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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뉴스] 안전관리 소홀로 사람이 죽었는데…달랑 벌금 400만 원? (SBS뉴스)
[노동안전뉴스] 안전관리 소홀로 사람이 죽었는데…달랑 벌금 400만 원? (SBS뉴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사망사고를 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재판에 넘겨진 산업재해 사건 3만 3천여 건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단 9건에 불과했고 95%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평균 벌금액은 불과 432만 원,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안전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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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4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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