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김성훈 칼럼_인류 문명이 저지른 죄, 한파와 미세먼지 그리고…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환경정의 명예회장)
“자연을 파괴한 자,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다.”
(레스터 브라운 <분노한 지구(Angry Planet)> 저자)
새해 들어 한반도를 강타한 혹독한 한파(寒波)와 미세먼지 공습 사태는 근본적으로 우리 당대의 문명, 즉 우리 인류가 저지른 자연 파괴에 대한 보복 현상이다. 자동차와 공장 굴뚝, 그리고 개개인의 화학물질 과다 이용에서 배출된 CO2(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대기권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한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이다. 이에 대하여는 세계적으로 이론(異論)이 없는 듯하다.
인류 문명이 저지른 죄: 지구 이상기후 현상
다만 그 처방에 대해서는 ‘당장의 즉자적(卽自的)인 실천’을 우선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식의 대처와 ‘경제적 가성비’를 내세워 이리저리 따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식의 시비 걸기 논쟁에서 보듯, 우리 사회는 ‘말 따로, 실천 따로’의 희극적인 지리멸렬 현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하기만 하는 공동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그 최대 피해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치적·경제적 취약자인 일반 서민 대중과 노동자 농민이다. 난방 조치 등 자기방어적인 대책이 불비(不備)한 가난한 이들의 참상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제 권력과 돈과 유착한 정치인들이 그만들 싸우고, 차량 2부제든 석탄사용 폐쇄든 확고한 CO2와 화학물질 절감 대책들을 범국민적으로 실천해 옮길 때이다.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서민들의 ‘사람 좀 살자’라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농업과 산림의 경이적인 시퀘스터링 효과(Sequestering Effects)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유기농소비자회(OCA,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는 지구 온난화 주범 CO2 감소대책으로 괄목할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 유기농업 농경지 1㏊가 연간 7.8 M/T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흡수(포집)하여 땅속에 매몰하는 이른바 시퀘스터링 효과(Sequestering Effects)를 나타내며, △ 지구상의 농경지 약 50억㏊를 유기농업화하고 약 42억㏊의 부실 산림지역을 녹화한다면, 현재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온실가스 대기오염도를 400+ppm에서 350ppm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지구상의 대기오염원인 CO2 등 온실가스를 적어도 50ppm을 저감함으로써 정상적인 자연 기후상태와 평상적인 인류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연구이다.
이에 따라 유럽과 북미국가를 선두로 세계 각국과 유엔기관들이 앞다투어 산림조성 보호와 유기농업 권장에 각종 지원정책을 제도와 법으로 보장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유기농가와 산림경영인들의 소득보장 정책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산림면적은 날로 난개발·막개발로 사라지고, 친환경 유기농업은 ‘이명박근혜’ 정부 아래서 쇠퇴일로를 걷고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
유기농업의 세계화에는 일찍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독일과 스위스에서 활동하였던 ‘생명 역동 유기농업(Bio Dynamic)’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의 공헌이 지대하다. 1924년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이라는 유명한 농업 강좌에서 그는 지구와 우주의 기운 그리고 자연 안에 작용하는 생명 정신을 밝히며 역동 유기농법(Demeter, 데메터)을 인류의 삶과 자연을 되살리는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호응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과 세계 곳곳에 데메터 역동 유기농업이 펴져 나갔고, 오늘날 일반적인 유기농업이 확고히 정착됐다. 우리나라에도 극소수 선구자적 농부들에 의해 정부 정책이 전혀 없거나 증산 정책에 반한다고 억압받는 가운데도 꾸준히 그리고 외롭게 올바른 농법(正農)을 실천해 왔다. 그러다가 1998년 민주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 육성법 제정 및 시행과 김대중 대통령의 유기농업 원년 선포를 계기로 유기농업이 꽃을 피웠으나,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기후 변화 대책은커녕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농법과 유해색소와 유해 첨가물에 의존하는 식품산업 육성 정책으로 자연과 국민의 삶이 망가지기 직전이다.
잘 나가던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林道) 개발 사업, 그리고 산주와 산림경영인 소득 증대사업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었다. 이렇듯 유기농업과 산림가꾸기 사업이 쇠락하게 된 배경에는 반(反)환경적 대기업 자본의 영향을 받은 정치권과 관료들의 부패 무능에 기인하고 있다. 먹거리 안전 문제와 기후 정상화 문제가 대부분 기업자본의 이윤 극대화 목표와 상치된다고 해서 자본세력과 유착한 정치권과 관료집단은 앞장서 자연을 파괴하고 먹거리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서슴지 않는다. GMO(유전자조작) 식품의 범람이 그 하나의 예이다. 반면 이 같은 사태는 역설적으로 국민소비자들을 각성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깨어나는 국민소비자들의 아우성
세계에서 제일 많이 유전자변형(GMO) 식품을 수입(연간 1100만 톤)하고 소비(미국인 1인 연간 86㎏, 한국인 82㎏ 소비)하는 이 나라에서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조차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게 정책적으로 눈을 가리는 정부 관료체제 아래서 이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생명의 3대 요소인 △ 이상기후와 미세먼지로 안심하고 숨 쉬지도 못하고, △ 난개발·막개발로 생명수 물마저 안심하고 마시지 못하며, △ 농약 제초제 묻은 GMO 식품 범람으로 안심하고 삼시 세끼 밥상도 차리고 먹지 못하는 나라가 도대체 나라란 말인가. 토목건설업자들과 농약 제조판매업자만 배를 불리고, 초국경 대기업 GMO 특허권자와 그 앞잡이 식품산업 기업만 돈 잘 벌고 잘 살면 그게 나라인가. 제초제에서 번성하는 바이러스로 유전자를 조작한 GMO 식품과 제초제 살충제 농약이 과학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속삭이듯 주장하는 농림식품 생명유전학 관료와 정치인, 학자 중에 그들 업체들로부터 연구비 장학금 후원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유착관계를 다 아는데, 정작 그들만 짐짓 산림 훼손을 ‘개발’이라고 말하고 농약을 ‘작물보호제’라고 우기며 GMO를 ‘과학’이라 안전하다고 말한다. 국민 소비자들은 마침내 큰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제초제 농산물 GMO 식품이 좋다면, “너나 잘 드세요! 너님들의 자식들에게나 먹이세요!”라고.
몰락의 길에 들어선 우리 농업
누가 좀 속 시원히 대답해 줬으면 싶다. 유기 농산물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GMO와 제초제 살충제 농약 농산물을 자유자재로 팔기 위하여 정부 관료 장학생들과 정치인들은 기업의 이윤 보호 편에 서 있다. 대통령과 장관은 촛불혁명 덕에 뽑혀 뭘 좀 해보려는데, 이미 농약상들과 GMO 식품업자들의 장학생이 되어 있는 관료들과 국회의원님들이 어차피 국산으로는 자급률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GMO 표시제 실시는 실효 이익이 없다고 말하면서 말린다.
실제론 국내산 농산물 생산량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순 밥상용으로 충분하다. 다만 가공식품과 가축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자급이 불가능할 뿐이다. 더욱이 유기농산물의 존재가 GMO 보급에 직접적인 장애물이 아닌데도 어차피 국산 농산물 전체가 비(非) GMO 이므로 그들은 국내 농업은 아예 망하게 억누르려 한다. 이러하다 보니 GMO 및 농약회사 장학생들은 국내 농업, 특히 친환경 유기농업 무용론을 모색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농산물 가격지지와 농가소득 보장 정책을 무력화하고 반농업적인 여론 조작과 언론 플레이를 부추긴다. 이래저래 우리나라 소농과 가족농은 반복되는 가격 폭락사태와 구제역병, AI(조류독감), 농약달걀 사태 등 가축 전염병마저 덮쳐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농가 경제는 차츰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도 해법은 ‘정치’에
바야흐로 우리 농업이 사라질 현실적 가능성 앞에 직면해 있다. 농업이 사라지면 상상을 초월할 경제적 정치·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도 농·산·어촌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도 위태롭다. 동서고금에 농업기반이 무너져서 살아남은 공동체 문명은 없다. 불안전한 먹거리와 이상 기후로 일반 국민의 삶 자체가 위협받아 재미를 보는 관료 그룹과 대기업가 자본 자신들도 마침내 몰락하고 말 것이다.
무언가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윤과 효율’ 위주의 정책을 ‘자연환경 생태계와 삶의 안전을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정책으로 전환할 때이다. 누군가 막말과 말장난만 일삼는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에게 해답을 기대하긴 글렀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 해법은 90%가 ‘정치’에 달려 있다. 서민과 농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1월 29일 자 ‘농사직썰’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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