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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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서 총 1843명으로 35.3%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강남구가 총 18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오늘(11/15) 오후 1시 30분,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이에 대해 책임감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만연해 있는 국회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만 50.3%의 사표가 발생했고, 득표에 비례하지 않게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속히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거대 양당이 국민 여론을 핑계로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기득권에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내려 놓고 일하는 의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내년 선거구 획정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적기라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를 밀착 모니터하고, 전국 서명캠페인과 국회를 압박할 직접행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및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