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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일관성 없는 법과 성적 금기로 위험에 빠진 청소년 여성의 건강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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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일관성 없는 법과 성적 금기로 위험에 빠진 청소년 여성의 건강과 미래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27

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제도가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의료 및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이 출산하던 중에 목숨을 잃는 등 해로운 영향 받기 쉬운 처지에 놓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보고서 <지식 없이 헤매다: 짐바브웨의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를 막는 장벽>은 짐바브웨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와 결혼을 허용하는 법적 연령을 두고 혼란이 만연한 상태라고 기록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 더욱 취약해졌고, HIV에 감염 위험도 훨씬 높아졌다. 그 결과, 청소년 여성들은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조혼, 경제적 곤란 등의 위기와 교육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성적으로 활발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에 관련된 조항을 만든 것은 성적 학대와 조혼을 막으려는 목적일지 모르나, 이 조항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받을 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알맞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기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짐바브웨의 국민 보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 여성 중 약 40%, 청소년기 남성은 24% 정도가 18세 이전부터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련된 짐바브웨의 법률 및 정책 체계 다수가 일관성 없이 마련된 탓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짐바브웨의 법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 연령은 16세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한다던 정부의 움직임이 지연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혼 전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미 임신 중이거나 기혼자인 여성들만이 피임 수단을 이용하거나 HIV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종사자들은 성 또는 재생산건강과 관련해 특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과정에서 현행 의료 정책만으로는 판단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HIV 등의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 여성들 사이에 상당한 지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청소년 여성들은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도 어린 나이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청소년은 국제앰네스티에 “16세가 되기 전에는 전문병원에 갈 수 없다. 병원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욕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세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또 다른 청소년 여성은 17세에 임신을 하고 난 후에야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서, 그 전까지는 나이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너무 어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 부모, 비정부단체, 의료 종사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도 청소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성과 재생산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짐바브웨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나이와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 재생산건강 정보, 교육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금기

국제앰네스티는 짐바브웨 정부에 결혼 전 성관계 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를 깰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이 금기로 인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금기는 포괄적인 학교 성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 더해지면서 성차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전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성교육은 금욕만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앰네스티 조사 결과 해로운 성 고정관념으로 청소년기 여성들은 임신을 할 경우, 강제 결혼이나 교육 단절과 같이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비용이라는 장벽

또한 이번 보고서는 성과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의 높은 비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피임을 보급하고 산부인과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잦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렇게 부과되는 의료비용은 제때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 임산부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는 2017년 2월에서 5월 사이 하라레, 마니칼랜드, 동마쇼날랜드, 마싱고 주에서 청소년 여성 50명을 포함해 총 120명의 참가자들과 진행한 그룹 토론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년 임신율과 HIV 감염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식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임신은 짐바브웨의 높은 조혼율과 산모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다. 2016년에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산모 사망률이 21%에 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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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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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 아이, 시은이(가명) 엄마 최은주입니다. 지난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단체고발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혼자 싸우자니 너무나 막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제 겨우 만 7세인 저희 시은이가 평생을 겪어야하는 이 비극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9. 3. 11. 시은엄마 최은주 올림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월 30일 단체고발에는 309명의 시민과 9개 비영리단체가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최은주님과 정치하는엄마들과 3인의 법률대리인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단체고발 진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했고, 향후 <한국맥도날드 퇴출 캠페인> 홈페이지– mcout.tistory.com –를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mcout.tistory.com 홈페이지는 최은주님이 직접 관리하며, 통장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고발인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체고발 전용계좌로 소송비 1만원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01-0244-5736-31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둘째, 한국맥도날드 퇴출을 위한 SNS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해주십시오. 해시태그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퇴출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부탁드립니다. 시은이는 아주대병원과 분당삼성병원에서 ‘햄버거병’ 확진을 받았지만, 한국맥도날드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자사의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기는커녕 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100% 미국자본 한국맥도날드는 이 땅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후에도 수사 관련소식, 재판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9/03/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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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대표는 “언론이 공적이 내용을 다뤄야 하는데 조선일보 인터뷰는 사적으로 이덕선 이사장의 사정을 들어주고 있는 내용이다.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을 이덕선씨가 아니라 양육자와 아이들이다. 그들에게 지면을 할애하고 그들 얘기를 들어주는 게 언론의 기능이다”라며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는 양비론을 펼치다가 이덕선 이사장 인터뷰에서 정권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해도 일반 시민들도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보식 선임기자는 지난해 11월 헤드랜턴를 머리에 쓰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유치원 마당에서 일한다. 저처럼 일하는 원장이 많다”고 했던 김용임 사립유치원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백운희 대표는 “조선일보가 같은 코너에서 김용임 한유총 지도부 인사를 인터뷰해서 개인의 사정을 들어주는 식의 내용을 채웠는데 이번 이덕선 이사장 인터뷰도 비슷한 행태”라고 말했다. 백운희 대표는 “회계 시스템 미도입으로 법률적 미비가 있어 비리가 가능했고 그래서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는 게 공동체의 요구인데 그걸 막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모순”이라며 “이덕선 이사장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데 정부보조금과 학부모 원비 등을 교육적으로 사용했는지 흐름을 보겠다는 것에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그 얘기를 반복해 실어주는 것은 문제다. (인터뷰 내용에) 팩트가 틀린 것을 바로 잡지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언론 기능을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사적 사용에 반성 없는 답변…이덕선 이사장 발언 팩트체크없이 그대로 실어
월, 2019/03/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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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쟌~핑크노모어 캠페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곧 봄이 찾아오네요. 3월 14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혐오/차별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 노 모어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하는엄마들 분홍 페인트 세례 왜? https://bit.ly/2UEpdBf [MBC] "예쁜 엄마 힘센 아빠"…'상어 가족'도 못 피한 편견 https://bit.ly/2TJo5je [레디앙] 성별 고정관념, 혐오·차별 조장 미디어 콘텐츠 수집과 제도개선 나선다 https://bit.ly/2UIhLFb □ 미디어 속 차별적 컨텐츠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핑크 노 모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웹사이트 www.pinknomore.org 에서 혐오/차별 컨텐츠를 제보 받고, 구체적인 시정 요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사(KBS, MBC, EBS)들이 선진국처럼 혐오/차별 없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 참여방법 1. 검색창에 ‘핑크노모어’를 검색 또는 주소창에 www.pinknomore.org 입력 2. 회원가입(이메일만 확인)을 하고 로그인 3. 홈페이지 상단 ‘제보하기’를 눌러 작성하고 저장 완료~ - 미디어에 다양한 색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을! - 혐오/차별 조장하는 나쁜 미디어 아웃!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핑크노모어 #pinknomore #미디어에다양한색을 #아이들에게다양한삶을 #혐오차별조장하는나쁜미디어아웃

화, 2019/03/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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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출력본에 현장에서 페인트손자국이 뭍어서 우연적으로 멋진 아트웍이 되버린 손피켓. 핑크노모어 출범 퍼포먼스를 성별로 고정관념화된 여아 핑크 남아 블루 구분을 극대화해서 보여주자는 의도로 각각의 색의 페인트를 어른에게 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페인트를 뒤집어 쓸 것인가....... 아이디어를 낸 하나언니가 손을 들었고요. 남자어른으로는 평소 이문제에 관심이 많고 많으셨던 딸을 키우고 있는 참여연대 김승환활동가 아빠께서 자원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당일 점차 페인트를 붓고 뒤집어쓰는거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되면서 과연 잘 치룰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제가 첫째아이랑 같이 하나언니한테 페인트를 부었는데 걱정한 것과는 달리, 눈코입을 염두하지 않은채 와락 콸콸콸 부어버렸습니다. 절반 비워놓은 페인트마저도 남길수 없어서 콸콸콸.. 하나언니 미안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퍼포먼스이후 두 퍼포먼서분들은 효자동 모 사우나에 가서 깨끗이 샤워를 마쳤다고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www. PINKNOMORE.ORG

금, 2019/03/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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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 정치하는엄마들 탈핵탈석탄팀 청와대 앞 4인 시위 #STOP_COAL_FOR_CHILDREN 1. STOP COAL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 석탄을 끊자! 2. 미세먼지 STOP! 기후변화 STOP! 석탄발전 STOP! STOP COAL FOR CHILDREN! 3. - 좀 웃는 게 어떨까요? - 좋죠! 4. 흐흐흐흐

금, 2019/03/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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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6811.html 혐오/차별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노모어 실무팀의 한겨례인터뷰입니다:)


‘핑크노모어’ 캠페인 출범한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 속 혐오·차별 콘텐츠 아카이빙 “BBC처럼 제작 가이드라인 도입 촉구할 것”
월, 2019/03/2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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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엄마이며, 모두가 노동자이기에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드러내는 구호로 "모두가 엄마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년 전 첫 모임에서부터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엄마란, 엄마의 모성이란, 내 아이만을 위한, 한 아이의 생물학적 엄마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는 성별이 어떻든, 자녀가 있든 없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모성'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싶다고. 그런 세상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모두의 엄마'로서 모든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로 했고, 그 다짐이 정치하는엄마들이 활동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우리의 활동은 '정치'도, '엄마'도 아닌, '하는'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대성명을 내는 행위 역시 이 시대의 양육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정치행위다. 권혜진 활동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학부모도 노동자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학부모일 때가 많죠. 그리고 아이들도 자라서 노동자가 돼요. 돌봄노동과 교육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양육당사자의 목소리로 '당신들의 노동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By 서이슬(alyseul)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연대성명 발표한 정치하는엄마들
월, 2019/03/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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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쿨미투, 엄마들이 함께 합니다! - 우리도 한 때는 학생이었습니다. -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미투(학교성폭력 고발) 무료 법률지원 및 학교⦁교육청⦁수사기관 등과 문제발생 시 분쟁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SNS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국 79개교 스쿨미투 중 대다수 사례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전문적인 법률조력 없이 은폐 축소되거나 피해자 및 고발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모임 ‘교육계 재립 프로젝트’ 팀이 공개한 교내 성폭력 고발 학교 리스트(https://m.blog.naver.com/pro_scmt/221415757097)를 참고하여, 스쿨미투가 있었던 전국 79개교 중 연락 가능한 49개교 트위터 계정(쪽지 기능 없는 계정 10개교, 계정 사라진 곳 20개교)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에 대한 안내를 마쳤으며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 온라인 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 정치하는엄마들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학교성폭력 고발이 속출하고 있지만 가해 교사들은 사과는커녕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교단을 지키며 주동자를 색출한다고 학생을 협박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청 전수조사조차 감감무소식이고 법이나 제도도 그대로”라며 “제2⦁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또다시 피해자로 전락한다면, 학교는 수치와 무기력을 학습하는 폭력의 온상으로 변질될 것이고 학생들에게 ‘가만히 잊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연대의 이유를 밝혔다. #스쿨미투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 #위드유 학교⦁교육청⦁경찰 상대 분쟁조정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바라며 아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인권 보호 및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만연한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교사 간 성별 및 권력 위계 구조는 반인권적 사회구조를 비판 없이 답습하며 재생되는 교육 환경에서 비롯되며, 이를 방조한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불평등한 관습 및 교육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들은 용기 내어 학교성폭력을 고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하고 더딘 해결 의지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 학생들은 여전히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 및 학교⦁교육청⦁경찰 등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분쟁조정에 나섭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피해 학생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페이스북(메세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 트위터(메세지) https://twitter.com/mamaspolitical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사무국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화, 2019/03/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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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들]긴급기자회견 장소변경 [Web발신] 어제, 뉴스룸 보도 보셨는지요? 장출혈성대장균 햄버거 유통사실을 은폐한 함국맥도날드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회원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맥도날드 규탄기자회견 - 3월 28일 목 13시30분 -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 (종각역3번출구 종로타워 앞) 어제 방영분 공유합니다.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맥도날드아웃 인증샷 캠페인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시은아사랑해 #시은아힘내 감사합니다.


[앵커] 3년 전 그날, 햄버거를 먹은 그 아이는 지금도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90% 가까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당시 햄버거를 다 먹은 자기의 욕
목, 2019/03/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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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가운데, 이에 앞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목, 2019/03/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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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28일(목) JTBC뉴스룸 2부 저녁 9시에 최은주 언니 출연합니다. 한국맥도날드 후속 보도 관심있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불매 #시은아사랑해 #시은아힘내 인증샷릴레이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목, 2019/03/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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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룸 햄버거병 후속보도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오늘 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후속보도가 있습니다. 시은엄마 최은주님이 JTBC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나눕니다. 어제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출연대기 중인 최은주님을 위해 마음 모아 주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병 기사를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맥도날드 불매운동에 동참해주시고, #맥도날드아웃 인증샷 캠페인도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 2019/03/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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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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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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