루즈터미널로 이동함.
- 오전 10시경 : 미군들에게 피켓을 보여주거나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미군이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개별적인 사과 요청과 마찰이 빚어졌음. 군인들은 해군기지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피켓팅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섰음.
- 오후 12시경 : 피켓팅 하는 여성을 경비교통과장이 질질 끌고가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경찰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함. 경찰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던 현장 활동가들의 촬영을 방해하기도 함.
- 12시 30분경 : 미군들의 버스 탑승 및 하차를 위해 경찰들이 무리지어 와 피켓팅하는 사람들 앞쪽으로 서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음. 이에 항의하는 주민 1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주민 1명은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함.
- 17시경 : 군인들을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조치가 이뤄짐. - 21시경 :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는 미군들에게 항의하는 것이 지속되자 크루즈터미널로 우회 시켰다가 다시 경찰버스를 이용해 미군들을 기지 정문으로 실어 나름.
▣ 참고자료3. 어린이 무기체험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를 현장 모니터링함.
- 13일~ 14일 저녁,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체험 활동이
-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함.
- 15세 이하의 아동이 탱크를 타고, 무기를 들고, 군함을 타는 등의 체험활동 및 호국문예제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38조 2항]은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이들이 탄 장갑차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제독차 (k10)
- k-277A1 지휘용 장갑차
- 탄약운반장갑차 (k-10)
- 자주포 (k-9)
- k-1 전차
- 병력용 상륙돌격장갑차 (KAAVP7A1)
▣ 참고자료4. 해군에 의한 집회시위 권리 침해 사건
1. 사건내용
- 국제 관함식 기간을 앞두고 해군의 관함식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기자회견(9/27)이후 9월 28일부터 관함식 기간까지, 해군기지 정문에서부터 진입도로 로터리까지 집회시위가 해당 기관(서귀포경찰서)에 접수 완료된 상황
- 10월 3일 ‘관함식과 함께 사라져야할 것들’ 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집회 신고된 물품인 ‘천막’을 집회 신고 장소인 ‘해군기지 정문’으로 가져오려 하였음.
- 하지만 해군기지 위병소에서 나온 군인과 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합법적인 집회시위 물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손괴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채증함.
- 집회시위 방해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위력으로 방해해 10월 3일~4일에 걸쳐 약 20시간 가량 시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음
2. 경과 과정
* 10월 3일
- 오전 11시 40분 : 해군기지 정문에서 평소 제주해군기지에 근무하던 군인들을 포함해 건장한 체구의 사복을 입은 짧은 머리를 한 청년 50여 명이 나와 일렬로 도열함.
- 나오자마자 개인 휴대폰으로 현장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함. 이에 집회 참여 시민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함
- 낮 12시 경 : 집회시위 용품이 들어있던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려하자 위력을 사용해 집회시위 용품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함. 제주해군기지에 계약된 경비용역팀장 이하 경비팀들이 동원되어 군인과 다수의 신원불상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물품 적치 및 설치를 방해하기 시작함.
-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떠한 이유도 사전에 혹은 사후에 고지 받지 못한 채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함.
- 해군과 해군기지 근무자(경비팀)의 지속적인 위력행사와 집회시위 방해 행위로 인해 천막이 도로 쪽에 방치된 채 인도로 설치될 수 없었음. (도로에 설치되었으나 통행에 방해되는 상황은 아니었음)
* 10월 4일
-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 집회용품인 천막을 기지 정문 도로변이 아닌 맞은편 인도에 설치하려 이동하였으나 다수의 군인과 경비팀이 동원되어 현수막 찢고, 프레임 부숨. 천막이 반 이상 주저앉고 현수막이 훼손됨
- 밤 시간 충돌로 인해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손가락이 꺾이는 등 상해를 입음.
- 채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개인 휴대폰을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에게 전달하고 도주하는 상황 발생
- 오전 8시 30분경 : 서귀포 경찰의 중재로 집회구간의 다른 장소에 천막을 이동하여 설치함.
3. 문제점
- 위 사건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를 동원하여 민간인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집회방해 행위’에 해당함. 집회방해자가 군인인 경우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
- 신원과 촬영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임.
-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들의 촬영 내용이 제주해군기지 당국에 보고되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임
- 집회시위를 방해한 자 중 해군기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군기지 영내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집회시위 방해를 주도하고 지시한 점.
- 사전, 사후 집회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민간인들의 해군 불신을 자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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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제2공항 강행저지 청와대 상경농성 투쟁 취지와 계획
1. 제주 제2공항 관련 상황과 상경투쟁의 배경과 취지
-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 높아지는 반대여론, 도민의 자기결정권 요구와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추진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조기에 강행하려 하고 있음
-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의견도 대부분 무시한 본안을 제출
-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2020년 예산에 반영되는 등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 갈등 심화와 장기화 불가피
- 국토부가 고시를 강행하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제2공항 일방 추진을 중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얻어내고자 함
2.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일인시위와 백배, 상징퍼포먼스: 청와대 앞 또는 광화문광장
- 제2공항 강행저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및 연대기구 구성
-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등
- 촛불문화제
- 청와대 및 각 정당 대표, 국회 국토위와 환노위 의원 등 면담
- 참여 프로그램: 작가 릴레이 기고, 제주 지키기 제주여행단 모집 등
3. 주요 일정(잠정)
- 10.16.(수) 기자회견/결의대회 후 농성 돌입
- 10.19.(토) ADEX(성남비행장) 연대행동 참가
- 10.21.(월) 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대책회의(14시, 참여연대?)
- 10.22.(화) 한국작가회의 기자회견(14:00 농성장)
- 10.24.(목) 천주교 미사(19:00 농성장)
- 10.28.(월) 제2공항 전국연대기구 구성 기자회견(잠정)
- 10.29.(화) 제주를 지켜라, 촛불문화제(잠정) - 환경단체 주관
- 10.31.(목) 제주와 함께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 연대단체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일정 조정 및 추가 예정
기자회견문 https://drive.google.com/file/d/1lfmzUTJZKvJFnGflEVq9aNU1WU8XfmF5/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17c35...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어제(11월 6일) 국회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 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미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는 제주도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500억 이상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이자,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다.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국방부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3,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차라리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예결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 통과가 아닌 즉각적인 삭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고
2019.09.0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52489"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제주 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65045"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u1xrWS47e4F1H7EndTvwLMrxTAcvfPkh6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1.
반도에 가득한 이 긴장감은 뭐지? (스포 있음)
한미연합 군사연습
키 리졸브 - 독수리연습
2016. 3. 7 - 4. 30
2.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연합군사연습?
- '키 리졸브'는 '중요한 결의'라는 뜻
- 한미가 한반도 전쟁을 상정하고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연습
- 올해 2010년 이래 최대, 최첨단 규모 진행
- 수뇌부 참수작전 포함한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
- '작전계획 5015'는... 북한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는 공격적인 계획
3.
북에서는 핵실험, 남에서는 핵전력 동원
지금 한반도는 가상 핵전쟁 중?
키 리졸브에 한국을 찾은 미국의 대표적 핵전력
핵추진 항공모함 스테니스호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F-22 스텔스 전투기
B-2, B-52 전략 폭격기 등
4.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청와대와 백악관을 잿가루로 만들겠다! - 북한
경거망동 말라. 도발 감행 시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다! - 남한
연합훈련이 시작하자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무... 무서워...)
5.
사실 어느 나라도 자국 코 앞에서 하는
적대국의 무력시위를 달가워하지 않죠!
"절대로 문 앞에서 전쟁과 난리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년 키 리졸브 앞두고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중(2016. 3. 7)
"전쟁에 아주, 아주 가까이 갔어" - 소련이 미국의 턱밑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해 핵전쟁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두고 당시 미 케네디 대통령 (1962. 10)
"정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 영공을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라"
- 2014년 키 리졸브 앞두고 북한 국방위 성명 (2014. 1. 24)
6.
마지막 남은 대화채널 개성공단도 닫힌 상황,
조그만 군사적 충돌이
국지전,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7.
탈출구 없는 치킨게임?
NO!!! 이제 그만
한때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멈춘 적이 있었다
1992년 (키 리졸브 전신) 팀 스피리트 중단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타결
8.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화
1.
반도에 가득한 이 긴장감은 뭐지? (스포 있음)
한미연합 군사연습
키 리졸브 - 독수리연습
2016. 3. 7 - 4. 30
2.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연합군사연습?
- '키 리졸브'는 '중요한 결의'라는 뜻
- 한미가 한반도 전쟁을 상정하고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연습
- 올해 2010년 이래 최대, 최첨단 규모 진행
- 수뇌부 참수작전 포함한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
- '작전계획 5015'는... 북한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는 공격적인 계획
3.
북에서는 핵실험, 남에서는 핵전력 동원
지금 한반도는 가상 핵전쟁 중?
키 리졸브에 한국을 찾은 미국의 대표적 핵전력
핵추진 항공모함 스테니스호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F-22 스텔스 전투기
B-2, B-52 전략 폭격기 등
4.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청와대와 백악관을 잿가루로 만들겠다! - 북한
경거망동 말라. 도발 감행 시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다! - 남한
연합훈련이 시작하자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무... 무서워...)
5.
사실 어느 나라도 자국 코 앞에서 하는
적대국의 무력시위를 달가워하지 않죠!
"절대로 문 앞에서 전쟁과 난리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년 키 리졸브 앞두고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중(2016. 3. 7)
"전쟁에 아주, 아주 가까이 갔어" - 소련이 미국의 턱밑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해 핵전쟁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두고 당시 미 케네디 대통령 (1962. 10)
"정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 영공을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라"
- 2014년 키 리졸브 앞두고 북한 국방위 성명 (2014. 1. 24)
6.
마지막 남은 대화채널 개성공단도 닫힌 상황,
조그만 군사적 충돌이
국지전,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7.
탈출구 없는 치킨게임?
NO!!! 이제 그만
한때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멈춘 적이 있었다
1992년 (키 리졸브 전신) 팀 스피리트 중단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타결
8.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후 핵발전소 폐기를 공언했으며 이미 후보 시절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회를 거듭할수록 남한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 역시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은 최근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동북아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지금 한국의 핵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각도의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과 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프로그램사회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발표1 :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과 핵무장 논쟁, 그리고 동북아 핵위기 고조
프랭크 본 히펠(Frank N. von Hippel)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 발표2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의 위험성
강정민 박사,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질의 및 응답 / 전체 토론
※ 영한 순차 통역 제공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하러 가기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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