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합참 수뇌부는 특전사 투입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하고, 합참 법무실의 폐지 의견을 무시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와의 교감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군이 친위쿠테타를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을 폐지하라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수령은 군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1. 오늘 (3/15)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소개로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실련통일협회,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후원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원을 통해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 노력 강조 ▶평화주의 원리 강화 ▶안전권, 평화권, 망명권, 난민 보호 의무 신설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공공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 강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기본권 제한 사유 축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허용 ▶국회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의무 명시 ▶대통령 긴급권 삭제가 그것이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방향의 개헌을 통해,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를 강화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명시하여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집행이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 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과 국토를 지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평화적 관점의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이 앞으로의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별첨 :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③]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우리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남북관계·국제관계 측면에서의 발제를 맡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창올림픽이 임시평화체제임을 전제하며,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마련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직면한 삼각모순이 있음을 주장했다. 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19일 기자회견이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 사건임을 밝혔다.

3월 초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은 평창 임시체제 하에서 임시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미답의 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였다. 구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정해진 것,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중단 확약,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전의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 총 4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국가행동의 변화도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개인의 선택, 트럼프발 동맹의 문법변화,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게 된 동력이라고 이야기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불가능한 삼우일체 즉 삼각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이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말하지만 세 가지 정책모교 중 두 가지만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수정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내정치적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구 교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정은 다기한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한이 북미가 서로를 적과 위협이 아닌 상태로 가기 위해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폐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먼저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의 여정으로 지나온 과정을 설명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을 밝혔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로에 서있음을 이야기했다. 전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 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자신감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은 막혀 있던 사회문화 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세를 ‘유리 그릇’에 비유하며, 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반도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전판을 만들어 나가며,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결국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임을 밝히며, 한반도 긴장완화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과 항구적 평화를 추진하려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전 교수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천 전략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모니터링을 제안했다. 이어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제재 국면에서도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대북정책에 대해 세가지 주목해야 할 점을 이야기 했다. 먼저 비핵화·평화체제에 대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 시 연합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화공존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 합의 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대북 시각을 바꿔서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 복원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에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해 제대로 살펴봐야 하며, 특히 정책 당국자의 사고를 먼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정 전반을 살펴봐야 답을 찾을 수 있으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이 나섰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중심에 두고 비핵화·한미동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포럼이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미 3자의 형태 또는 3+1 형태의 포럼의 방식까지 제안했다. 더불어 평화협정을 먼저 맺고 역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조은희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문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남북 단일팀, 북한 응원단은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으며, 오히려 현송월 단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교류 분야에서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일을 통해 남한 사회의 경직성이 부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단일팀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큰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맞게 남한 사회가 남남갈등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가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미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정인 핵폐기)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체제 견인을 위한 북한의 체제 보장 CVIS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면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기존의 군사·안보적 성격이 지속되며, 한반도에 이익이 되는 동맹으로서의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의 역할이 재조정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기존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떨어져 나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와 미국에 대해서는 연합군사훈련 연기 요구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김 교수는 남북 간의 진행사항이 바로바로 공개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격하는 이전의 행태들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독단적인 통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과 함께 소통하고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그럴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동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대화 국면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한반도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을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병력 출동 시 무기 사용까지 검토했으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음이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을 폐지하라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수령은 군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 무력 진압 모의,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어제(27일) 촛불 집회 당시 군의 발포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 시민들에 대한 발포 계획을 모의했다. 시위대에게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군의 무력 진압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언론 간 공방으로 치부될 내용이 아니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수뇌부들이 여전히 군을 통솔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가 재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무력 진압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구체적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수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군부독재와 반인권적 행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때문에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과 국방부가 아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번 모의는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군 수뇌부를 엄벌해야 한다.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5.24조치 해제에 나서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진전을 3대 의제로 정하고 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회담의 3대 의제는 지난 10년의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뒤로 하고 새롭고 진전된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11년만에 열리며, 엄중한 북핵 위기 뒤에 열리면서 그 의미가 크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라.

정상회담 준비위에서는 정상회담 관련 자문을 얻기 위해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문단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여·야, 보수·진보, 종교·시민사회까지 모두 아우르는 틀이 필요하다. 결코 보여주기식, 정당성 확보 차원의 자문단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대북정책에 대해 분열된 여론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회담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있어 물리적 제약이 존재함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관계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길은 다양한 방면의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북정책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실종되었다.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처럼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5.24조치 해제를 통해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라.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5.24조치를 단행하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사업과 남북 교역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지난 2014년 경실련통일협회에서 107개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93.5%의 기업이 경영악화를 토로했으며, 57.9%의 기업이 투자비 및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5.24조치는 우리의 발등만 찍는 자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어 5.24조치 해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5.24조치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만큼 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5.24조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발전된 남북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교역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셀프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깨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더욱 진전된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교류·협력 재개를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하여 조속히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렵사리 한반도 운전대를 잡았다. 이제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차분히 정세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단순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재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판문점 합의」”를 환영한다.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조속히 이루어야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본격적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 합의했다. 복원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협정까지 차분히 나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70년이 넘는 분단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남북관계를 한층 진일보 시켰다. 특히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고무적이다. 반드시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해 65년간 지속된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교류·협력 재개, 이산가족상봉 추진, 적대행위 중단,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남북 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이전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이 정권의 입장에 따라 하루아침에 후퇴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지난 불행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합의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회 비준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완벽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이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기대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 개최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남북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금)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합의된 직후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하고, 다음 달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사회자로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나섰으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내놓았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가 우리의 기대에 비해 우선순위 등 밀려난 감이 있어 보이지만 이번 합의는 남북관계가 국제관계를 따라가지 않고 선도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가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경의선·경원선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약간 의외성을 갖고 있어 보이나 우리 정부의 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도로 불비에 대한 내용을 밝힌 것과 맥이 닿아있다고도 분석했다.

다음으로 서보혁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적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가 빛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문점 합의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엽 교수는 비핵화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의 비핵화 합의가 얼마나 믿을만한 수준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남북미 모두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진 핵을 모두 없애는 것이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통해 ‘비핵화’라는 표현을 자신감 있게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핵실험장 폐쇄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실험장 완전 폐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오염과 복원 불능을 이유로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구체적 평가가 나왔다. 김일한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경제 분야의 합의가 반영된 것에 대해 미국과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합의가 끝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대북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UN차원의 제재를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로 전환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일한 교수는 2016년 6월 철도 연결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이미 국토교통부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연결은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의 WTO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WTO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무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WTO 가입을 통해 남북한이 FTA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신뢰 받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동엽 교수는 남북 군사회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군사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복원 과정에 바탕이 돼야 함을 밝히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의 평양시 변경에 대해서는 남북이 하나됨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일한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북한 내부의 경제적 수요를 들었다. 북한이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면 생각보다 과감한 수준의 개혁·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한반도에 봄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재고해야 한다

북미는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정상회담에 나서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북한이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서로에게 신뢰가 부족함을, 우리에겐 아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길이 멀고 험함을 보여주었다.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북한은 ‘맥스썬더’ 훈련을 빌미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 중단했으며, 연일 미국 고위 관료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역시 펜스 부통령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을 계속 이야기하며 북한을 자극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연일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관련해 여지를 남겨둔 것과 북한이 조선외무성 담화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만큼 미국도 기존의 강경 대응 대신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북미 정상은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정세를 경색 국면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과 합의를 환영 한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평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나서야

오늘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불신과 갈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역사적 만남을 이뤄냈다. 지난 달 회담이 취소되며 벼랑 끝까지 내몰렸지만 회담을 성사시키며 더욱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내딛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과 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북·미 정상은 공동 선언문(국문 / 영문)에서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에 서명했다. 북·미 관계 회복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빠지면서, 추가 회담이 중요하게 되었다. 양국이 추가 회담을 이어나가기로 한만큼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워싱턴, 평양에서 계속해서 만나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 교류·협력을 시작해야 하며, 북한은 약속한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북·미는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 체결까지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북·미의 중재자로서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가 당사자이자 우리의 문제이다. 이제 중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평화 정착 완성을 위한 운전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을 다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합의」의 국회 비준을 통해 일관된 대북 기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