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0일)

1. 교육부가 대학지원사업을 12년만에 대폭 수정하기로 했답니다. 소수의 특정대학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일정한 수준이상의 성적을 거둔 대학에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조원 중 4천억원 정도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서열화를 줄이는 측면에서 찬성론도 있고, 대학개혁을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론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편중은 좀 심했지요. 예를 들어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에만 전체대학지원의 10%가 지원되었습니다. 편중은 해소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대학이 너무 많은 것 아닐까요? 이것도 오래된 적폐라고 할 수 있겠죠.

2. 인구 100만 안팎의 도시들이 광역시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같아도 광역시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울산광역시(116만명)는 공무원 6천명에 예산 5.5조원인데, 인구가 오히려 많은 수원시(124만명)는 공무원 2천8백여명에 예산 2.4조원으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3.4급 직위 1명을 늘리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광역시가 되느냐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도시가 인규 규모에 따라 동일한 원칙이면 될텐데, 왜 그럴까요?

3. 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사회전략회의’가 4월 출범한답니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등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현황을 점검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경제정책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어서 재정운용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회정책도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회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절대적일 텐데요, 논의만 하고 마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서울시 금고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서울시 32조원의 재정은 물론 지하철 등 산하기관까지 관리할 시금고은행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계약인데요, 1915년부터 총독부 경성부금고시절부터 서울시금고는 103년간 우리은행이 독점해 왔습니다.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계약이 체결되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징적 의미 때문에라도 출혈경쟁을 불사한답니다. 이 경쟁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뀔 때도 되긴 했지요. 아니면 복수로라도 해봄직도 합니다. 서울시만 단수운영이랍니다.

5. 올해 지방공무원 2만5천명 채용 된답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최대이고 전년도 보다 28%나 늘었다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만도 않군요. 2012년도는 1만330명으로 전년도 6480명보다 33%나 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2017년에는 대선도 있고해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마치 정부 예산이 매년 슈퍼예산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경제규모증가에 따른 증가라는 측면을 도외시한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어떤 증가냐 하는 것이지요. 소방직 등 현장공무원을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돈일텐데 공무원 수가 늘면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은 줄어야겠죠? 그리고 줄여야할 공무원들도 있을텐데.

오늘하루도 예산파수꾼의 눈은 살아 있습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7일 화요일)

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예산2,0으로 공룡같은 군대를 표범같이 날쎈 군대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기재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10조원의 예산을 5년 동안 줄여 전략화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관료제 문제가 가장 심한 곳이 군대인 것,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출산으로 군인 수 자체가 줄 수밖에 없어서, 우선 장군 수부터 줄여야 할 텐데요. 지난 2011년 부터 0년 간 장성을 60명을 줄인다더니 7년간 8명 줄였다고 합니다. 현재 436명(2017년)이나 된다네요. 그럼 60만명으로 처도 1,400명당 한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지요. 더군다나 군대에는 노는 보직도 많지요. 노는 장군도 많을 텐데, 그것부터 줄이는 개혁을 시작하시지요.  

2. 일본의 대학생 취업률이 97.6%랍니다. 우선은 저출산 때문에 만들어진 인구구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조만간 그리 될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2009년부터 2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도 고용은 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거시적인 정책으로 저임금 정책을 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소득의 97%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 규모가 있는 것이지요. 인구가 1억명이라고 무조건 내수가 늘지 않습니다. 1억명이 넘는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우리도 기다리지만 말고 강력한 내수진작 청년고용정책을 펴야 합니다.

3 기재부가 기존에 거부하던 통상교섭본부의 인력증원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인력 증원마저도 기재부가 관장하게 되었군요. 조직 문제는 결국 예산이죠. 행자부가 공무원 숫자를 정해도 예산을 안주면 그만이니까요.

4. 기부금이 5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과 맞먹는다는데요. 어금니아빠 사건 등의 영향을 받아 기부포비아가 확산된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투명성으로 문제를 해쳐 나가길 바랍니다.

5.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안심가로등 보급 사업이 1,000본을 넘어 섰답니다. 태양광으로 한 번 충전하면 7일을 간다는데요, 이참에 대체 에너지회사로 전망을 잡죠. 그런데 너무 찔끔 아닌가요.

6.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 신용등급이 높고, 성차별지수가 낮은 나라가 기대여명이 높다네요.  원광대 장수과학연구소가 조사한 건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7.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올림픽에 1조4천억원을 지원했었다네요. 토토 복권 기금으로 지원했다고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그런데 공단의 원래 이름이 88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평창도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한다는데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8일 수요일)

1.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제대 후 군복무’ 정책이 본격화 된다네요. 5년간 2만6천명인데요. 의무복무에 하사로 좀 더 근무하여 총3년 근무랍니다. 그동안 지원이 낮았었는데 부사관보다 낮은 급여와 장기복무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데요. 문제는 이미 군대에 간부가 21만명라는 데에 있습니다. 입니다.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비롯한 현상인데 재정부담 걱정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공짜 군대는 더 이상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박주민 의원실은 26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도 있으니 이제라도 예산낭비한 사람이 처벌받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3. 작년 말 출범 예정이던 재정개혁특위가 이달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위원장 등의 인선 때문이라는 데요. 이러다 6월에는 발표예정인 세제 개편안도 물건너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재정분권TF 결과도 아직도 발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지방선거 끝나야 발표할 듯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변화가 싫은 건지 두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4. 과기부는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도전 및 창의연구를 우선으로 삼겠답니다. 중요한데 뭔가 문제가 많은 R&D, 돌파구를 찾기를 바랍니다.

5.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폐기되었습니다. 실효성 논란과 예산낭비라는 비판 때문인데요. 그런데 서울시의 미세먼지가 경기도나 충청보다 적다는 사실, ‘늑장대응 보다 과잉대응’이 더 났다는 말이 새삼 생각나네요. 한편 공영길 다음소프트부회장이 빅데이터로 분석한 작년 사회관심을 발표했는데요, 미세먼지가 물가보다 높은 6위였답니다. 2013년은 19위였는데 꾸준히 올랐답니다.

6. 기재부가 공공부분 일자리 통계를 내놓았는데, 2016년기준 236만개로 취업자 중 8.9%랍니다. OECD는 평균 18.8%이구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더 늘어났겠죠. 아무튼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7. 광주광역시와 5개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특혜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답니다. 30년 째 된 낡은 조례 때문이랍니다. 광주만 4,071명인데 올해만 133명에게만 2억5천만원 지급된답니다. 아직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나요, 비밀조직인가요?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6일 수요일)

1. 중국이 군사굴기를 통한 강군몽으로 국방예산 8.1%를 증액한답니다. 1조 1069억위안, 우리돈으로 189조원인데요. 성장률 목표는 6.5%이니 성장보다 국방력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아직 미국보다야 한참 멀었습니다. 다만 직접 국경이 붙어있는 우리로서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꿈만 꾸고 싸우는 꿈은 되도록 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2. 국가재정법 96조 2항이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5년이 넘도록 국가에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청구할수 없는 조항이라네요. 관련한 분들 참고하세요.

3. 김동연 부총리가 모든 정책수단 일자리 지원체계로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야겠지요. 다만 기존에 쓰던 예산중에 예전부터 진행하던 문제있는 사업도 많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4. 인천시가 돈먹는 하마 경인운하에 또 3조 8천억원을 쏟아 붓겠답니다. 친수구역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미 적자를 보고있는 수자원공사는 참여를 거부했답니다. 수공이 최근 폐기하려다 발각된 자료를 보면 이미 2010년부터 1조원 이상 손실을 볼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애초 목표 물동량의 0.08%밖에 안된다는 데요. 이것은 사실상 사기인 셈입니다.

5. 한국 결핵치료가 공짜라고 외국환자가 몰려오고 있답니다. 2016년에만 3천명에 가깝다는데요. 최고 5000만원이 든답니다. 외국인 결핵환자가 공짜치료를 받고자 입국하는 행위는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한은 총재가 유임되고 기재부 장관과 만나 찰떡 궁합을 과시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도 하고 했으니 안정감은 최고일텐데요. 안정감은 그만하면 됐고 지금 우리나라는 개혁과 도전이 더 필요할 때이니 일 좀 만들어 주세요

7. 중국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자유무역을 수호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쩌다 중국이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좀 어색하네요.

8. 의정부시가 컬링장을 개장했습니다. 어차피 예정된 거였으니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야 짓겠다고 나서는 곳들은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예전에도 컬링붐이 불었었다가 사그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너무 오버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합시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7일 수요일)

1. 정부의 헌법개정안 초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사원독립과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감사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관료에 집중된 예산권한이 분권화되는 계기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국회에 대한 불신은 높지만 정부와 의회가 그들끼리 견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8년 좀비기업 성동조선이 결국 법정관리로 가닥이 잡혔다는군요.
성동조선 부실문제로 수은에 지원된 국고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성동조선 노동자 고용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3. 중국이 국방에 이어 외교예산도 15.5% 증가한 600억위안(10조원)을 책정했답니다. 국방예산 증가율의 두 배인데요. 일대일로 등 대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쓰여진다는군요. 우리의 외교예산은 올해 3조원 가까이 됩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나마 잘 쓰여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제 투자는 고사하고 관련기관들의 운영비로 쓰여지는 것은 아닌지.

4. 주요국의 연금수령연령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은 65세 덴마크는 70세입니다. 재정악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1989년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을 도입한 독일이 65세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그 이후 생존자들이 극소수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더 늦추지는 않겠지요?

5. 국회 자살예방포럼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해 자살하는 사람이 1만 3천명인데, 예방예산은 162억원이랍니다. 예방에 신경쓰지 않고 뒷수습만하는 성장중심 사회의 일단입니다.

6. 일자리 예산을 청년층에게도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한답니다. 사실 기업주들에게 일자리 예산을 주면 임금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고용주들이 임금을 절감하는 수단이 된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EITC(근로장려금)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수당이나 청녀배당 같은 정책들도 같이 고려되리라 봅니다. 더 나아가 KDI도 ‘청년고용대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눈높이를 낮춰 취직하라는 일자리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한시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격차완화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경기도는 조명이나 CCTV, 낡은 담장개선, 공원,공터,빈집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바꿔 범죄를 차단하고 지역주민 삶의 안전도를 높인다는 것인데요. 조명만 바꿔도 범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예방정책 늘어야 합니다.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슘페터)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