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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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부와 차원이 다른 그만의 텃밭스타일 완성

뜨거운 햇살 아래 푸른빛으로 가득차고 있는 5월 7일 화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텃밭관리자 양성교육’ 7강이 현장 답사로 진행 되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된 텃밭은 이전에 ‘’작물의 성장과 환경’ 에 관해 강의 했던 박원만 선생(이하 박 선생)의 텃밭이다.

설레임을 가득안고, 공주 마암리에 위치한 박 선생의 텃밭으로 향했다. 박 선생의 텃밭 가는 길은 5월 푸르른 녹음으로 가득차고,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더운 날씨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작은 봉고에 박 선생의 텃밭에 대한 수강생들의 기대들로 들떠 가는 길도 짧게 느껴졌다. 밭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커피를 나누어 주며 강의 때와는 다른 시골 농부의 모습으로 맞았다.

박 선생의 밭을 들어선 순간 옆집의 잘 정돈된 밭과 달리 이건 버려진 노지인지, 밭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풀로 무성했다. 박 선생이 먼저 작물을 얘기하지 않으면 작물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였다. 밭을 둘러보던 중에 듬성듬성 다른 작물들이 섞여있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다. 풀을 매줘야 할 때만 풀을 매주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며 자라는 작물에 중요성을 얘기하며 텃밭탐사는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작물은 목화였다. 노년의 한 수강생이 목화를 따와 자신의 어렸을 적 목화밭에서 목화 다래를 따먹은 기억이 있다 했다. 이에 박 선생은 어렸을 적을 회상하며 지금 먹어 보면 아무 맛이 나지 않는데 그때는 목화다래가 굉장히 맛있었다고 회상하면서 감상에 젓어들었다. 박 선생의 목화를 키우는 이유는 솜을 채취해 이용하는 것보다는 씨앗을 얻어 여러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키운다고 설명했다.

박선생은 그 이후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작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스테비아
원래 박 선생의 베란다에서 키우던 작물인데, 한 뿌리는 겨울이 지나며 죽고, 나머지 한 뿌리를 텃밭으로 옮겨 놓았다고 설명했다. 잎 한쪽을 뜯어 먹어 볼 것을 권했다. 처음에는 맛이 일반 잎채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깨물면 깨물수록 달달했다. 스테비아는 특히 당뇨에 좋으며, 생으로도 먹고, 말려 차로도 마신다고 설명했다.

토란
박 선생은 토란재배에 팁을 알려 주었는데, 처음부터 거름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자라 주변 풀맬 때 웃거름으로 뿌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면 토란이 훨씬 잘 자라고, 어느 정도 잎이 자라면 주변에 다른 잡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초제를 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맥문동
박 선생의 텃밭 끝은 개울로 떨어지는 난간이어서 이 작물을 심었다고 설명했다. 맥문동은 뿌리에 힘이 있어 비가 오더라고 흙의 유실을 막아 주어 심었다는 것이다. 뿌리는 한방에서 는 약재로 사용할 정도로 좋은 종이라고 했다.

어성초
밭 구석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비릿한 향이 났는데, 그 냄새의 원인은 어성초였다. 박 선생은 잎을 뜯어 수강생 모두에게 향을 맡게 하였는데 그 냄새는 비릿해 달걀흰자 비린내와 비슷한 냄새였다. 어성초는 약으로도 사용하며 아토피에 좋아 비누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잘 말려 차로 끓여 먹는다고 설명했다. 처음에 3포기를 심었는데 밭 한 두렁을 차지할 정도의 번식력이 강하다 한다.

눈개승마(삼나물)
눈개승마(삼나물)는 다년생으로 뿌리로 번식하는 나물로 삼나물 인터넷에서는 이름의 유래는 산삼의 잎과 흡사하여 삼나물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박 선생은 잎에서 3가지 맛이나 삼나물이라는 유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 정도로 삼나물은 맛은 고기, 고사리 등 풍부한 맛을 자랑했다. 삼나물의 아랫 줄기를 잘 말려 나물로 무쳐먹거나, 육개장에 고사리 대신 넣어 먹으면 맛이 훌륭해 한번 해먹어 볼 것을 권했다.

지칭개
박 선생은 지칭개를 작물을 키우는 한 켠에 키우기를 권했다. 지침개가 어느 정도 크기로 자라면 진딧물이 다른 작물에는 붙지 않고, 지칭개에 붙어 다른 작물에 진딧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양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깻묵으로 거름 만들기
박 선생은 텃밭 한 켠에 자리 잡은 고무 통을 가르키며, 깻묵으로 만든 거름을 숙성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깻묵으로 만들 거름을 보여주며, 초 간단 거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깻묵을 망치로 부셔 물을 뿌린 후 뚜껑을 덮어 일주일 동안 숙성시키면 되는데, 더 빨리 숙성 시키려면 뚜껑을 열어 호미로 중간 중간에 공기를 주입 시켜주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놓으면 벌레가 들어가 알을 까 애벌레가 바글바글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을 요했다. 박 선생은 이 전에 만든 깻묵거름의 뚜껑을 열어 애벌레가 많이 생겼는데, 이마저도 텃밭 한 켠에 키우는 닭에게 먹이로 주며 활용했다고 경험담을 나눴다.

이 외에도 밀, 백년초, 천년초, 우엉, 두릅, 돌나물, 열무, 더덕, 고들빼기, 마늘, 샐러리, 박하, 부추, 딸기, 삼채, 당귀, 산마늘, 염교, 쪽파, 돼지파, 갓, 방풍나물, 유채꽃 등 많은 작물이 박 선생에 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선생의 밭은 나눔의 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 이유는 씨앗을 받기 위해 심은 작물이 반이였고, 그 씨앗으로 여러 사람들과 토종종자를 나누고 싶어 했다. 작물을 재배하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씨앗을 얻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텃밭농사를 지어 나누려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으며 2시간 정도의 텃밭 탐사는 마무리 되었다.

처음 텃밭에서 우릴 맞이하던 박 선생의 모습은 잊지 못할 것 같다. 농사꾼이 다되어 순박해 보이던 박 선생의 얼굴엔 행복과 만족이라는 두 단어만이 표현할 수 있었다. 자신의 직장에서 일도 하면서 슈퍼맨 같이 텃밭 600평도 관리 하는 박 선생의 모습은 언젠가 내 모습이 되지 않을 까란 기대와 설렘을 안겨줬다. 이 텃밭체험을 통해 나의 미래모습을 타이머신을 타고 2시간 동안 돌아 본 것 같았고, 나의 도시농부의 꿈에 동기부여가 되어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