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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 계약]그들만의 ‘사법 왕국’, 불행은 시민의 몫으로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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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 계약]그들만의 ‘사법 왕국’, 불행은 시민의 몫으로 (170202)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9- 15:27
"6월항쟁 이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사법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다. 대법원 위상도 높아졌다.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부르게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기도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법원 조직 구성도 계속해서 법률로 정하게 해 법원행정처의 강한 기능을 유지시켰다.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켜주리라 믿은 것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는 타락한 ‘작은 왕국’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에는 없는 법관 승진과 인사를 이용해 역대 대법원장들은 전국의 판사들을 한 줄로 세웠다. 법관의 재판을 돕기 위한 조직인 행정처는 청와대와 연락하면서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불법행위가 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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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0936&CMP…"지난 2002년 '위령사업 촉구결의안'이 고양시의회에서 다루어질 때였다. 결국 부결되고 말았는데, 그때 의회 입구에 이런 내용의 벽보가 붙어 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국가유공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 민간인학살 사실을 인정하면 국가 존립이 흔들린다는 인식이다. 국가범죄에 대한 공범의식인 것이다. 이런 공범의식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도, 사드 반대 성주 집회에도 나타난다. 진짜 외부인들 말이다. 나는 이를 가해자의 범죄은폐 심리라고 본다.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불리한 순간마다 반공과 애국을 주장하며 은.......
목, 2016/08/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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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글에 나오듯이 1961년 5·16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박정희는 독립 운동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했다.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 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요? 독립 운동 했다는 거 말짱 엉터리요, 엉터리. (…) 해방 직후 우후죽순처럼 정당이 생겨갖고 나라 망신시킨 자들이 누군데. 독립 운동 했습네 하고 나선 자들이 아닌가. (…) 독립 운동을 합네 하고 모두들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여. 그 습성이 해방 직후의 혼란으로 이어진 기라 말이다. 그런데도 민족의 체면을 유지했다고?" 이런 식의 발언에서도 독립 운동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소위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건.......
월, 2016/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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