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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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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2/26- 13:22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요소, 경제논리로 재단해서 안 돼
– 월 6만3천톤의 증량계획이 아닌 대안책이 우선 고민되어야

 지난 23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증산을 위해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이 조건부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월 6만3천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추가로 증산한다는 계획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의견 없이 주변조사를 좀 더 할 것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번 계획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증산계획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지하수 증량 신청의 가장 큰 이유를 여름성수기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성수기에 제품을 생산해 제고를 맞추려 해보았으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하수 증량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들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성수기 수요충당을 위한 논리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다. 개발공사는 비성수기에 성수기에 쓸 제품을 미리 만들어두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품질에 문제가 없게 하는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제되고 이것이 해결 불가능할 때 증산신청이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가장 쉽고 고민이 없는 선택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의 첨병에 서야하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대목이다.

 게다가 단순한 물량확대 중심의 삼다수 판매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량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외의 다른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의 상품출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진입과 도전에 전문성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삼다수만의 생산량 확대뿐만이 아닌 다양한 시장개척과 상품출시 등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아쉽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도에 봄, 여름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다 작년에는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는 등 물 부족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제주도공기업인 개발공사가 먼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단순히 매출 1조원대 달성과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서 지하수 고갈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시기에 도민의 민감한 정서와 직결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뽑아 쓰겠다고 개발공사가 나선다는 것은 공사 설립과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공공자원이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불린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와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삼다수의 시장점유율 보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이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 도민의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라는 상위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제주 지하수 보전의 위기의 국면에서 제주도가 먼저 해야할 일은 삼다수의 증량신청에 앞서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 위주의 리조트와 같은 지하수 대량사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골프장과 대형리조트들의 빗물 이용시설을 대폭 확장하도록 권고·강제토록 하고 지하수 과다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태료와 배상료를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지하수 대량이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원수대금 대폭상향 등 엄격한 관리대책을 세우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증량행위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당 신청을 반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

2018.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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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은 ‘번영과 희망의 제주의 대역사(大役事)’가 아닌

철 지난 개발시대의 재림일 뿐이다

 

어제(12/7)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한 대도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도민사회의 갈등은 외면한채 제2공항 추진강행이라는 입장표명에 그쳤다. 더욱이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으로 제주의 대역사(大役事)가 되도록 하겠다”는 장및빛 미래만을 얘기하며 다시금 험난한 갈등을 스스로 노정하였다.

1년 전, 사전타당성 조사의 과업목표는 신공항, 제2공항, 기존 공항 확충 중에서 가장 나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과업지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갑자기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부지로 선정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낳았다. 하지만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그 이전․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정의는 완전히 실종됐다. 즉,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는데도 이제 와서 예비타당성 결과가 사업적격으로 나왔으니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은 고맙게 받으라는 대도민 요구에 다름 아닌 것이다.

더욱이 원희룡 지사는 공항 주변 지역 개발 의지를 천명하면서 마치 도민들에게 큰 시혜를 베푸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과연 현재의 제주도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시점인가? 이미, 제주도는 전국적인 경기불황에도 광공업생산, 소매 판매 등 모든 경기 지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넘쳐나는 관광객을 주체하지 못하여 각종 환경문제․지하수 고갈․사회문제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 팽창을 통한 방식이 아닌 수요 관리와 질적 관리를 통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2공항이 제주도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이라는 발상은 시효가 다한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발상과 다름이 없다. 제주도는 세계적 관광지 하와이를 훌쩍 뛰어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즉, 이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아니라 질적 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고품격 관광지를 만들고 더불어 도민들도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그러나 2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한다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제2공항은 ‘번영과 희망의 제주의 대역사(大役事)’가 아닌 제2의 난개발시대를 열면서 제주가 가지고 있던 자원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저급 관광지로 추락시키고 도민의 행복지수는 악화되는 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원희룡지사가 제시한 대역사(大役事)는, 제주의 자연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과하여 생태․환경의 임계치를 넘는 순간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없어지고 도민들은 각종 악조건에서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지금 필요한 것은 제2공항 강행발표가 아니라 제2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도민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가 제안한 제2공항 민관협의기구는 제2공항 강행 추진을 전제로 한 형식적 대화기구에 불과하다. 어제, 원희룡 지사는 예비 타당성 결과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예산안 통과를 근거로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지난 1년 동안의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지역주민과 먼저 대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야 했다. 공항 추진 강행을 얘기하면서 주민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마지못한 제안일 뿐이며 논리적 모순이며 하나의 악세사리에 지나지 않는다.

민관협의기구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지난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대도민 토론공간이 되어야 한다. 넘쳐나는 관광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도 더 팽창정책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는 그 마지막 결과여야 한다. 그런 전제가 될 때만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논의 테이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몇 달 만에 확 바뀌었다. 시대정신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만이 아니라 짧게는 보수정권 9년, 길게는 산업화시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또한 철지난 개발시대의 재림이 아닌 지속가능하면서도 도민이 행복한 발전 방식을 택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제2공항은 개발시대의 재림일 뿐이며 원희룡 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 미래비젼과도 명백히 상충된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강행 추진 철회 및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는 대도민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원희룡 지사가 부디 지속가능한 새로운 제주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6/1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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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없는 한달, 후기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4월 설탕없는 한달을 마치며……

 

설탕 없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사실 자신이 있었다. 작년에 고기 없는 한 달을 별 무리 없이 해 냈기 때문에 이번 설탕 없는 한 달도 쉽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니 고기 없는 한 달과는 차원이 달랐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반찬… 거의 모든 것에 설탕이 들어갔다. 밖에서 먹는 것 뿐 아니라 집에서 먹는 반찬에도 설탕이 들어갔다. 심지어 매일 먹는 김치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었다.

외식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술자리라도 있는 날이면 곤욕이었다. 호기롭게 시작한 캠페인은 결국 무너졌다. 달콤한 설탕의 유혹이 아니라 부지불식간 들어있는 반찬 속에 설탕들 때문이었다.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 면 일일이 설탕이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수고로움과 ‘왜 그건 걸 물어보지?’ 라는 이상한 시선을 견디는 것은 덤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카린, 아스파탐 등의 인공감미료와 설탕을 넣어 발효한 매실액과 같은 첨가물은 설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쌈장을, 회를 먹으면서는 초장을 찍지 않고 버티던 설탕 없는 한 달은 어이없게 무김치에 무너졌다. 설탕을 안 넣었다고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카린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번 무너지니 끝없이 추락했다. 자제하던 술자리도 점점 많아 졌다. 술자리에 가도 고기와 밥과 나물만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각종 반찬 특히 김치 종류에 거침 없이 젓가락이 갔다. 결국 ‘설탕 없는 한 달’은 ‘음료수 없는 한 달’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우리는 하루에 참 많은 음식을 먹고 있다. 하지만 그 음식에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음식이 달달하고 감칠맛이 나고 좋은 향이 나면 저절로 젓가락이 간다. 하지만 혀를 유혹하는 것 대부분이 화학첨가물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설탕 없는 한 달’은 이런 것을 생각해보자고 한 캠페인이었다. 비록 실패 했지만 음식을 생각하고 먹는 습관은 생긴 것 같다.

목, 2017/05/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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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후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에는 세상을 다 뜯어 고칠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별로 변한건 없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걷고 촉구하고 삼보일배하고 선전전하고 기자회견하고.. 별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경만 해체됐을뿐…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1주기 충북지역 5~6개 시군에서 추모기간, 추모문화제 등 여러가지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여러단체들이 함께 세월호 추모기간을 설정하고, 상당공원을 추모공원으로 해서 추모 사진전 및 리본 접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안길에서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선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9일 목요일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들이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도 받고 시민들에게 리본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6(목)7시에는 청주 상당공원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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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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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나들이 웹

 

 

 

 

 

 

 

 

 

 

 

 

 

* 5월 자연나들이 세부내용

주제 : 들꽃 배는 어디까지 흘러갈까?(식물)

일시 : 5월 14일(토) 9시~17시 

장소 : 광주시청 정문 → 함평 생태경관보전지역(대촌천)

내용 :

– 하천과 식물의 이해 / 체험

– 동굴에서 붉은 박쥐 해설 듣기

– 수변식물로 꽃 배 만들기

– ‘지구는 만원, 꼬리잡기(공동체 놀이)

– ‘나만의 하천앨범’ 만들기 2

화, 2016/04/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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