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5 삼성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은 미완의 촛불혁명 결과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정형식 부장판사 삼성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개소리다! 삼성재벌을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국민이 직접 처단하자! 박근혜 구속수감과 삼성이재용 구속에 안주한 운동권 적폐세력을 청산하자! 촛불혁명 후 투쟁없이 말로만 하는 적폐세력 청산 투쟁을 반성하자! 삼성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은 노동자 민중에게 주는 사법부의 ‘개 울림’이다 더 큰 분노로 투쟁을 조직하여 사법부와 삼성재벌 적폐세력을 청산하자! 투쟁없이 말로만 하는 적폐청산 외침은 적폐세력에 대한 투항이다! 2/5 삼성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정형식부장판사의 삼성이재용 등 삼성 피의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삼성족벌이재용과 그 하수인들에게 웃음을 준 반면, '법과 상식‘과 국민적 정서에 반한 시대를 역행하는 반역사적인 거짓된 판결이다. 투쟁없이 쟁취없다! 투쟁으로 남한사회 적폐세력을 끝까지 청산하자!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안주하여 적폐세력과의 투쟁을 망각한 사회 각계 각층 운동세력이 남한 사회의 적폐세력 청산을 아무리 외쳐도, 노동자 민중 학생들이 적폐세력과의 실천적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와 삼성재벌의 적폐청산은 공염불임을, 적폐세력 사법부는 삼성재벌 범죄수괴 삼성이재용 석방으로 증명하였다. 사법부의 적폐는 판검사들이 만들었다! 사회의 독버섯 삼성장학생 발본색원 없는 재벌개혁 개소리다! 삼성 앞에 한 없이 초라하고 작아지는 사법부의 모습은 새로운 게 아니다. 2008년 4조 5천 억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비자금이 드러났지만, 이건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건을 조사했던 공동정범인 조준웅 특검과 법원이 함께 만든 결과이다. 법위에 삼성! 삼성재벌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 삼성재벌은 얼마나 법이 우스웠던지, 당시 면죄부의 논거로 쓰였던 비자금 사회환원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당연히 집행되었어야 할 세금도 정부의 협조 혹은 방관 속에 내지 않았으니 사법부만 탓하는 것도 우습다. 삼성 X파일, 노태우 비자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병철의 사카린 밀수사건 까지 삼성재벌의 역사는 삼성족벌과 그 하수인들의 조직적인 범죄의 역사다. 최근 세상에 폭로된 이건희 불법성매매동영상 사건 등은 결코 일회성 범죄가 아닌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삼성재벌의 사조직이며 삼성족벌 친위조직인 구조조정본부의 삼성그룹차원에서 자행된 조직적인 범죄행위이고 삼성재벌총수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삼성이재용이 실형을 받기 전까지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는 단 한 번도 사법부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삼성재벌 80년 범죄의 역사에 공동정범은 판검사다. 법을 농락했던 건 바로 사법부 자신이었다. 사법부에 주어졌던 재벌 적폐 청산의 몇 번의 기회는 매번 참혹하고 기만적인 결과로 끝났고, 삼성재벌 범죄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패배의식을 심어주어 결국 법을 농락한 세력은 바로 사법부 판검사 자신들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정영식 부장판사의 삼성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판결은 또 다시 기업의 탈을 쓴 범죄기업 삼성족벌과 삼성재벌 총수에게 법적인 면죄부를 주었다. 삼성재벌은 기업의 탈을 쓴 범죄 살인조직! 삼성재벌은 헌법을 유린하고 무노조 경영을 위해 미행 감시 납치 감금 위치추적 도감청 등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과 삼성백혈병 등 기업살인을 자행하며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치부와 불법적인 족벌세습경영을 위해 정경유착 등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한 삼성이재용을 문재인정권과 사법부는 집행유예로 또 다시 석방시켜 노동자 민중에게 깊은 실망과 패배의식을 주고 분노를 안겨 주었다. ‘헬조선 악의 축’ 삼성재벌, 노동자 민중이 해체하자! 남한사회를 지배하는 삼성자본 등 소수의 재벌들과 기업가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해도 처벌 받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남한사회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와는 거리가 먼 반노동적인 불평등한 ‘헬 조선’ 사회다 이제는 범죄기업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법과 정의가 아닌, 재벌 중에 재벌 기업의 탈을 쓴 범죄살인조직 삼성재벌을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처단하자. 2018년 2월 5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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