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 덮기로 한 감사원,

무책임한 국민감사청구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 안보’ 앞세워 사드 배치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외면한 결정

지난 2/13(화)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에 대해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각하’, 사드 배치 추진 절차·과정에 대한 감사는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2017년 7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결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덮어버렸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정한지 감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감사원의 무책임한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이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청와대 NSC 회의에서 기습적으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공론화는커녕 사드 배치의 적정성, 효용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국회 동의 요구도 묵살했다.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후 확인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가 기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사항은 사후 절차가 보완되는 등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사후 절차 보완과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지 쪼개기 공여가 밝혀진 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감사원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각하·기각 결정만을 통보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국민감사청구 이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를 덮어둔 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사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은 도대체 누가 조사한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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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마라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적폐청산 방해가 아니라 반성과 협력
국정원의 수사권, 수사기관 이관은 정보기관 개혁에 필수적

자유한국당은 어제(8/ 7)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가칭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정보위원장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이명박 정부시절 ‘대선 댓글사건’ 개입 확인에 대해 “정치보복이 될 수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말 가당치 않은 움직임이다. 

과거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로 당연히 해야 할 일다 . 특히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엄청났음이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정보기관에서 그 세금을 얼마나 광범위한 위법행위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먼저 독려하고 정부기관에게 스스로 밝히라고 촉구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 진상조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회에 맡기라는 주장도 진정성이 없다. 국정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은 국회정보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이철우 의원의 책임도 크다. 국회에 맡기라는 말의 이면에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깔려있음을 삼척동자도 안 다.  자유한국당과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스스로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공수사권 이관 공약을 마치 아무 기관에서도   대공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라 불리는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는 이미  검찰과 경찰이 다루고 있는 범죄대상이다. 정보수집 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기능까지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도리어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든 국정원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그런 만큼 특정분야의 수사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여 통폐합하는 것은 국정원을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방안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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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최은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우리 안의 갈등과 평화>

강의 목록을 보면서 어떤 후기를 신청할까 고민하던 저에게 희원 간사님이 슬쩍 오셔서 “재미있는 거 알려줄까요?” 하는 말씀과 함께 추천해주신 워크숍이었던 <우리 안의 갈등과 평화>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워크숍/강의 중 가장 시간이 빨리 갔다고 느껴졌을 만큼 유쾌하고 재미있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는 한 NGO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번 강사들이 모여 교육을 받을 때나 교육 나가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때, 서로 이해하고 친해지기 위한 시간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이 시간이 교육 기간 중 저에게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의 갈등과 평화> 워크숍은 그 교육에서 배웠던 활동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강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활동을 소개하실까/이끌어가실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반응할까?’ 하는 궁금증이 더 해진 상태에서 워크숍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감정 카드’로 공유하기, 둘씩 짝지어 ‘말하는 대로’ 해보기, 서로의 꼭짓점이 되어 모두가 조금씩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던 ‘삼각형 게임’, ‘큰 바람이 불어와’ 해당되는 사람끼리 자리를 바꾸기, 문장에서 ‘소통 방해 요소 찾기’, 서로의 등을 맞대어 다른 짝을 찾아가는 ‘꽃게 게임’, 조직 내의 소통 관계와 방식을 알게 해준 ‘인형극 게임’ 등 적으면서도 느끼지만 정말 쉴 새 없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 카드 너무 좋아!”입니다. 저는 대학에 올라와 혼자 살게 되면서 일상적인 감정과 생각을 부모님과 같이 살 때보다 훨씬 더 자주 말하는 편입니다. “나 기분이 좀 안 좋아”, “요즘 너무 피곤해” 등의 말을 시작으로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떨어져 있는 서로이지만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서 라기 보다, 일상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의 소중함은 아직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고, 그들을 읽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월 화 수 목 거의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강의가 끝난 후에 ‘강의’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서로 말하거나, “오늘 너무 덥죠?” “어제 교육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셨어요?”라는 말 외에는 서로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요즘 나의 감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부족한 집단 내에서도 충분히 다른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순 있지만, 저는 활동가학교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통해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잘 모르는 서로이지만, 내가 지금 혹은 요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은 필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했고, 짧게나마 아직 말 붙여보지 못한 사람과 눈 마주치고 감정을 나눠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고 재미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너무 좋아”입니다. 워크숍 활동 중에서는 ‘항상 느끼고 살진 않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 크고 작은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학내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학내와는 또 다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받아보지 못했던 위로와 힘을 받을 때도 있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 받기도 하면서 같은 가치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껴가기 시작했습니다. 활동가학교 사람들 또한 저마다 가지는 구체적인 목표나 관심사는 다르지만 넓게 볼 때 저와 비슷한 가치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갈등과 평화>는 모두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사이는 아니지만 활동가학교를 같이 한다는, 혹은 서로 가치와 생각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관계 맺어져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알게 해주는 시간이어서 뜻깊었습니다.

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참여연대, 공소시효 2월 24일 앞두고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불기소결정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재정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PSPD’s 23rd Anniversary reception was held on 14 September and more than 400 members and citizens have come to celebrate. Once more, it was the time to bear in mind what PSPD as a civil organization exists for. ‘What citizen’s dream will come true’ as the motto of the anniversary reception says, PSPD will work hard to make members and citizens dream for the better society and the more peaceful world.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candle revolution is around the corner. PSPD will do the best for the candle revolution started with the first action of the people on 29 October last year in Cheonggye square to advance democracy and improve real daily life of ordinary people. We hope you have fruitful and great Chuseok holiday and autumn.  

 
The facts of Beak Nam-ki, a deceased farmer case must be investigated this tim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a Prime Minister Lee Nak-yeon made a formal apology on 19 September in respect to the case of Beak Nam-ki, a deceased farmer who was stroke and dead by water cannon shot by the police. Lee defined the case as abusing entrusted power given by the people and took a life and said to conduct complete investigation and ask legal responsibility. Furthermore, he promised to reform system and culture to prevent same kinds of unfortunate accidents. It seems late but what has to be done. PSPD released comments right after the apology and urged to find the truth, punish the responsible and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further cases. No one should become a victim of government’s violence any more.  

‘National Network for people to lead constitutional revision (provisional)’ established

While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s touring across the nation to hold discussions on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civil societies have established preparation committee <National Network for people to lead constitutional revision> after having discussions for two months. What the network emphasizes is to secure actual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in revision process and the contents should be oriented to increase not only basic rights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rights. PSPD will try to respond well to constitutional revision issue which could seriously affect the future of Korea.

Allies with KBS and MBC union to straighten up public broadcasting

From midnight 4 September onwards, KBS and MBC unions have gone on strike urging to straighten up public broadcasting and overnight rally is being held every Friday. From hundreds to thousands of people participate in rallies shouting ‘MBC, KBS! Please come back’. PSPD also released a statement supporting actions of unions and is joining in Friday rallies. The strikes of two major broadcasters sparked empathy of the people that various fields of our society said to support and fight together demanding to return public broadcasting service back to normal which have been destroyed by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ivil Candle Revolution can be completed by rooting out corruptions and malpractices. Most of all, the press which have deceived and disguised the eyes and ears of the people must be cleaned off. Wish for the victory of ‘MBC, KBS! Please come back’

Court rules to disclose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the National Assembly 

PSPD won another important lawsuit for public interest.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special activity expenses of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be disclosed in terms of satisfying people’s right to know and securing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lawmakers’ activities. Rejecting an argument of secretariat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disclosing special activity expense account would harm important benefit of the state, the court pointed out there is no check and control over from budget allocation to execution that it needs to open the expenditure to the people in principle.

Hence, PSPD urges the secretariat office to accept the court’s decision and transparently disclose it.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Committee to promote giving up lawmakers’ privileges’ under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and PSPD also requested the speaker in October 2016 to prepare measures to decrease special activity costs and increase transparency of execution. The secretariat office should try to abolish special activity account or clearly open how it is spent if truly necessary to execute.

Condolence to Cho Young-sam, an advocate of peace who opposed THAAD and the war

Cho Young-sam set fire to himself and died on 20 September. He left a letter protesting against THAAD deployment for US Army in Korea and appealed to realize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proper reform. Together with National Action to stop THAAD deployment in Korea, Seongju residents Committee for THAAD withdrawal from Sosung, Kimcheon citizens Committee for No THAAD deployment, Won Buddhism emergency Committee for protecting Seongju, Daeju and Gyeongbuk Committee for No THAAD deployment, Busan Ulsan and Kyungnam Committee, Seongju Struggle Committee for THAAD withdrawal, Won Buddhism Civil Society Network, PSPD presented a condolence statement on 20 September expressing deep sorrow for such a mournful incident. They also held a press conference and demanded to withdraw THAAD deployment to both Korea and US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400th day on 24 September since Kimcheon residents started candle rally against THAAD. PSPD activists and members also held a candle rally in Seoul on the same day. THAAD threatens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there is no benefit but harm. Hence, PSPD will continue fighting to withdraw THAAD deployment. Once more, we would like to pay condolence to Cho Young-sam who tried to be priming water for THAAD withdrawal and the peace.

Request to investigate corrupted recruitment of public organizations and punish the responsible

A scandal frustrating the young Korean occurred agai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nounced the result of inspecting governanc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public organizations on 5 September and said more than 100 people have been unjustly hired to public organizations. Especially 493 out of 518 got a job at Gangwon Land by improper solicitation and the Hankyoreh Daily exposed it on 11 September. It has been found that secretaries of Kwon Seon-dong, a lawmaker of Liberty Korea Party have been recruited at Gangwon Land and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and a suspicion rose for a niece of Lee Jeong-hyun, a former president of Saenuri Party for getting a job at Korea Aviation Industry by the backdoor.

While thousands of young people are having trouble in finding a job, young job seekers would deeply feel lost and deprived. Hence, Youth PSPD urged to investigate it strictly and punish people involved in requesting and accepting recruitment favor including Kwon Seon-dong and Lee Jeong-hyun, and reported them to the prosecutors jointly with Youth Union and other youth organizations on 25 September. The Youth PSPD has reported Choi Kyung-hwan, a lawmaker of Liberty Party Korea last year who illegally requested pubic corporation to hire his interns. Corrupted recruitment solicitation must be rooted out.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submitted a petition to appeal three agenda and eleven tasks regarding to politic relation law

“Politic! Please listen to what people say!”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consisted of 422 labor,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nationwide presented three agenda and eleven tasks on 12 September and submitted a petition accordingly to the National Assembly Law. In the petition, the Joint Action argued that impeachment of a president proved that political system needs to improve fundamentally. Key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re election law and political party law associated with that election law that democracy cannot be realized without having the right system. In addition, it suggested three agenda including reforming the election law as people demand, diversity and increasing female participation and expanding the right to participate making everyone’s politic possible.

In terms of reforming the election law as people demand, it suggests followings △ Adopt mixed member proportional voting △ Increase number of seats of lawmakers without budget increase △Secure proportionality for local government council △ Adopt runoff for presidential and local governor elections. Regarding to diversity and expanding female participation, proposals are as below. △Mitigate political party establishment conditions and acknowledge local political party △strengthen female proportion system, △ Abolish numbering party, and lower down deposit of candidates and election costs conservation level. In respect to ‘Expand the right to vote to make everyone’s politic possible, followings are recommended △Secure the right to vot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to age 18 or older, and guarante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youth, △Secure the right to expression of voters including abolition of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Guarantee basic political rights for teachers and public servants, △ Secure the right to vote including extending voting h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