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다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금을 피하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프랭클린이 한 말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였다고 한다. 프랭클린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었던 프랭클린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부 13년 동안 과세 대상 ‘검토 중’
그러나 프랭클린이 미국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 공무원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한국 공무원에게는 해마다 개인별로 평균 100만원의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무려 13년 동안 검토 중이다. 그동안 당연히 복지포인트에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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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연수 내용이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로 채워졌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는 예산 결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준 좋은 강의였다. 이후 파주 사례 중심의 연수 기회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민선7기 개원 후 바쁜 일정으로 연수 일정이 늦게 잡혔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야 공무원 증원 협상 뒷얘기
김동철 “반올림해 만 명 안 되게” 주장
김 부총리 중재에 양당 결국 동의
전문가 “국가 재정이 흥정 대상 전락”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공무원 증원 사업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본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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