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회 나라예산포럼
이번 나라예산 포럼에서는 1월 18일에 발표 한, 국회감액 1/3은 회의록도 없는 깜깜이 국회 감액의 뒷이야기와 여전히 중요한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5회때도 지방재정분권의 현황을 바탕으로 한 쟁점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로 확인하세요~
◎ 국회예산심의과정 기재부의 숨은 역할_이상민_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 제9호 심화
◎ 재정분권의 방향과 쟁점_허수영 강의안 원문보기
2017년 2월 25일 (토)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이 예산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표강사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
[알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하, 책)에서 출처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책 제2부 제4장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P212~P223)은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관련 네트워크조직입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두 달간 나라살림연구소 주관으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나라예산강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나라예산강독회에서 ODA관련 문제예산 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라예산강독회 내용의 결과는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 자료집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책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사업의 내용의 출처는 나라예산네트워크의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출처가 누락된 것에 대해 나라예산네트워크와 참여연대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주관: 나라살림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7.06.20-17.07.11.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예산심의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를 총 4회 실시함.
*포스터 사진 출처 : 유승희 의원실
[연합뉴스] 17.06.20. 홍해인 기자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620092600013&input=1196m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수) 의장실에서 제26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서울시의회는 16일 ‘201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민간위원 7명 등 모두 10명을 위촉하고 박래학의장(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및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래학 의장은 “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주신 제일의 책무가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감시인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연번 | 성 명 | 현 직 | 비 고 |
1 | 문형주 | 시 의 원 (서대문구 제3선거구) | |
2 | 김창원 | 시 의 원 (도봉구 제3선거구) | |
3 | 신건택 | 시 의 원 (비례대표) | |
4 | 김상희 | 공인회계사 (대안회계법인) | |
5 | 변석준 | 공인회계사 (다올세무회계컨설팅) | |
6 | 송규용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송규용 사무소) | |
7 | 박내천 | 세무사 (세무법인 공감) | |
8 | 박종한 | 세무사 (세무회계서강) | |
9 | 정기남 | 세무사 (정기남세무회계사무소) | |
10 | 정창수 | 소 장 (나라살림연구소) | |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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