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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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교비 횡령을 묵인하고, 결산안 승인을 주도한 성신학원 임시이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교비 6억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차례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성명서 바로 보기)

앞서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심 총장을 재선임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기철

스냅챗, 스카이프 다른 메신저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페이스북·왓츠앱과 애플, 모바일 메신저 앱 중 보안성 최고
• IT기업 11곳 중 3곳만 자사 메신저에 종단간(end-to-end) 암호화 기본설정 지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스냅챗 등 IT기업들의 메신저 앱에서 제공되는 인스턴트 메시징(IM) 서비스에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새롭게 발표한 ‘메신저 보안 순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11개의 모바일 메신저 앱을 대상으로 메신저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암호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가했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기술과 인권 국장은 “모바일 메신저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메신저에서의 대화는 사이버 범죄와 정부의 감찰이라는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알리 국장은 이어 “특히 스냅챗 등 앱을 통해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공유하는 젊은 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IT기업들이 메신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은 메시지 전달과정 전체를 암호화해 수신자와 발신자를 제외한 누구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 기업들의 메신저는 적절한 암호화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설명이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IT기업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위협 요소들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적합한 보안 수준을 갖춘 암호화 기술을 제공하지 못해 위협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백만 명의 메신저 이용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발표한 ‘메신저 보안 순위’는 11개 IT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메시지 서비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라인상의 위협을 인지하는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는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요소가 있는 것을 알리고 자사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의 보안수준에 대해 공개하는가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과 요청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가 ▶자사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가 등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점수를 집계해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탠센트, 블랙베리, 스냅챗 100점 만점에 30점 미만

중국 IT기업 탠센트(Tencent)는 자사 메신저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수준이고 투명성 부문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이번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블랙베리(Blackberry)와 스냅챗(Snapchat)dms 각각 20점과 26점을 받아 탠센트 다음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인권 보호에 있어 꾸준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도 자사 메신저인 스카이프(Skype)의 암호화 기술이 매우 기초적 수준에 불과해 종합 40점으로 조사대상 11개 기업 중 8위에 그쳤다. 하위권에 속한 4개 기업 모두 이용자의 대화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매일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미국의 메신저 스냅챗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스냅챗도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가능성이나 메신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기술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투명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페이스북, 애플 개인정보 보호 선두주자로 나서

물론 어떤 서비스도 아직까지 100% 보안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을 합해 2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이 100점 만점에 종합 73점으로 1위에 올랐다. 페이스북은 평가대상이 된 11개 기업 중 인권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암호화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사 보안책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페이스북 메신저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비밀 대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직접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전체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암호화 수준이 낮았다. 왓츠앱의 경우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며 이용자에게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 정보를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다.

애플(Apple)은 자사 메신저인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대화에 대해 완벽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종합 67점을 받았다. 그러나 애플 역시 일반 문자메시지가 아이메시지보다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암호화 프로토콜을 도입해 완벽한 독립적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소수만 기본적인 보안 수단으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왓츠앱, 스카이프, 바이버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심각한 인권탄압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인권활동가, 야당 정치인,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다.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 침해 사고와 정부의 대중 감시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과 메시지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대화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평가대상 중 애플, 라인, 바이버 3개 기업만이 자사 메신저에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대부분의 IT 기업들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기준에 미달”된다며 “전 세계 각지의 활동가들이 정보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T 기업들이 인권침해 위협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도 보장될지는 많은 부분 IT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대화 내용을 보호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도 있고, 감시 당국에 이용자들의 메시지 데이터를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IT기업들에 자사 메신저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적 활동가들과 박해받는 소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IT기업들이 도입한 정책 및 조치들의 세부 사항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사항
국제앰네스티의 ‘메신저 보안 순위’는 평가대상 기업들의 메신저의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권침해의 위협에 놓인 언론인, 운동가, 인권활동가, 그 밖에 사람들에게 특정 메신저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번 순위는 조사대상이 된 11개 기업의 인권보호실태나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가대상이 된 11개 기업에 서한을 보내 각 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기준과 자사 메시지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정책 및 조치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했다. 11개 기업 중 블랙베리, 구글, 탠센트를 제외한 8곳이 요청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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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hat, Skype among apps not protecting users’ privacy

• Facebook/WhatsApp, Apple top privacy ranking of messaging apps
• Only 3 of 11 tech firms examined provide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on all their messaging apps.

Tech companies like Snapchat and Skype’s owner Microsoft are failing to adopt basic privacy protections on their instant messaging services, putting users’ human rights at risk,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s new ‘Message Privacy Ranking’ assesses the 11 companies with the most popular messaging apps on the way they use encryption to protect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across their messaging apps.

“If you think instant messaging services are private, you are in for a big surprise. The reality is that our communications are under constant threat from cybercriminals and spying by state authorities. Young people, the most prolific sharers of personal details and photos over apps like Snapchat, are especially at risk,”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Technology and Human Rights Team.

Amnesty International has highlighted end-to end encryption, a way of scrambling data so that only the sender and recipient can see it, as a minimum requirement for technology companies to ensure that private information in messaging apps stays private. The companies that ranked lowest on the scorecard do not have adequate levels of encryption in place on their messaging apps.

“It is up to tech firms to respond to well-known threats to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yet many companies are falling at the first hurdle by failing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encryption. Millions of people are using messaging apps that deny them even the most basic privacy protection,” said Sherif Elsayed-Ali.

Amnesty International’s ‘Message Privacy Ranking’ ranks technology companies on a scale of one to 100 based on how well they do five things:

• Recognize online threats to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 Apply end-to-end encryption as a default
• Make users aware of threats to their rights, and the level of encryption in place
• Disclose details of government requests to the company for user data, and how they respond
• Publish technical details of their encryption systems

Tencent, Blackberry and Snapchat score less than 30/100

Chinese firm Tencent came bottom, scoring zero out of 100, ranked as the company taking least action on messaging privacy, and the least transparent. It was followed by Blackberry and Snapchat scoring 20 and 26 respectively. Despite Microsoft’s strong policy commitment to human rights, it is still using a weak form of encryption on Skype, scoring 40 and leaving it four places from the bottom. None of these companies provide end-to-end encryption of their users’ communications.

Snapchat, a US-based company used by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every day, also scored badly. Although it has a strong policy commitment towards privacy, in practice it does not do enough to protect its users’ privacy. It does not deploy end-to-end encryption, for example, and is not transparent in informing users about the threats to their human rights or its use of encryption.

Facebook, Apple lead the way

No company provides watertight privacy, but Facebook, whose apps Facebook Messenger and WhatsApp together have 2 billion users, has the highest score with 73 out of 100. Facebook is doing the most out of the 11 companies assessed to use encryption to respond to human rights threats, and is most transparent about the action it’s taking.

However, despite including end-to-end encryption as an option with its new “secret conversation” feature, Facebook Messenger’s default mode uses a weaker form of encryption, which means Facebook has access to all the data. WhatsApp uses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and notably provides clear information to users about encryption within the app.
Apple scored 67 out of 100, providing full end-to-end encryption in all communications on its iMessage and Facetime apps. But Apple needs to do more to make users aware that SMS messages are less secure than iMessages. The company should also adopt a more open encryption protocol that allows for full independent verification.

End-to-end encryption: a basic protection few firms provide Instant messaging services like WhatsApp, Skype and Viber are used b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every day. This includes human rights activists, opposition politicians and journalists living in countries where their work could put them in grave danger.

With large data breaches occurring all too frequently and governments’ mass surveillance operations unabated, the strongest encryption as well as transparency about who has access to message data, is key to protecting them. Yet only three firms, Apple, Line and Viber scored full marks for providing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on all their messaging apps.

“Most technology companies are simply not up to standard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ir users’ privacy. Activists around the world rely on encryption to protect themselves from spying by authorities, and it is unacceptable for technology companies to expose them to danger by failing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human rights risks,” said Sherif Elsayed-Ali.

“The future of privacy and free speech online depends to a very large extent on whether tech companies provide services that protect our communications, or serve them up on a plate for prying ey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companies to apply end-to-end encryption to messaging apps as a default. This would help protect the rights of everyday people, as well as peaceful activists and persecuted minorities all over the world by enabling them to exercise their freedom of speech. It is also calling on technology companies to publish full details of the policies and practices they have in place to meet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rights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 The ranking does not assess the security of the apps and should not be seen as an endorsement of any app for journalists,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or others at risk. The ranking did not assess the companies’ overall human rights performance or their approach to privacy across all their services.

Amnesty International sent letters to the 11 companies assessed, requesting information about each company’s current encryption standards, and details of policies and practices the company has in place to ensure it meets its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its instant messaging services. Eight of the companies responded; we did not receive any response from Blackberry, Google or Tencent.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시리아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난 5년간의 세월은 엄청난 규모의 공포와 유혈사태로 얼룩져 왔다. 시리아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처음 발포했던 순간부터 민간인의 고통과 잔혹함은 시리아 사태를 비극적으로 상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리아군을 비롯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같은 비정부 무장단체는 인권과 전쟁법은 물론, 자신들로 인해 목숨을 잃고 상처 입거나, 피난을 떠나고, 포위당한 지역에서 굶주리는 민간인들에 대해 싸늘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리아군은 민간 지역에 무자비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격을 가하고, 대규모의 납치 활동과 산업 규모의 조직적 고문을 자행하는 등 끔찍한 전략을 사용하며 반인도적 범죄를 버젓이 저질렀다. 특히 IS와 같은 일부 무장단체는 세계 언론에 주목받는 점을 이용해 시리아인과 외국인을 막론한 민간인을 납치하고 약식 처형하는 등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아랑곳 하지 않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시리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다섯 가지 결정적 순간을 정리한 것이다.

•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난 2011년 3월 18일, 남부 데라아(Dera’a)에서 반정부 성향의 그래피티를 그렸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당한 소년들의 석방을 요구하던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시리아군이 실탄을 발사했다. 이날 이후 시위는 유혈 사태로 번졌고, 이날의 발포는 정부군이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는 데 치명적 무력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결국 전면적인 무장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전조였다.

•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동부 고타(Ghouta)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주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시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하고 잔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화학무기 외에도 확산탄과 같은 금지 무기를 사용해 공격하거나 정기적인 미사일, 박격포 폭격을 가하면서 시리아 전역에서는 매일같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부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민간인 보호 결의안 통과를 여러 차례 저지하는 등 수년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2014년 1월 다마스쿠스 외곽 야르무크(Yarmouk)에서 봉쇄된 지역에 갇힌 주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충격적인 모습은 시리아 전역의 봉쇄된 지역에서 식량과 의료 지원이 부족해 죽어가는 수천 명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야르무크 외에도 모아다미야(Moadamiya), 동부 고타, 마다야(Madaya), 알포아(al-Fouaa) 등지를 봉쇄하며 정부군과 무장단체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사용했다. 현재 시리아 15개 지역에서 40만 명 이상이 봉쇄지역에 갇혀 있다. 최근 합의된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봉쇄지역에 한정된 수준의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아사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제한 없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2014년 1월, 시리아군 출신 제보자가 비밀리에 촬영한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불탄 시신들의 섬뜩한 사진이 공개됐다. ‘카이사르 고문 사진’으로 알려진 이 사진들은 시리아의 수용소 내에서 제도적인 고문과 비사법적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 바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 정권이 반대자를 무자비한 수법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직도 수만 명이 시리아 보안정보당국에 체포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2015년 9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첫 공습이 시작됐다. 표면상으로는 IS를 노린 공격이었지만 대부분 반군 점령 지역이 폭격을 당했다. 러시아의 참전으로 공습이 더욱 격화되었고, 특히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공격까지 가해지며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는 알레포 인근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전투기가 전략적으로 병원을 폭격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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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ope to horror: Five years of crisis in Syria

A horrifying catalogue of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overwhelmed Syria over the past five years causing human suffering on a vast scale,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rking the five-year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ti-government protests in the country on 15 March 2011.

“The five years since the uprising in Syria first began have been marred by horror and bloodshed on a colossal scale. From the moment that Syrian government forces first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brutality and civilian suffering have been the tragic hallmarks of this crisi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 forces and non-state armed groups, including the one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have displayed a callous indifference to human rights and the laws of war as well as the civilians they have killed, maimed, displaced and, in some areas under siege, starved.

“Government forces have brazenly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the use of appalling strategies such as relentless barrel bomb attacks on civilian areas, a campaign of mass disappearances and systematic, industrial-scale torture. Some armed groups, particularly IS, have exploited the international media spotlight to cynically broadcast their own war crimes, such as the abduction and summary killing of Syrian and foreign civilians.”

Here is a reminder of five key moments that saw the crisis in Syria go from bad to worse over the past five years:

On 18 March 2011, three days after the start of the uprising Syrian government forces opened fire on peaceful protesters in the southern city of Dera’a, using live ammunition against demonstrators demanding the release of boys arrested and tortured for anti-government graffiti. This marked a bloody turning point, and was a precursor to the widespread use of lethal force by government forces to suppress peaceful protests, which eventually evolved into a full-blown armed conflict.

Video footage showing civilians suffering from the effects of a chemical weapons attack in Eastern Ghouta, east of Damascus in August 2013 shocked the world, acting as a wake-up call to the horrific and cruel nature of the abuses being committed in Syria. Sadly, this wa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Across Syria, civilians continued to be killed on a daily basis often in far greater numbers in attacks using both other banned weapons such as cluster munitions and regular bombs, missiles and mortars. However, for years the UN Security Council dragged its feet, with member states failing to unite to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Russia and China in particular blocking several resolutions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using veto powers.

The surreal images of crowds of besieged civilians queuing for aid parcels in Yarmouk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in January 2014 brought to life the tragic reality that thousands of people trapped under siege across Syria were dying from lack of food and medical care. Beyond Yarmouk starvation has been used as a weapon of war by both government forces and armed groups in areas such as Moadamiya, Eastern Ghouta, Madaya and al-Fouaa. Today more than 400,000 people are under siege in 15 locations across Syria. Despite limited deliveries of aid to besieged areas as part of the ceasefire agreed in recent weeks, civilians are still at risk of starving to death and in desperate need of unfettered humanitarian aid.

Harrowing photographs showing tortured, starved and burnt bodies, known as the “Caesar” torture photos, were smuggled out of Syria by a military defector and published in January 2014. These provided the strongest evidence yet of systematic torture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taking place inside government detention centres, opening the world’s eyes to the ruthless tactics used to punish those who dare to oppos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Bashar al-Assad. Tens of thousands remain missing after being arrested by one of Syria’s various security and intelligence forces.

Russia began its first air strikes in support of the Syrian government in September 2015, ostensibly targeting IS but mostly hitting areas under the control of armed opposition groups. Russia’s entry into the fray has led to intensive aerial bombardments, particularly in northern Syria, that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including in attacks that appear to be war crimes. Most recently an offensive in the vicinity of Aleppo has seen Russian and Syrian warplanes bomb hospitals as part of its military strategy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2012년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3년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물러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가운데) ⓒAmnesty International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이 예정된 반정부시위를 앞두고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향후 반대세력과 인권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압바스 파이즈(Abbas Faiz) 국제앰네스티 몰디브 조사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정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인권침해 심화의 전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비상사태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몰디브 정부는 최근 2년 사이 더욱 활발해진 반정부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걱정스러운 전례가 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정부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압둘라 야민 압둘 가윰 대통령이 선포한 한 달간의 비상사태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일 권리, 몰디브 국민이 다른 국가를 자유롭게 오갈 권리, 임의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이 명시하는 다수의 인권에 대한 효력이 중단된다. 국제법상 임의 구금은 비상사태에도 금지된 행위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몰디브 의회는 이 건으로 11월 5일 소집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몰디브 정부에 비상사태 선포와 이에 관련된 특정 조치 실시 결정에 대해 신중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Maldives: State of emergency an alarming development in continuing crackdown on human rights

President Abdulla Yameen’s declaration of a 30 day state of emergency in the Maldives ahead of planned anti-government protests raises the prospect of further attacks on dissent and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must not be a precursor to a further crackdown on dissent or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government should not use this state of emergency to silence free speech or infringe on other human rights,” said Abbas Faiz, Amnesty International’s Maldives Researcher.

“The Maldivian authorities have a disturbing track-record of su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ny form of opposition, which has intensified over the last two years. It is vital that authorities respect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uring this period of emergency.”

The one month-long decree by President Abdulla Yameen Abdul Gayoom suspends several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he right for Maldivians to travel to and from the country, and the right not be detained arbitrarily. Under international law, arbitrary detention is prohibited even in times of emergency. The decree is awaiting approval by the Maldives Parliament, which has been called to session for this purpose on 5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provide careful justification for their decision to proclaim the state of emergency and any specific measures it includes. The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they are acting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all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