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 [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①-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②-이재용]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자료] 이재용 판결문 1, 2심 전문
• [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 [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일시 : 2015년 10월 3일(토)
시간 : 16시~20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부 : 함께 만드는 워크숍
2부 : 청년참여연대 창립총회
3부 : 식사 및 네트워킹 파티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362599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

2016년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정기총회에 앞서 참여연대의 비전과 활동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2015년을 함께 평가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201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연대 회원공청회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을 진행합니다. 

2016년 1월, 참여연대를 만들어가는 첫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오후2시~5시
- 참여 : 회원 100명 (신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ㅣ 02-723-4251 ㅣ [email protected]

(클릭)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청년참여연대가 제2차 정기총회를 엽니다.

2015년의 활동 평가와 2016년 사업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각 분과와 TF에서 활동할 새로운 운영진을 인준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0여명의 준비위원들, 그리고 200여명의 창립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드디어 '청년참여연대'가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창립 이후 청년참여연대는
대학입학금 정보공개청구 프로젝트 '이팍사팍탐정단', 
중진공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선거연령 18세 확대를 위한 청년청소년공동기획단 시도,
정부의 졸속적인 위안부 협상을 규탄하는 집회 참여,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는 여전히 더 많은 청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용기가 모여
청년은 물론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루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런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 등록금 걱정, 진로 걱정, 세계평화 걱정 등등
나의 걱정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활동으로 이어가는 시간,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에서 만나요 :)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언제 : 2016년 2월 13일(토) 오후 3시 - 6시
어디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누구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에 관심있고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싶은 청년
순서
[1부]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2부]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3부] 2016년 첫 직접행동 + 뒤풀이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김주호 간사 02-723-4251

 안녕하세요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2/13) 청년참여연대의 제2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통해 첫 발을 내딛은 청년참여연대가 지난 4개월 간의 활동경과와 2016년 사업계획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며 힘을 모으는 1년 중 가장 중요하고도 큰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참여연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통로와 공간을 더욱 폭넓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왔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 이번 총회도 단순히 운영위원들 중심의 '보고'와 '발표'에 그치지 않고 253명의 회원 각자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포토존과 사업계획을 한 눈에 보고 의견도 붙일 수 있는 대자보벽을 준비했어요 :) ⓒ참여연대>

 총회의 첫 순서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대학 가도 걱정>, <이번 총선 걱정>, <세계 평화 걱정>, <여자라서 걱정>, <뭔지 모를 걱정>이라는 여섯 테이블 중 자기가 앉고 싶은 곳에 앉아 그 테이블의 주제에 맞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를 진행하며 이 고민 저 고민 나누다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요, 여기저기서 ‘이 고민을 해결해보기 위해 이런 걸 함께 해보자’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으쌰으쌰! 힘을 모으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보였습니다.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를 진행 중인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2부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순서, 바로 2015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6년 사업계획과 이러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운영위원회를 인준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개월 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각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분과나 TF, 소모임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부정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 고발, 청년팔이 노동개악을 중지하라는 기자회견, 대학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시설명회 캠페인과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단 <이팍사팍 탐정단>,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친구들과의 연대, 세월호 농성장 당직과 노란 리본 만들기 번개, 여성주의 세미나와 그림그리기 감성공동체 등 짧은 기간동안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최혜은 운영위원(왼쪽)과 <세계평화걱정>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들(오른쪽)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분과나 TF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분과장 등을 맡아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16년 청년참여연대의 사업계획도 몇몇 운영위원들이 아니라 각 분과, TF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2부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사정 상 분과나 TF에서 직접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동안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고생했던 준원님과 정민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 ⓒ참여연대>

 각 분과나 TF의 활동계획을 모아내고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애쓸 운영위원들을 인준하고 선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제분과 민선영, 대학분과 최혜은, 성평등분과 박예지, 정치분과 김성수, 평화다양성분과 박은호, 천웅소 시민참여팀장, TF측 추천직 운영위원이었던 이수호, 유재현 8명의 운영위원들은 올해도 쉽지 않은 역할을 계속해서 맡아주기로 하셨고 올 한해 청년참여연대를 대표할 운영위원장으로는 민선영 운영위원이 애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국장으로는 시민참여팀 김주호 간사가 합류했고요. 많은 회원 분들의 격려와 박수에 운영위원 모두도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운영위원장으로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각자의 활동으로 운영위원 직을 내려놓은 강준원, 이정민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분 모두 올해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진 않지만 각 분과에서 그리고 TF에서 청년참여연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헬조선이라는 큰 바위에 계속해서 계란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계란을 던질 청년 친구들은 물론 청년참여연대의 계란을 지원해주실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도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려요~

 청년참여연대 총회 자료집 보러가기 >> http://goo.gl/LMXQ6y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

OD20160212_자료집_청년참여연대 2차정기총회.pdf

"People Power! 시민의 힘!"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 3월 5일(토) 오후 3시부터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 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People Power! 시민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운영위원회(2/21) 거쳐 제출된 2015년 활동보고, 2016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한 해 동안 20대 총선 대응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해 7대 활동방향으로 ▲민주/민생/평화를 위한 ‘심판’과 ‘전환’의 20대 총선 만들기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청년들과의 연대강화와 정책제안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주력하기 ▲가계부채, 교육․주거·통신비 부담, 시민·소비자권리 침해 등 국민생활 속 문제 해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를 위한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올해 집중할 핵심과제로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 총선 사업 ▲‘열려라 국회’ 사이트 활성화 및 국회 평가 사업 강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응 활동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청년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대책 입법․정책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과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 주거 안정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활동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년차)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등 새로운 임원 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대표로 수고해주신 김균 교수(고려대)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공동대표로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강자 교수(인하대)와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등 모두 세 분이 됩니다.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진영종 교수(성공회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정인 교수(춘천교육대)와 김진욱 변호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연대 사무처를 이끌어 온 이태호 사무처장 후임으로 박근용,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선임된 바, 이번 총회는 공동사무처장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랫동안 참여연대 회원으로, 임원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과 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결의문>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더디더라도 시민, 회원들과 손잡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만이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감시와 통제구조 마련을 위한 활동, 권력 오남용 사건 기록사업을 펼쳤습니다.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촉구 활동, 복지확대와 사회공공성 강화 활동에도 매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활동,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비핵화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의 참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와 인권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절망과 고통은 여전합니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과 반(反)민주적 행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때보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으로 인정받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조차 권력자들의 말장난 속에 더디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선거 때 내놓은 공약들을 내팽겨치고도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고 남북협력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습니다. 남북의 권력자들은 남북 갈등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과 고통이 더 깊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변화를 원하는 시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을 놓지 않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들이 강한 만큼 세상은 결코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치지만, 함께 꿈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올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한 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참여연대는 세상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바꾸는 것이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진리와 상식을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22차 정기총회를 맞아 민주주의, 인권, 민생과 평화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심판’과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저해하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여  현명하게 심판하도록 돕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도록 국회와 검찰 등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 방식을 개혁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감시하는 한편 그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 시민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전환시키고, 대안적 평화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양극화, 저출산, 민생고 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대안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도록 하고, 복지확대 재정마련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제도 개혁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과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청년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겠습니다.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집행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청년세대들이 직접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위험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 방송·통신, 영화, 개인정보 등 소비자 권리 문제에도 힘을 쏟아 국민생활 속 문제해결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참여민주사회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참여연대 회원을 더 늘이고, 시민 참여형 캠페인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기회를 더 많이 늘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한 순간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2016년 3월 5일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People Power! 시민의 힘!"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 3월 5일(토) 오후 3시부터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 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People Power! 시민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운영위원회(2/21) 거쳐 제출된 2015년 활동보고, 2016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한 해 동안 20대 총선 대응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해 7대 활동방향으로 ▲민주/민생/평화를 위한 ‘심판’과 ‘전환’의 20대 총선 만들기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청년들과의 연대강화와 정책제안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주력하기 ▲가계부채, 교육․주거·통신비 부담, 시민·소비자권리 침해 등 국민생활 속 문제 해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를 위한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올해 집중할 핵심과제로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 총선 사업 ▲‘열려라 국회’ 사이트 활성화 및 국회 평가 사업 강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응 활동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청년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대책 입법․정책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과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 주거 안정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활동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년차)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등 새로운 임원 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대표로 수고해주신 김균 교수(고려대)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공동대표로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강자 교수(인하대)와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등 모두 세 분이 됩니다.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진영종 교수(성공회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정인 교수(춘천교육대)와 김진욱 변호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연대 사무처를 이끌어 온 이태호 사무처장 후임으로 박근용,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선임된 바, 이번 총회는 공동사무처장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랫동안 참여연대 회원으로, 임원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과 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결의문>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더디더라도 시민, 회원들과 손잡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만이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감시와 통제구조 마련을 위한 활동, 권력 오남용 사건 기록사업을 펼쳤습니다.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촉구 활동, 복지확대와 사회공공성 강화 활동에도 매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활동,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비핵화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의 참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와 인권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절망과 고통은 여전합니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과 반(反)민주적 행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때보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으로 인정받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조차 권력자들의 말장난 속에 더디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선거 때 내놓은 공약들을 내팽겨치고도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고 남북협력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습니다. 남북의 권력자들은 남북 갈등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과 고통이 더 깊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변화를 원하는 시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을 놓지 않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들이 강한 만큼 세상은 결코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치지만, 함께 꿈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올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한 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참여연대는 세상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바꾸는 것이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진리와 상식을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22차 정기총회를 맞아 민주주의, 인권, 민생과 평화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심판’과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저해하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여  현명하게 심판하도록 돕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도록 국회와 검찰 등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 방식을 개혁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감시하는 한편 그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 시민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전환시키고, 대안적 평화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양극화, 저출산, 민생고 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대안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도록 하고, 복지확대 재정마련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제도 개혁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과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청년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겠습니다.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집행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청년세대들이 직접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위험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 방송·통신, 영화, 개인정보 등 소비자 권리 문제에도 힘을 쏟아 국민생활 속 문제해결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참여민주사회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참여연대 회원을 더 늘이고, 시민 참여형 캠페인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기회를 더 많이 늘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한 순간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2016년 3월 5일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