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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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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2- 16:32



[보고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연 구 수 행 기 관 : 사단법인 두루

연 구 책 임 자 원 :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연 구 원 : 김명연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용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구나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 혁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박지선 (법무법인 지평 외국변호사)

정 진 (법무법인 지평 외국변호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 보고서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목차

 

 

 

1장 서 론 ·············································································································· 1


 1절 연구 설계 ········································································································ 3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3절 연구의 활용방안 ···························································································· 6

 


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용어 및 주요개념 검토 ················································································· 9

 2절 시설의 한계 및 문제점 ··············································································· 18

 3절 탈시설 이후 사람들의 삶의 변화 ······························································ 23

 4절 선행연구 검토 ······························································································ 32

 

 

3장 해외사례 연구 ······························································································ 41

 

 제1절 유럽연합(EU) ································································································ 43

 2절 각국의 탈시설화 동향 ················································································· 55

 


4장 정책 현황 ····································································································· 85

 

1절 국내 시설보호 전개와 현황 ······································································· 87

2절 탈시설화정책 현황 ······················································································· 94

 

5장 조사결과 ····································································································· 111

 

1절 전문가 자문 ································································································ 113

2절 해외 기관방문 ···························································································· 116

3절 관련주체 포커스그룹면접 ········································································· 132

 

 

6장 철학과 추진원칙 ························································································· 159

 

1절 철학 ············································································································· 161

2절 추진 관점 ···································································································· 167

 3절 추진원칙 ······································································································ 169

 

 

7장 정책 과제 ··································································································· 173

 

1절 개념정의 및 국가책임 ··············································································· 175

2절 탈시설화 추진체계 구축 ··········································································· 181

3절 당사자 참여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 188

4절 소득 및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 202

5절 입소예방과 기존시설에 대한 개입 ·························································· 246

6절 서비스 제공인력 개발 및 지원 ································································ 262

7절 모니터링과 이해 증진 ··············································································· 272

8절 기타과제 ······································································································ 280

 

 

8장 법제화 방안 ································································································ 285

 

1절 법제화의 필요성 ························································································ 287

2탈시설화-사회통합법의 제정 ······························································ 288

3절 저해 법령의 정비 ····················································································· 297

 

 

9장 예산 및 재원 ······························································································ 301

 

1절 기존예산 분석 ···························································································· 303

2절 재원 소요예측 및 확보방향 ····································································· 315

 

 

10장 결론 및 제언 ···························································································· 323

 

1절 결론 ············································································································· 325

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331

 

 

참고문헌 ·········································································································· 333 

 

부록 ·················································································································· 3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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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장 길잡이 

참여예산 활동가 되기_이호 (더 이음 | 공동대표)


2장 참여예산과 재정 민주주의 

재정 민주주의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쟁점_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 연구위원)


3장 참여예산과 예산감시

재정 민주주의와 예산모니터링 활동_전상봉 (서울시민연대 | 대표)


4장 참여예산과 성인지예산

다시, 참여예산에 성인지 관점 엮어내기

_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연구위원)

_박신연숙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 운영위원)


5장 참여예산과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대처하는 참여예산 활동가의 자세_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연구위원)


[별책] 예산낭비를 찾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차 례

 

 

서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변화 평가

 

국내 참여예산제 사례

 

결론 및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모델() 제안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화, 2019/01/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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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티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재 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 승 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II.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1) 환경정책과 목표 

2) 환경예산의 개념과 범위 

3) 환경예산의 역할과 방향

4) 환경규제와 예산

2. 환경예산과 정책방향

1) 100대 국정과제 상의 환경부 과제

2)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의 환경부 방향

3. 환경 예산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1)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 환경의 변화 

2) 저출산 및 도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4. 환경예산관련 선행연구 분석 

1) 환경예산 운용에 대한 연구

2) 환경예산과 사업평가에 대한 연구

5. 시사점 


III. 환경예산의 현황분석

1. 환경부 일반현황

1) 조직 및 정원 

2. 환경부 예산 동향

1) 환경부 예산 변화

2) 환경예산의 변화과정 

3. 환경예산 구조

1) 세입예산구조

2) 세출예산구조

3) 예산 부문별 구조 현황

4. 시사점


IV. 환경예산의 주요 쟁점 

1. 수계기금 쟁점

1) 개요

2) 수계기금 문제점

2. 환경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쟁점

1)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2) 지방재정에서 환경보호 예산의 비중 증가

3. 상하수도· 수질 쟁점

1) 상하수도· 수질 지방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상하수도수질 관리 전략 필요

4.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 쟁점(계획 vs 집행 예산분석) 

1)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 제3차 자연환경보존계획

3) 제2차 물환경계획

4)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20)

5) 환경보건10개년계획(2011-2020 수정계획)

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7) 소결

5. 재활용 폐기물 처리 쟁점

1) 문제의 발단

2) 사태발생 요인

3) 해결 방안

6. 국민참여예산 확대 방안

1)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요

2) 각 부처 대응

3) 환경부의 선진적 국민참여예산 제도 실시 방안

7. 시사점


V. 과목구조 개편 방안

1. 과목구조 개편 전략

1) 추진 배경

2) 추진 방향

2. 과목구조 개편 방향

1) 과목구조 개편방안1

2) 2019년 예산 과목구조 개편 최종안

3. 과목구조 개편 중장기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개편 프로그램 구조


* 보고서 문의는 02-336-0619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십시오.

화, 2019/01/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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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허 수 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미 나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원)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나.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연구 추진체계


II. 산림정책과 산림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1. 산림청 전략과 정부 과제

가. 산림청 비전과 목표

나.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2. 예산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 환경의 변화

나.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요성 대두

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환경 협력 활성화

3. 사례조사

가. 영국 

나. 핀란드 

4. 예산관련 문제점 분석

가.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경제산림) 

나. 산림자원이용(산림산업 경쟁력강화)(경제산림)

다. 국제산림협력 및 R&D(경제산림) 

라.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복지산림) 

마. 산림재해의 재난 예방 및 대응(생태산림) 

바. 산림지역 및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

5. 시사점 


III. 산림예산의 현황 분석 

1. 산림청 일반현황

2. 산림예산 동향

3. 2018년 산림예산 현황

가. 2018년 예산 편성 방향

나. 2018년 산림청 세출예산 현황

4. 시사점 


IV. 산림정책의 주요 쟁점

1.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쟁점 

가. 전국산림현황 

나. 조림사업

다. 숲가꾸기 사업

라.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문제점

2. 산림경영 참여 쟁점(사유림 관리에서 경영으로)

가. 문제의식

나.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 쟁점(계획 vs 집행 예산분석)

가. 제6차 산림기본계획

나.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예산투입 검토

4. 산림·산지 경제자원화 쟁점

가. 문제의식

나.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시사점

가.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사점

나. 산림경영 참여(사유림 관리에서 경영으로)의 시사점 

다.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의 시사점 

라. 산림·산지 경제자원화의 시사점


V. 재정 분권 등 정부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한 예산투입방안

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배분 현황 및 문제점 

2.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 논의와 산림청 대응방향

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조

나. 지역발전특별회계 문제점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라. 산림청 지특 현황과 대응 방향

3. 산림청 보조사업별 대응방안

가. 대응방안 종합

나.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다. 조림사업 

라. 숲가꾸기

마. 산림교육치유활성화

바. 산림서비스도우미

사. 생활림조성관리 

아. 산림재해일자리

자. 산림복원

차. 산림경영자원육성(생활)

카. 임도시설 (국유림제외, 생활)

타. 목재생산‧품질관리

파.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하. 임산물수출촉진

거. 임업기능인양성

너.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더. 사방사업

러. 산림경영지도

머. 숲길 네트워크 구축

버.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서. 묘목생산 

어. 산림경영계획작성 

저. 산림바이오휴양밸리조성(충북)

처. 산불방지대책

커. 산림재해대책비

터. 지진·해일대응

퍼. 청정임산물이용증진 

허. 산림병해충방제 

4. 시사점


VI. 국민참여 예산 선도적 도입방안

1. 국민참여예산 제도

가. 개요 

나. 각 부처 국민참여예산 대응

2. 산림청의 선진적 국민참여예산 제도 실시 방안

가. 방향

나. 구성방안

다. 운영방안


VII. 산림예산 혁신 방안 제안 

1. 산림조합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 방향 도출 필요

가. 문제의식 

나. 산림조합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산림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제안

가. 문제의식

나. 사업 제안


참고문헌


* 보고서 문의는 02-336-0619 또는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 주십시오.




화, 2019/01/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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