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③]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우리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남북관계·국제관계 측면에서의 발제를 맡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창올림픽이 임시평화체제임을 전제하며,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마련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직면한 삼각모순이 있음을 주장했다. 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19일 기자회견이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 사건임을 밝혔다.

3월 초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은 평창 임시체제 하에서 임시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미답의 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였다. 구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정해진 것,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중단 확약,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전의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 총 4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국가행동의 변화도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개인의 선택, 트럼프발 동맹의 문법변화,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게 된 동력이라고 이야기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불가능한 삼우일체 즉 삼각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이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말하지만 세 가지 정책모교 중 두 가지만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수정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내정치적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구 교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정은 다기한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한이 북미가 서로를 적과 위협이 아닌 상태로 가기 위해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폐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먼저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의 여정으로 지나온 과정을 설명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을 밝혔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로에 서있음을 이야기했다. 전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 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자신감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은 막혀 있던 사회문화 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세를 ‘유리 그릇’에 비유하며, 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반도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전판을 만들어 나가며,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결국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임을 밝히며, 한반도 긴장완화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과 항구적 평화를 추진하려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전 교수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천 전략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모니터링을 제안했다. 이어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제재 국면에서도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대북정책에 대해 세가지 주목해야 할 점을 이야기 했다. 먼저 비핵화·평화체제에 대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 시 연합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화공존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 합의 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대북 시각을 바꿔서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 복원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에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해 제대로 살펴봐야 하며, 특히 정책 당국자의 사고를 먼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정 전반을 살펴봐야 답을 찾을 수 있으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이 나섰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중심에 두고 비핵화·한미동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포럼이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미 3자의 형태 또는 3+1 형태의 포럼의 방식까지 제안했다. 더불어 평화협정을 먼저 맺고 역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조은희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문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남북 단일팀, 북한 응원단은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으며, 오히려 현송월 단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교류 분야에서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일을 통해 남한 사회의 경직성이 부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단일팀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큰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맞게 남한 사회가 남남갈등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가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미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정인 핵폐기)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체제 견인을 위한 북한의 체제 보장 CVIS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면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기존의 군사·안보적 성격이 지속되며, 한반도에 이익이 되는 동맹으로서의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의 역할이 재조정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기존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떨어져 나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와 미국에 대해서는 연합군사훈련 연기 요구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김 교수는 남북 간의 진행사항이 바로바로 공개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격하는 이전의 행태들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독단적인 통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과 함께 소통하고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그럴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동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대화 국면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한반도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을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기 마련해야

오늘 9일 대북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북미정상회담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5월까지 방문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반도가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미국에게 넘겨졌다. 과거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밝힌 만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아울러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미국은 그 동안의 제재와 압박 일변의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럴 때만이 북미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이번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주요했다. 하지만 이제 막 출발지점에 섰으며 낙관은 금물이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운전대를 잡은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차분하게 정세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 북미 간 중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판문점 합의」”를 환영한다.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조속히 이루어야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본격적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 합의했다. 복원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협정까지 차분히 나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70년이 넘는 분단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남북관계를 한층 진일보 시켰다. 특히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고무적이다. 반드시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해 65년간 지속된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교류·협력 재개, 이산가족상봉 추진, 적대행위 중단,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남북 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이전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이 정권의 입장에 따라 하루아침에 후퇴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지난 불행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합의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회 비준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완벽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이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기대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

청와대는 11일(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비준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즉각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전 6.15, 10.4선언이 정권의 입장 차이로 인해 남북 합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불행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통해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

어느덧 판문점 선언이 합의된 지 4개월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남북관계복원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북미관계는 우여곡절 속에 만든 남북 대화 분위기를 언제든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남북 합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은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비준 찬성 의견이 71.8%에 달한다. 이처럼 국민들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열망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에만 갇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둘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부 발목잡기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사건건 재뿌리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념 차이에서 비롯된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보수 양당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로 되돌아가길 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보수정권 10여 년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10년 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간 장본인들이 위장평화쇼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훼방을 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곧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3차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이 비준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범 국가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다시 한 번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