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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식수원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달성군을 규탄한다!

[공동성명]‘식수원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달성군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07- 10:36

식수원 낙동강 망치는 달성군 규탄

‘식수원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달성군을 규탄한다!

화원동산 하식애 경관과 생태계 망치는 탐방로 사업 즉각 중단하라!

달성군수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듯, 달성의 모든 자연자산을 아껴라!

김문오 군수는 MB의 아바타인가, 4대강사업식의 하천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구 달성군이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벌이고 있는 탐방로 사업에 우리는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2천만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이자 낙동강과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미를 자랑하는 대구의 귀한 자산이다.

또한 화원동산은 달성습지와 연결된 생태계로 이 일대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비롯한 무수한 야생 생물들에게는 귀중한 서식처로 기능을 하는 생태적 거점이다. 국가 천연기념물 1호가 도동 북벽의 측백수림인 것처럼 화원 북벽의 모감주나무군락은 대구의 천연기념물 1호로서 학술적 가치가 지대하다.

이러한 중요한 공간에 수많은 관광객들과 자전거의 통행이 예상되는 탐방로를 내는 것은 달성습지와 화원동산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일이자, 생태 거점을 무참히 파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달성군이 행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의 귀한 자산을 관광사업화하겠다는 것으로, 달성군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미래세대들의 귀한 자연자원을 빼앗아가는 행위와도 같다.

달성군의 낙동강을 이용한 관광사업화는 이미 ‘뱃놀이사업’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낙동강이라는 거대한 식수원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그곳에 초대형 유람선을 띄워서 관광사업이나 벌이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지자체의 도리가 아니다.

일제의 수탈의 역사를 오롯이 지니고 있는 ‘사문진나루’라는 역사성마저 말살해버리는, 바다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을 따위를 들여와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뱃놀이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와 생태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번 탐방로 사업 또한 달성군의 탐욕의 기획들인 유람선사업과 사문진주막촌 사업 등을 연계한 관광극대화를 위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달성군이 그간 보인 행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MB의 수익창출 모델로밖에 볼 수 없는 탐욕의 4대강사업을 적극 옹호해왔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갇힌 강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십분 활용한 뱃놀이사업에 이은 탐방로 사업은 지난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MB의 똥통’으로 전락한 4대강사업을 계속해서 옹호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4대강 심판’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도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정녕 MB의 아바타란 말인가.

또한 이 문제의 탐방로는 홍수 시 강한 물살이 들이치는 수충부에 들어서는 구조물로서 그 안전성마저 담보할 길이 없다. 토목학자들은 이 엉터리사업에 대해서 하나같이 혀를 차고 있다. 하천의 물리적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반생태적이고도 위험천만한 사업을 위해서 국민혈세 100억원이나 투입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이 높기로서니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탕진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달성군이 또다시 벌이는 탐욕의 개발사업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다. 달성군은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식수원 낙동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무책임하고도 못된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달성군은 탐욕의 탐방로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영남의 젖줄 낙동강과 낙동강변 천혜의 자연자원인 화원동산 하식애를 사랑하는 대구시민과 달성군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공사중지 가처분, 감사원 감사, 청와대 청원 등등 이 탐욕의 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달성군과 달성군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낙동강과 화원동산 막개발 반대하는 대구시민사회단체 일동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생명평화아시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실련,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녹색당 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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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정식배치 추진과 관련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드정식배치 추진 중단하고 사드 철회 선언하라!

주한미군이 사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임시배치된 사드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서 정식배치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드는 애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후보지 선정과 배치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었으며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남북 간 군사합의서가 채택되어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조치들이 제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는 한반도평화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전 정부가 사드 효용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한 것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는 계속 강행되었고 불법적인 배치와 공사는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사드가 배치, 가동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사드 임시기지에서 레이더 가동을 비롯해 사드 1개 포대의 운용을 통해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없이 드나드는 헬기의 소음과 기지 내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될 환경이 2년 동안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배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사드가 없던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사업계획서 제출, 환경영향평가 운운하기 전에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기습한 사드를 먼저 철거시키고, 지금이라도 사드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무기체계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되어 우리의 안보부담을 증가 시킬 뿐이다. 이미 사드는 불법배치와 지난 2년의 불법운용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국익을 보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드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2019년 3월 18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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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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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pm12:00~1:30

▶ 참여방법 

YouTube 라이브 생중계(참가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께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다)

참가링크 : https://forms.gle/72es5djkPKKEADJt5

▶ 진행내용 

사회|장지혁 / 대구참여연대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 조민지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 뉴스민 기자

▶ 기타문의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대구참여연대

▶ 지원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84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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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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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의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을 계속하고 있다. 100일째 이르는 현재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에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한국 기업,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와 대구 동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있다. 미얀마 군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석유와 가스인데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에서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다.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포스코는 수익금의 15%를 MOGE에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한화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등 미얀마군의 인권침해도 많았다고 한다.

이에 쿠데타 이후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지난 3월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 군부가 지배하는 MOGE에 가스판매 대금을 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MOGE에 표적 제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에 요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고, 포스코도 90년대에 민영화되었지만 공기업의 오랜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 사기업이라도 국제사회의 사회적 책임이 있거니와 공기업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포스코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금을 포함해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라!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끝.

화, 2021/05/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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