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각종 시책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 전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소극적 사업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전문가인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철거하는 상황을 전제로 예산 범위에 맞춰 만들다 보니 지붕 없이 만들게 됐다”며 “기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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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에 있었던 종교예산감시투명화 과제 토론회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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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종교 위기, 투명성운동으로 극복할 것”_불교포커스

“종교단체 세금 혜택은 국민의 피땀… 종교계 공적정보 공개는 의무”_천지일보

시민단체 '종교투명성센터' 출범_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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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쉽게 휴가를 보내고 지원금을 줄까요?”

13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만난 직장인 신모씨(33)는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를 독려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도입,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실효성 등에 반신반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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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근로자의 휴가비 중 50%를 사용자와 정부가 각 25%씩 부담하는 제도다. 회사가 먼저 사업 신청을 한 뒤 근로자 20만원, 회사와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지원해 4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이를 국내여행 전용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방모씨는 “유급 휴가도 있는데 지원금을 줄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회사에서 휴가를 줄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씨도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며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며 단기간 진행되는 정책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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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규제, 조항으로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이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은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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