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강행에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욕하지 않았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이다.
그것은 문정부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하나는...
익명 (미확인) 님|금, 2018/03/09- 02:39
사드배치 강행에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욕하지 않았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이다.
그것은 문정부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하나는 사드배치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을 용인하는 것이 그것이다.
즉 한미관계에서 전쟁을 할 것인 가와 사드를 배치할 것인 가의 선택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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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부의 사정을 이해해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문제는 누구도 전쟁의 위험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쟁 위협이 현실화 하는 마당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래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떤 이들은 문재인의 사드와 박근혜의 사드가 뭐가 다르냐고 비난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사드의 배치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현실은 우리를 후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문재인의 사드와 박근혜의 사드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야 말할 기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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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정책을 포함해 여전히 문정부의 여러가지에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일문제와 평화정착은 보수정당도 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문제이다. 민족의 통합, 국가의 확대, 안정적 자본의 재생산 기반 마련을 보수적인 정당이나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여전히 제국주의의 국가적 침탈과 대결을 상상한다면 평화가 여전히 '진보'의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미 평화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세밀하고 촘촘한 미시적인 자율적인 관계들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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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평화적 흐름 속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래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러시아와의 가스관이 현실화 될 것이고 더 나가서는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것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물론 남한이 어느 경제적 블록에 속할 것인 가 하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국'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제국은 전쟁이 아닌 '평화'에 의해 지배 된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흐름 속에서 사드는 정말로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릴 것이다.
"Change 0413, 뭐라도 해보자는 시민들이 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16 총선넷은 지난 2.17일 발족하면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히며,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겹게만 만들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4.13총선이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의 선거이자, 기억과 약속에 근거한 대안을 창출하는 희망의 선거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심판받아야할 집권세력은 오히려 테러를 빙자한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이라는 날치기 방식을 통해 강행처리하였고, 지금도 또 다른 국민 감시 악법인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대다수 국민들의 직장환경·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법안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앞세워 연일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총선넷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거침없이 파괴해왔고, 지금도 국민들의 걱정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 집권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같은 잘못에 적극 앞장서온 정치세력과 총선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낙선운동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동안 총선넷 유권자대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된 시민투표(온라인 설문)를 통해 총 35명의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이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유권자위원·시민들께서 판단한 최악의 후보 10인 명단에 대한 집중 낙선운동 투어를 시작합니다. “Worst10 후보” 선정 투표 결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진태(강원 춘천시),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세훈(서울 종로구), 황우여(인천 서구을), 최경환(경북 경산시), 김용남(경기 수원시병) 총선 후보자가 ‘Worst10’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민생, 시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발을 묶고 있는 선거법과, 선관위의 행태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온라인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항의방문과 지역 유권자들께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들에 대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운동과 시민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여야 정당에서는 공천이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켜왔던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도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지탄을 받아온 이들을 다수 포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와 뜻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행동이 새누리당과 해당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매우 비판적입니다. 혼용무도한 집권세력 심판과 민주·민생·평화의 비전과 정책을 굳건히 제시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해왔지만, 야당 역시 무기력·무원칙한 모습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습니다. 야당 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기억·심판·약속의 호소를 명심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운동과 함께 좋은 정책 부각 및 채택 운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논의와 국민 제안을 거쳐 총 38개의 좋은 정책을 선정, 발표하였고, 이번에 유권자위원·시민 투표를 거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가 ‘Best10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들이 민주와 민생을 살리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 될 정책들입니다.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은 총선넷과 시민들이 제시한 이 정책들을 하루빨리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고, 속수무책 민주, 민생, 평화의 파괴를 좌시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들과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 행동하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좋은 발전을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 투표 참여, 심판 운동, 그리고 좋은 정책 요구 활동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끝. 2016년 4월 6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退卽始不幸’이는 ‘퇴임이 곧 불행의 시작’이라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사(不幸史)다. 아직까지 전직 대통령 얼굴이 들어있는 지폐하나 없는 현실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장의 그림이 있다.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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