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 자연경관과 생태계 훼손하는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8일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용역을 수행한 대전발전연구원은 관광전차(트램) 설치, 레저스포츠단지 등 1430억 원이 투입되는 10개 사업내용을 발표했다고 한다. 발표된 세부 계획들을 살펴보면 전차박물관, 보문산 내 관광전차 설치, 레저스포츠단지 등 보문산의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중심의 계획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보고회에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과잉개발계획과 경쟁력이나 차별화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보문산은 대전의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축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모두 무시한 관광지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것이다.

그동안 보문산 일대는 시민휴식공간 확충, 임도 개설 등을 이유로 이미 많은 편익시설들이 설치되었다. 더 이상의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은 과잉시설 설치로 인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뿐이다. 용역보고서 내의 설문결과에서 시민들도 보문산의 자연자원을 잘 보전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리한 민자유치사업 강행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애물단지로 전락시킨 대전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아쿠아월드 계획 당시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 연간 80만명의 관람객이 대전을 찾아 1천2억원 상당의 생산 파급 효과, 3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대전시는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장밋빛 전망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아쿠아월드는 개장 1년을 못 채우고 문을 닫아 수 백명의 직원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

또 다시 헛된 장밋빛 환상에 사로 잡혀 대전 시민에게 소중한 공간인 보문산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문산을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5. 29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

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