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중형선고는 당연하다!

국정농단⸱정경유착에 대한 일벌백계로 재발 막아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3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순실에 대한 일벌백계는 당연하다.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상 직권남용 권리해상 방해와 강요 등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순실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 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과 달리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들을 인정했고, 마필 소유권도 삼성이 아닌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권 승계’와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국정농단을 일삼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엄벌의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최순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도 담당하고 있고, 최순실의 18개 혐의 중 뇌물죄를 포함한 12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는 만큼 향후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도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나서야 한다.

롯데는 70억 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하고, 관세청은 즉각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아 정경유착 근절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