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TV] 망치인터뷰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부터 망쳤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할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bgzYAqSysA[/embedyt]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

탈핵의 걸림돌 고봉순, 마봉춘 제발 돌아와주세요!

환경연합 종편채널 탈핵TV제작진 일동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KBS, MBC 총파업을 응원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WC47pUQtGc[/embedyt]

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냐, 낙동강 최상류 영풍제련소를 아시나요?

[현장] 경북 오지 봉화의 공해유발업체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아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292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caption]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이 나라에서 아직 환경법이란 것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았을 때 들어선 제련소가 아직까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주말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에서 문제의 제련소 주변과 그 일대 마을을 ‘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의 도움을 받아 답사하고 왔다. 그 답사단에 함께하면서 취재했다. - 기자 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공해유발업체

“저곳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모습입니다. 제1공장에서 제3공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설비 보이시지요? 낙동강 최상류에 저렇게 거대한 공해유발업체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2929"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5년 전에 고향인 이곳에 귀농해 자리를 잡았다는 신기선 씨(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가 우리 일행을 제련소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뒷산 능선에 데려가서 내뱉은 일성이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70년에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연화광업소란 이름으로 이 일대의 원광석을 채굴해서 아연을 생산했지요. 이 설비는 60년도에 일본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이따이이따이병’이 발병하자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 현재에 이르게 된 거고요. 이제는 채굴할 원광석도 없어서 호주 등지에서 수입해 와 동해항을 통해 석포까지 기차로 들어오고, 그것을 제련해서 아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산업이 한국에 그대로 들여왔고, 채굴할 원광석이 사라진 지금도 원광석 수입을 통해 아연 생산을 계속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인 청정 봉화인 이곳에서 말이다.

오늘날로 보면 말도 안되는 현실이 아직까지 재현되고 있다. 경북 오지 중의 오지인 이곳에서 대규모 아연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당시로는 환경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들여온 설비로 미진한 봉화 행정력이 더해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영풍문고 계열사)는 점점 더 공룡이 되어간 것이다.

제1공장에서 2공장으로 최근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허가가 나지 않은 채로 공사를 강행했고 과징금을 몇 푼 내고 사후 허가처리 됨) 건설되면서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어온 것이다. 그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고 아니 그 피해는 사실상 인근 주민을 넘어 낙동강물을 마시는 1300만 시도민이 입게 된다. 이 물이 흘러 결국 낙동강 하굿둑까지 가게 될 테니 말이다.

석포 아랫마을들인 양원이나 소천, 분천 주민들이 대책위란 이름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부도덕하고도 탐욕스러운 제3공장 증설이라는 행위 덕분이다. 주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영풍의 부도덕을 심판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아황산가스로 집단 괴사한 나무들, 기괴하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신기선 씨의 설명은 탄식을 넘어 분노로 들어선다.

“제1공장 너머 뒷산등성이가 보이지요? 그곳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죄다 고사해버렸습니다. 벌써 수십년 전에 저렇게 고사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련소에서 뿜어나오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토양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식물조차 뿌리를 못 내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모두 저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930" align="aligncenter" width="640"]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caption]

이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이루었을 나무들이 고사해버린 모습에서 이곳의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저런 명백한 모습에도 영풍에서는 몇 해 전 산불이 나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 산림청에서 나온 이도 똑 같은 말을 전하더라며 신기선 씨는 분노했다.

“소위 전문가들이란 이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영풍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신기선 씨의 분노는 전문가들로 정확히 이어지고 있었다.

 

낙동강의 진면목을 만나러, 낙동강 협곡을 따라 걷다

영풍석포제련소를 뒤로 하고 석포역에서부터 양원역까지의 기차여행은 유쾌했다. 석포-승부-양원역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짧지만 낙동강 최상류의 협곡을 지나는 풍경이 가희 일품이다. 원래는 트레킹 코스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대구서 20여 명의 일행을 데리고 간 터라 트레킹을 길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전체의 절반은 기차를 이용하고 절반은 두 발을 이용해서 걷기로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1" align="aligncenter" width="640"]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협곡을 지나 내린 양원역은 아름다웠다. 바로 낙동강 옆 제방으로 기찻길이 놓였고, 역사엔 주막이 하나 놓여 있으니 여행객들에겐 이만한 호사가 또 없을 것 같았다. 이곳 특산물인 듯한 부침개에 이 지역산 막걸리를 한잔씩 들이키고 나면 여흥이 절로 돋아났다.

드디어 이어지는 양원-분천간 트레킹은 그야말로 걷기에 딱이다 싶을 정도로 철로 주변을 따라 난 길을 따라 걷는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장마기간 내린 비로 불어난 강물은 기존의 길을 덮어버렸고 하는 수 없이 기찻길을 따라 강을 건너가는 호사도 부려본 것이었다. 어떤 이들에겐 그 장면이 공포로 다다서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처럼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내려오는 길은 힐링의 공간이 따로 없다. 그러나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를 둘러싼 현실을 알게 되면 슬퍼진다. 낙동강 최상류에 이런 비극이 숨어있을 줄이야.

실지로 환경단체에서 일본 도쿄 농공대학 와타나베 교수를 초청해 이곳 물고기의 체내 중금속 농도를 조사했을 때 최대 기준치의 375배가 나타났다. 뒤늦게 환경부도 살아있는 물고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10-12배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결과발표 후 곧바로 봉화군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지 말라는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3" align="aligncenter" width="640"]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caption]

실지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으로는 중금속 성분이 다량 분포한다는 것이고, 물고기 채내에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산 장항제련소는 이러한 오염 문제 때문에 89년도 폐쇄명령과 함께 폐쇄과정을 밟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았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미래다.

 

영풍석포제련소, 더 늦기 전에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2934"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영풍석포제련소도 폐쇄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봉화 주민들뿐만 아니라 낙동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130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이날 함께 현장을 둘러본 생명평화아시아 성상희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말로만 들었는데 와서 보니 정말 심각하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담겨 있는 것 같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생명평화아시아 유한목 공동대표 또한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내성천과 비교되더라. 석포제련소 주변의 산과 나무가 다 죽어가더라. 환경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환경부의 정상화를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석포제련소 반대대책위의 신기선 씨는 청량산 비나리마을에서 왔다면서 “영풍에서 3공장을 불법으로 짓더라, 그래서 저지하자고 모이게 됐다. 불법 건물을 승인하는 단계, 정상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보고. 이것이 한국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반대대책위 유금자 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동강 먹는 물에 비하면 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니다. 금강하류 군산 장항제련소는 석포제련소의 1/10도 채 안된다. 장항제련소가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풀이 안 자란다. 봉화는 너무 힘이 적었다. 대구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힘이 난다”

[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g5l0v94n-8[/embedyt][embedyt]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는 한국계 대기업 코린도(Korindo)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발생한 산림파괴 현장을 폭로하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전 세계 시민사회가 이룬 성과를 조명하는 새로운 영상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가 출시되고, 세계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코린도의 거래처들은 ‘산림파괴 금지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착취 없는 팜유생산)’위반을 이유로 코린도와 거래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인 팜유 취급 업체인 윌마(Wilmar), 무심마스(Musim Mas), 에이디엠(ADM), 아이오아이(IOI) 및 펄프·제지 대기업인 에이프릴(APRIL) 등이 대표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며, 캘로그(Kellogg 's), 네슬레(Nestle), 유니레버(Unilever) 등 전 세계 주요 브랜드 업체들은 그들의 공급망에서 코린도를 제외했습니다. 코린도에 풍력타워를 구매하고 있는 지멘스(Siemens), 가메사(Gamesa), 이베드롤라(Iberdrola), 노르덱스(Nordex) 등 세계적인 풍력발전 기업들도 코린도에 산림파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  FSC)는 지난 5월 마이티가 제출한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 고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주요 거래처 및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은 코린도는 지난해 12월, 자사의 팜유 농장 부지 전체에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생태보전평가(sustainability assessments)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코린도의 팜유 농장부지에는 뉴욕시 면적(75,000 ha)에 달하는 숲이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코린도는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요구하는 산림파괴 금지정책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2월에는 모라토리엄 위반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린도는 자사 신규 개발 예정지에서 진행한 생태보전평가가 업계의 질적 검토 패널(quality review panel)로 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기로 동의했지만, 결국 이를 위반하고 추가로 산림을 정리한 것입니다.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낙원’이라 불리는 곳으로 광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린도는 숲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밀어버리고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대규모 기업형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까지도 파푸아 지역은 고립된 지리적 특성과 시민사회 및 언론의 접근 제한으로 인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파악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시민이 이번 영상을 통해 파푸아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산림파괴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저지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청원페이지에 서명해주세요. 함께,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성천 회룡포야, 너는 왜 야위어만 가느냐?

[주장] 영주댐은 잘못 계획된 댐,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1 ▲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회룡포야, 회룡포야 너는 왜 이리 야위어만 가느냐?

<1박2일> 출연으로 유명해진 경북 예천군의 보물이자 제16호인 국가명승지인 회룡포가 점점 야위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회룡포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몰골은 아니었습니다. 모래톱이 희고 깨끗해서 맨발로 백사장을 걷기에도 아주 좋았고, 그 모래톱을 통과해 올라오는 강물은 맑고 시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2 ▲ 2008년 겨울의 회룡포. 티끌 하나 없는 듯 한 깨끗한 풍광입니다. 특히 모래톱이 넓고 깊고 맑습니다. ⓒ 박용훈[/caption] 감입곡류와 사행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회룡포는 그 지리학적인 가치와 경관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걸작으로 국가명승지로 등재돼 국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회룡포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경부터입니다. 내성천 하류에서 금천과 낙동강이 만나 비로소 큰 물길이 형성되는데 이 삼강유역의 10여 킬로미터 상류에 회룡포가 펼쳐져있습니다. 2009년 내성천 중상류에 착공된 4대강 사업 영주댐 공사의 여파가 맨 하류인 회룡포까지 미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3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3 ▲ 회룡포 그 깨끗하던 백사장은 2014년부터 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백옥 같은 백사장에 푸른빛 수염이 돋아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모래톱이 줄고 풀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으로 인한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공사로 내성천의 하류 모래가 낙동강으로 엄청나게 쓸려 내려갔습니다.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됐는데 그 여파로 모래가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지 않자 내성천 모래톱에 심각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부드러운 모래는 다 쓸려 내려간 후 그 아래 딱딱한 모래층이 드러나고 그 위를 풀씨가 안착함으로써 풀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회룡포 백사장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가 모래톱에 층이 생겨버렸지요. 둘째, 물가에서 풀들이 들어와 회룡포를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모래는 사라지고 거칠고 딱딱한 모래톱이 드러나 앞으로 장갑화(바닥이 딱딱해지는 현상), 육상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풀들을 넘어 버드나무들이 모래톱을 점령하게 되는, 마치 습지의 모습을 한 회룡포로 바뀌어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앞서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4 ▲ 2015년 회룡포 최악의 회룡포 모습입니다. 풀이 백사장의 1/3을 장악했습니다. 경관미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회룡포의 비극은 영주댐의 결과 ... 영주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회룡포의 비극은 4대강사업의 결과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사업이 강행되지 않았다면, 아니 적어도 천하에 쓸모없는 사업인 영주댐 공사만은 막을 수 있었다면 회룡포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주댐도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댐을 가동하는 것은 불의와 부정의를 용인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그 때문에 다른 문제마저 불거져 나온다면 원래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사업인 영주댐의 주목적은 알려진 대로 '낙동강 수질 개선'입니다. 그 편익이 90% 이상 됩니다. 나머지 10% 편익이 홍수예방, 용수공급으로 나뉩니다. 즉, 10%는 가져다 붙인 명목상 목적이고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주목적인 댐이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5 ▲ 영주댐 영주댐 영주호가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다. 녹조라떼 배양소 영주호의 모습이다.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문제는 '영주댐으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올해 여름 영주댐은 녹색 호수로 급변해 버렸습니다. 심각한 녹조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1급수 내성천 물이 5급수의 똥물의 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인 물이 썩기 마련이듯, 하천의 최상류도 아니고 중상류에다 댐을 지어놓으니 각종 오염원들이 댐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래강일지라도 모래가 흐르지 않자 강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댐의 목적은 틀렸습니다. '녹조라떼' 영주댐 물로는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또한 말합니다.

"영주댐은 철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성천 생태계도 망가집니다. 내성천이 망가지면 4대강 재자연화도 요원합니다.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의 50% 이상을 가져다주는 것이 내성천입니다. 또한 국가명승지 회룡포도 영주댐으로 인해 심각히 교란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영주댐의 주목적이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철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택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영주댐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141" align="aligncenter" width="360"] 사진6▲ 댐 해체 퍼포먼스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면 망치로라도 댐을 해체하라!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이룩하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9일 오후 4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시민행동을 개최했습니다. 연인원 1만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12일 진도 5.8의 최대 규모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7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1부 퍼레이드

이번 행사는 1부 퍼레이드와 2부 집회, 3부 탈핵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는데, 1부 퍼레이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출발해 롯데백화점 앞까지 1.6㎞를 행진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지난 3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6주년 나비행진에 참여했던 가면과 소품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울산시내에 탈핵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풍물패를 선두로 삼두매, 평화의 새, 호모사케르, 탈핵허수아비, 도롱뇽, 탈핵나비, 황새, 저어새, 쓰나미, 밀양할매, 등 다양한 가면을 쓴 행렬이 뒤를 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는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공동 대표들은 대회사를 통해 "북으로는 저 멀리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목포와 광주, 남쪽으로는 반도 끝 제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분들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신고리5·6호기가 백지화되어야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나며,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야 안전한 에너지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보장된다"고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등으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 대표들은 “지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평가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했다”면서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고,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있으나마나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 무엇보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한 탈핵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란다”며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뒷짐을 풀고 적극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대표단은 선언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원전을 계속 늘려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면서 “10월에 있을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가 눈앞의 자기이익을 떠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연유”라고 말했습니다. 시민행동 대표단은 “정부는 하루빨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지역주민과 노동자,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행동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합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회사 전문]

국민여러분! 가을날 휴일에 우리는 전국에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북으로는 저 멀리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목포와 광주, 남쪽으로는 반도 끝 제주까지, 불원천리 한달음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로지 신고리5·6호기 핵발전소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여러분! 3일 뒤인 9월12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계측역사상 최초로 규모5.8의 최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벌썬 일 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여진은 640회를 넘기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구 반대편 멕시코 앞 해상에서 규모8.0이라는 최강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자연재해는 예고가 없으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만함의 극치인 핵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국민여러분! 핵발전이란 게 무엇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을 가장 오만한 기술로 다루다가 전 인류의 재앙을 몇 번이나 초래한 최악의 위험시설입니다. 체르노빌처럼 사람과 조직의 실수가 초래한 단 한 번의 사고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이 살 수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일본처럼 지진과 쓰나미가 초래한 단 한 번의 사고로 반 이상의 영토와 국민이 직간접적인 재앙의 현장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는 지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는 무엇입니까? 울산과 부산 땅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주변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대위에 세워져있습니다. 이미 위험은 차고 넘치는데 여기에다 다시 2개를 더 짓겠다는 것이 신고리5·6호기의 본질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 수십 만 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재앙적 위험을 물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신고리5·6호기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한 목소리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사는 분들만이 인근 주민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리만으로 생각하기에는 핵발전소의 영향과 위험은 너무나 가공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기준인 반경 30km만 따져도 울산, 부산, 경남의 382만 명이 인근 주민입니다. 정밀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따진다면 한반도의 모든 국민이 다 인근 주민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전국적인 행렬로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자 한 목소리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는 우리가 쓰는 전기가 무엇으로 만들어 져야하며 어떻게 만들어 져야하는 지를 알지도 못했고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는 그 어떤 정보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값싼 전기만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핵과 석탄이 독점하는 에너지체제가 구축되었고, 합법적인 승인보다 먼저 건설계약하고 먼저 예산을 투여해도 되는 것이 관행일 정도로 탈법적인 무소불위의 지위를 핵마피아들은 누려왔습니다. 바로 그 무소불위의 탈법적인 정점에 신고리5·6호기가 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승인과정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핵과 석탄이 독점하는 에너지체제는 결국 반대급부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재앙적 위험사회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험사회의 정점에 신고리5·6호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에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지으며 가장 많은 핵폐기물을 남긴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떤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다 해도 감히 상상도 못할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의심이나 거리낌 없이 일사천리로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불감증을 넘어 재앙불감증에 사로잡힌 핵마피아 집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를 저당잡히는 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가 없는 지금도 전력은 남아돌고 있고, 아직 짓지도 않았기에 전기요금은 상관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시설치고는 존재이유가 너무나도 궁색하여 핵무기에 대비한다는 전쟁광의 모습을 보일 지경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는 핵 독점이라는 수십 년 기득권체제의 유지이외에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전망에 대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흠집잡기에 혈안인 모습입니다. 시대의 대세이자 세계적 추세인 탈핵 재생에너지전환과는 정반대방향으로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퇴행적 구태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가 백지화되어야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야 안전한 에너지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보장됩니다.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에너지자산이 생깁니다. 주민참여 형 에너지자립 시스템으로 에너지 복지시대가 열립니다. 이 길만이 최인접주민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으며, 382만 명의 울산, 부산, 경남 인접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피해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뀌면서 산업계에 혁명이 일어나듯, 에너지 신산업과 일자리의 부흥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롭고 안전한 길이 오늘 우리의 외침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만세! 탈핵세상 만세!

2017.09. 09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

  [선언문]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이룩하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원전을 계속 늘려갈 것인가. 10월에 있을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자기이익을 떠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연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의 이유는 자명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고리 지역에는 총 9개의 원전이 운영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 되는 겁니다.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 안에 무려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일단 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더 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25기의 원전으로 1만 6천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소 10만년 이상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을 우리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화장실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가동하면 다시금 총 1,800톤의 핵폐기물을 다음세대에 짐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원전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현재 원전 지역 주민 610명이 갑상선암 피해소송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나아리 주민들은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몇 년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의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탑 건설로 10년 넘게 고통스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인근 주민들도 원전이 지속되는 한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알량한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을 더 이상 분열과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을 도와야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올 여름을 보십시오. 그렇게 더웠지만,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력설비 여유분이 원전 28기 분량에 달했습니다. 요즘 LNG 발전소 3대 중 2대가 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전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지만,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몰비용 1조6천억원에 매몰되지 맙시다.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큽니다. 무려 7조원입니다. 이 돈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이 아깝다고 더 큰 돈을 허투루 날려서는 안 됩니다. 2015년 전 세계는 원전에 31조원을 투자했지만, 재생에너지에는 이보다 10배나 많은 319조원을 투자했습니다. 탈원전 국가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원전보다 10배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전환 사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지역주민과 노동자,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합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7년 9월 9일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원전 말고 안전” 참가자 일동

---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하고,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지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평가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했다. 신고리 핵발전소 30km반경인 부산 울산 지역에는 380만 명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설계수명 60년, 설계용량 1400MW(메가와트)의 핵발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작년 9월 경주 대지진으로 확인된 활성단층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시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했던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러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지속적인 우려를 가져왔다. 때문에 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고 탈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큰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고,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있으나마나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 무엇보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한 탈핵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더 이상의 핵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을 반대한다. 신고리 5,6호기는 정부의 공약으로 당연이 백지화 되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야할 공약을 어물쩍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긴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진정 탈핵을 추진하겠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뒷짐을 풀고 적극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동안 핵발전의 영화를 누려온 핵산업계와 보수 언론은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주민들과 공사 하청업체를 볼모로 삼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안하무인격인 만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거짓말에 책임을 묻고, 이들의 숨은 커넥션을 조사하기 바란다. 정부는 본격적인 공론화 논의에 앞서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의 부실 시공과 안전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그동안 있었던 핵산업계의 부정과 비리를 재조사하고, 핵발전소 인접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와 이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핵사고 발생 시의 실제적인 방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공약한 정부의 도리일 것이다.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정부가 60년이라는 마지못한 탈핵이 아닌 더 빠른, 실제적인 탈핵 로드맵을 세우기 바란다. 정부가 아직도 핵발전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는 미신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탈핵과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탈핵 로드맵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안전성, 지역 분산, 발전 단가,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핵발전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탈핵을 60년 뒤의 세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6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고 새로운 탈핵 로드맵을 세우기 바란다. 우리 종교인들이 오늘 더 빠른 탈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안전상의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핵발전소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핵분열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때문에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아파하며, 핵발전소로부터 시작된 고압송전탑이 이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지금 정부가 세운 60년의 탈핵 로드맵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탐욕을 책임지게 하는 부끄럽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우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이제 핵발전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핵산업계의 주장은 과학의 형식을 빌려 자신들의 믿음을 합리화시키는 유사과학일 뿐이다. 한때 핵발전은 마치 풍요를 만드는 황금알을 낳는 닭과 같은 기적으로 보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핵발전은 추악하고 어두운 실태가 낱낱이 드러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할 골칫거리일 뿐이다. 더 이상 미련 없이 핵발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는 이 일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며, 우리 사회가 올바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핵발전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있다. 우리 사회가 탈핵을 통해 햇빛과 바람과 물, 자연이 선물하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재생에너지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 바란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 이 땅에 깃들어 살아가는 뭇 생명에게 평화를 나누는 길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9일

종교환경회의

[탈핵TV] 망치인터뷰 「서울시처럼 하면 원전 14기 줄이는 건 시간문제!」

태양광 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자원이 없다? 서울시는 이미 태양광으로 원전 2기 분량 만큼 줄였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탈핵이라는 꿈을 우리 모두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l7rktPwLtY[/embedyt]

상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고경일 회원님께서 함께 해주신 파일입니다.

A4용지에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인쇄용 PDF 파일 다운로드 클릭!

[탈핵TV] 탈핵운동의 역사

핵 없는 사회와 핵 위험사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oI5yXxUQx8[/embedyt]

[탈핵TV] 망치인터뷰

"탈핵?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안전한가? 값 싼가?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K1W-9MhK4Y[/embedyt]

[탈핵TV] 망치인터뷰

「원전사고와 비리, 그리고 거짓말」

"정보 공개가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에요. 다른 나라들의 원전 안전성 분석 보고서는 한국에 앉아서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원전 안전성 분석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원자력계는 뭐든 비밀이니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opzLtzxQrE[/embedyt]

 "공론을 왜곡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규탄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전 당사자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화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에 따른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적 중립으로는 공정한 공론형성을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한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당선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쟁점이 흐려진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말이 좋아 공론화이지 그간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위험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했던 중립을 포기했고, 안전을 건 도박으로 부산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핵발전소 인접지역의 문제소홀과 불평등 방조 사과, 부산지역토론회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진행과 시민폄하 사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제기한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시정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주민, 핵발전 노동자, 협력업체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구제방안 "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경주지진발생 1년째인 지난 12일,   '핵발전소 14기도 모자라서 2기를 더 짓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당사자지역 배제하는 공론화위 규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개입과 일방적 홍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단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광주가 3.4%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리5․·6호의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배분의 왜곡된 결과 시정과 인구비례원칙과 국제기준 30km반경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핵발전소 안전하면 여의도에 지어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남시민행동은 지난 13일 김경수의원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에서 ‘신고리 5ㆍ6호기를 지으면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온 김 의원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조차 이번 정부에서는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는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면서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의 탈핵 의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영상 보러가기, 경남도민일보 제공)

---

[울산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지난 9월16일, 공론화위원회는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의 본 무대인 숙의민주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참가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임무와 과제,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역사적인 순간에 있고 역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듯이 진지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적인 찬반측 단체들로 소통협의회를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설명 자료집 제작을 두고, 상호간의 교차검토와 수정 등을 거치며 완성한 최종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내용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가장 마지막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재개 측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요를 동반한 검열에 다름 아닌 행태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 내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면, 핸드폰 케이블이나 부채 등의 한수원 회사측의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는 것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9월 들어 한수원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5·6호기와 동일 모형인 APR1400의 안전성과 수출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동영상이 시중에 나돌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야 비로소 공개된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18명이고 광주가 3.4%,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이다. 울산은 신고리5․·6호의 당사자 지역이다.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공론(公論)이란, 공적인 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적 의식이 생성·발현되도록 돕고, 기존의 편향과 왜곡된 정보로부터 독립되어 제대로 된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비록 문재인정부의 공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존의 일방적, 폐쇄적,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공론과정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갖추고 활동해야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의 에너지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길들여져 관성에 젖는다면 편향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로 편향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론화의 끝은 기존 핵과 석탄위주 에너지독점체제의 공식적인 연장일 뿐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지역배분에서 나타난 왜곡된 결과를 시정하고, 인구비례 원칙과 국제기준 30km 반경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 <지역비례 참조표>

내용	울산(비율)	대전(비율)	광주(비율)	부산(비율)
주민등록인구	1,139천(2.24)	1,519천(2.98)	1,472천(2.89)	3,556천(6.98)
19세이상인구	879천(2.18)	1,174천(2.91)	1,109천(2.75)	2,918천(7.23)

* 전국 인구수 50,939천, 전국 19세 이상 인구수 40,350천(18대 대선 통계)

2017. 9. 20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문의 :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010-5739-7979)

[현장소식] “걸을 때마다 메탄가스가 뽀글뽀글” 남한강 저질토 심각한 상태

환경운동연합, 3개 보 주변 9개 지점 현장조사

  “걸을 때 마다 메탄가스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요? 보가 설치되면서 유속이 느려져 유기물질이 쌓이고 썩으면서 발생한 메탄가스입니다.” 4대강사업이 진행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 사이에 위치한 여주대교 아래, 저질토를 조사하기 위해 강으로 들어간 오준오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2일, 올해 처음으로 남한강에서 녹조가 관찰된 데 이어 강 밑바닥에 오니층이 깔리고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대강사업 준공 후 2015년부터 남한강 6개 지점에서 수질과 저질토를 모니터링해 온 여주환경운동연합 신재현 공동위원장은 “여기가 원래 새하얗게 모래가 펼쳐졌던 곳입니다. 지금은 시궁창 냄새나는 뻘로 변해 발조차 담글 수 없습니다.”고 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29" align="aligncenter" width="625"]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원욱의원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대한하천학회,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남한강에 설치된 보 3개지점을 포함해 바위늪구비, 여주교, 양화나루 등 6개 지점에서 저질토와 수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개 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배를 타고 나가 시료를 채취했고, 나머지 6곳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저질토를 채취했습니다. 이포보 상류를 제외한 대부분 지점에서 두꺼운 오니층이 확인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현장에 있던 활동가와 전문가는 강을 살리려면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6월 1일 4대강의 보 6개의 수문이 개방됐지만 녹조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한강 3개보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2천만 서울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에 녹조와 오니토, 실지렁이가 득실대는 것이 알려지면 시민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추가 수문개방을 검토해 수질과 저질토 개선에 힘써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채취한 시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2주 후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27" align="aligncenter" width="500"] ⓒnewsis[/caption]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