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회 나라예산포럼
이번 나라예산 포럼에서는 1월 18일에 발표 한, 국회감액 1/3은 회의록도 없는 깜깜이 국회 감액의 뒷이야기와 여전히 중요한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5회때도 지방재정분권의 현황을 바탕으로 한 쟁점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로 확인하세요~
◎ 국회예산심의과정 기재부의 숨은 역할_이상민_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 제9호 심화
◎ 재정분권의 방향과 쟁점_허수영 강의안 원문보기
제2회 시민예산학교 정산.hwp"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8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위 행사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했으며, 나라예산네트워크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주관하여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60명의 시민, 시민단체활동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시민예산학교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등 전국의 각지에서 모여 각 지방의 재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수강자, 강사진, 진선미 의원과 찍은 사진. [16.08.18]
프로그램은 앞서 웹상에 자보로 공지했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8/18
13:30~14:00 : OT
14:00~15:30 : 예산의 이해 - 정창수
15:30~17:00 : 정보공개 비법 - 전진한
17:00~18:30 : 재정공시 분석 - 이왕재, 정창수
18:30~19:00 : 저녁식사
19:00~19:30 : 숙소 배정
19:30~20:30 : 분반 강의 1
20:30~21:30 : 분반 강의 2
[분반강의 강사, 주제] .. 이 중에서 분반 강의는 5개의 강의 중 개인이 2개 선택하여 수강했습니다.
김상철 : 참여예산과 재정민주주의
손종필 : 지방재정관리제도
이상민 : 세입, 재정 데이터 분석
이승주 : 계약, 결산 분석
이왕재 : 공유재산 관리
*8/19
07:30~08:30 : 아침식사
09:30~12:00 : 조별 발표, 평가
12:00~13:00 : 점심식사
제 22회 나라살림포럼
제22회 나라살림포럼에서는 민감하고 시의성있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특혜를 바꾸기 위해선 내용을 잘 알아야 할텐데요. 더구나 세금을 안내는 특혜라면 더더욱 바꿔야겠죠.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꾸준히 지적해 왔던 내용을 모아모아 꾸러미로 선물해 드립니다. 2부에서는 도시공원 해제에 관해 다루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묶어둔 도시공원들이 해제가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용했던 공원들이 개발이 된다면?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있을까요? 임박한 도시공원 문제 다뤄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년 6월 27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신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강의>
1부. 세금 안내기 특혜, 삼각동맹_이상민
-.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 공무원복지포인트
2부. 2020 임박한 파국. 도시공원 해제_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2번 출구에서 KT건물 방향으로 직진 후 딥커피 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최_나라살림연구소
170802_나라살림리포트_제7호_17년 정부세법개정안.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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