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가락처럼 구불구불 휘어버린 시설물...“보의 안전엔 문제가 없다”

[현장] 4대강 수문개방 하루 만에 다시 닫아버린 수자원공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5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위가 줄어든 공주보 하류에 보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호공들이 일부 유실되고 구불거린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수문개방 반나절 만에 수문이 닫혔다. 물 밖으로 드러난 시설물은 엿가락처럼 구불거린다. 4대강 부실시공의 흔적은 수문개방과 함께 처참한 몰골로 드러났다.

정부는 13일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8개의 보를 추가로 개방했다. 지난 6월 1차 개방한 6개 보까지 합치면 14개로 늘어난 것이다. 4대강 살리기로 금강에 설치된 보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가 있다.

14일 찾아간 공주보는 지난 6월 1차 개방으로 수위를 낮춰 방류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 수위가 어제보다 약간 상승해 있었다. 보에선 누런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의 수문 개방에 따라 수위가 낮아져 물 빠진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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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하류 20m 지점에 5~10평 규모의 작은 모래톱이 보였다. 거대한 흄관 비슷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렁이처럼 구부러졌다. 일부 구조물은 이빨 빠진 것처럼 유실되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던 가물막이의 흔적도 보였다. 공사를 위해 박아 놓았던 말뚝까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의 누수와 세굴에 시달리던 공주보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대대적인 보수를 끝마친 곳이다. 시공사인 SK건설에서 공사했다. 당시 서둘러 공사를 끝내면서 강물에 쌓아 놓은 임시도로 일부 시설물이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나왔던 담당자는 “당시 공사를 끝내고 임시로 사용하던 가물막이 노출된 부분은 다 철거했다. (가물막이로 보이는 토사) 상류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쌓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사 당시 포댓자루에 시멘트를 채워서 넣다 보니 구불구불해 보이는 것이다. (물받이공) 시트 파일을 박았고 일부 유실된 것도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37"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백제보 수문이 열리면서 상류에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가 물 밖으로 노출됐다. ⓒ 김종술[/caption]

하류로 이동했다. 부여군과 청양군을 넘어가는 왕진교 다리 밑에는 물이 빠지면서 시커먼 펄밭이 드러났다. 모래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 군락지도 물 밖으로 노출됐다. 물이 빠지면서 어패류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낮은 물가에서는 하얀 왜가리가 한가롭게 물고기 사냥에 푹 빠져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38" align="aligncenter" width="640"]백제보 상류에 정박해 있던 보트들도 수변공원 주차장으로 옮겨왔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 수변공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과 임시로 고용된 아주머니들이 포댓자루를 들고 청소하느라 분주했다. 물속에 떠다니던 보트와 바지선, 녹조제거선은 공원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다. 좌·우안에서는 지하수 시추를 하느라 분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639"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수문개방과 무관하게 14일 찾아간 백제보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김종술[/caption]

수문 개방으로 변화를 기대했던 백제보의 수문이 닫혀 있다. 강물은 미동도 없다. 오히려 바람을 타고 상류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편의를 위해 수시로 수문을 개방했던 수자원공사가 반나절 만에 수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수문을 닫은 이유를 물었다.

“시간당 수위를 2~3cm 저하하라고 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오전 10시) 한 시간 전쯤부터 닫았다. 또 열 것이다. 주 수문이라 한번 열면 물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수위를 봐가면서 조절해야 한다. 상류 수위가 물고기들이 노출될까 봐 조절하고 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어제 언론이 찾을 때는 과감하게 열었다가 돌아가자 닫아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수공은 물고기를 팔아서는 안 된다. 4대강 준공과 동시에 물고기 떼죽음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지켜만 봤던 그들이다. 생물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수자원공사) 그들의 편의대로 수문을 여닫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41"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수문이 열린 세종보에서 녹색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40"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해 4번, 올해도 4번째 보수에 들어간 세종보.ⓒ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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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찾아간 세종보는 20cm 정도의 수위가 낮아져 있었다. 어제부터 개방된 1번 수문에서는 녹색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수력발전소 쪽 3번 수문은 보수공사를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고 아래쪽 작은 수문을 올려놓았다. 보에는 대형 삼각대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각종 장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정부는 수문개방이 진행된 어제부터 4대강의 수 생태 변화를 내년 6월까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에 확인 결과 현재까지는 민간인은 빠지고 관 형태의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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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관련 기자 간담회

2017년 1월 11일 (수)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실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대전의 하나로원자로 역시 건물외부벽체의 내진설계 기준 미흡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기사자료와 제보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많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여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 발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측에 관련 정보 공개와

     사실관계 검증을 요청하려 합니다.

5.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제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집행할 체제를 합의하는 회의이다. 각 국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과 석유를 마구 퍼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보고 있지만 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합의문은 아직 많은 부분 미정이고,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성에 기초해 합의문 부속서류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각국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갖는 지구적인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실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애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면서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게다가 온도상승폭이 지구평균보다 2배나 높아 기후변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개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중반에 귀국해 버리지를 않나. 입법부인 나경원 의원이 행정부를 대신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지를 않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소관 주무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 산업부서로 이관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국이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데, 그나마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부가 선전해온 배출권거래제마저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소관부처를 옮기겠다니, 이는 지구차원의 위기는 차치하고라도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정부에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국내 산업의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막고 국제시장에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빼앗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미국마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의 정책으로 기업경영방향과 제품, 서비스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각 기업은 이를 새로운 시장 확대로 보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인도조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천억 가량의 재원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고 다국적 기업 이케아는 이런 온실가스 감축 흐름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끝나고 나면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자국의 기업들이 잘 준비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각 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기업수익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과잉보호는 팔 아프다고 글씨쓰기를 안 시키는 부모나 이빨이 다 났는데도 먹기 편한 이유식만 주는 부모와 다를 바 없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극이 없다면 결국엔 아이를 망치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의 엄살에 쩔쩔매는 정부는 결국 기업을 고사시키게 될 테고 멀지않은 미래에 기업의 원망은 결국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지구적 흐름이고,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이를 거스르는 정부가 절망스럽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 관련 부서로 배출권거래제를 이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부와 경제부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흐름에 맞춰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신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