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분명 있었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씻어낼 기회가 왔지만, 검찰은 외면했다. 2014년 12월 터졌던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 얘기다.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에는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비밀 모임을 갖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이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의혹은 사라지고 문서를 유출한 사람을 찾는데만 혈안이 됐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식이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불렀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 발언만 맴돌았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다.박근혜 대통령/ 2014년 12월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예상대로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문건 유출자만 기소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승진했다. 수사 책임자였던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실무 책임자였던 유상범 3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담당검사였던 임관혁 부장검사는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2년이나 지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당시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뒤흔든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확인됐고, 그를 둘러싼 의혹이 베일을 벗었다. 대기업 기부금 강제모금, 국정 문건 유출부터 대학입시비리와 체육계 비리까지, 의혹은 그야말로 끝이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2년 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정윤회 문건에 분명히 현재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최순실 내지는 정윤회 국정 농단이 명백히 있었고, 검찰이 이를 알았으면 수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곪아터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최강욱 변호사

‘청와대 부속기관’ 전락한 검찰…뿌리는 우병우?

▲ 2015년 3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 내내 제기됐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 이후 정도가 심해졌다. 코드 수사, 찍어내기 수사 시비가 끝없이 제기됐다. 검찰 요직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들이 배치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도, 검찰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검찰 안팎에서 인정하는 우병우 사단은 적어도 십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주현 대검 차장,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창인 최윤수 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사장 승진 불과 2달만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핵심 보직이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도 우 전 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라면 누구나 탐내는 이 자리를 안 국장은 2년째 맡고 있다.

안 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설전을 벌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 – 엘시티 수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갑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태근 검찰국장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안태근 검찰국장 –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 – 보고 안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태근 검찰국장 – 그럼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2016.11.16

우 전 수석 본인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출연한 뒤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은 것과 관련, 우 전 수석은 수사 정보를 최순실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과연 우병우 사단이 장악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이미 얘기했고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긴급현안질의, 2016.11.11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간첩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승승장구 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우 전 수석 같은 정권의 핵심인사과 손잡은 검사들,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약진했다.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단맛에 사로잡혔던 검찰은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중 하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취재: 강민수
편집: 정지성

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 3/7(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여성인권 경제개혁정책 의견 성명 제출 –

이 성명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34/3호에 따른 유엔총회 제73차의 주제별 보고인 “경제개혁 및 긴축조치가 여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인권보호의 영향력에 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불평등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페미니스트 분리주의 테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여성 근로자들 등 소외된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임파워먼트) 그리고 여성인권 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임금 차별,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다. 이같은 모든 형태의 양성불평등은 한국 여성인권정책의 경제개혁을 제약하고, 한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율적 권한을 구속하는 구조적 결정체임을 밝힌다.

물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분석·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그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히 국가예산배정에 대비한 “성인지예산제도”, 경제개혁과 재정통합에 대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권고와 효과적인 정책들은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되고 있는 개혁정책의 우수사례임을 알린다.

하지만, 양성차별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왜곡된 남성지배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성차별적 규범이 우리사회와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에 있어 외모지상주의 성차별은 “페미니스트 분리주의*”에 바탕을 둔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과 심지어는 여성들까지도 자신의 미학적 매력으로서 여성성의 우상적 기준―아이콘―을 용모로 판단하지만, 정작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을 몸으로서 견뎌야 하는 그것, 역시 역설적이지만―아이러니하게도―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아가씨들이 어리고 예쁠수록, 그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불어넣고 속박하도록 우리사회가 지배되고 있다. 화이트칼라 사무직과 전문직 급여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대변하는 것과는 달리, 블루칼라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 여성 농부들의 지위와 권한은 여성인권 영향력평가와 정책개혁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과 긴요한 교훈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성차별주의에 대항한 시민들의 실천, “#MeToo”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나아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시민들 모두가 양성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외쳐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성차별 철폐의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권한과 인권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배제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짓는 경제정책에 도전해야한다. 마치 소수 특권계층들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그들의 권력으로 교환되고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그들의 소아병적인 이기심으로 전염된 주요정책 사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심히 우려스럽다. 가령, UN의 “#5.5 SDGs”나 G20의 “#eSkills4Girls”, 기타 여성리더 프로그램 등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한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와 정부의 지원약속을 당부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을 직시한다. 한국사회에선 시골소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노동자, 소수 조선족, 탈북자가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 희생의 역사 속에서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 과거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은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 강간은 빈곤문제와 더불어 세계의 공공연한 비밀로서 자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 무관심은 당신의 직장에선 공공한 비밀로 반복된다.

“THAT’S NOT YOUR FAULT; Don’t be Silenced, and the Spring will be coming.”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종식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부여의 구조적 차별이 고착화된 원시적인 사회구조에 당당히 맞서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애와 용기의 미덕이다.

우리 경실련은 성차별, 양성 고용 및 임금 격차, 성추행과 성희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행동들에 대항하여 귀하의 국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들로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 •  법률체계 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이행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가사노동에도 근로복지를 적용할 것
• •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할 것, 그리고 형사처벌
• •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적 정의와 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강화할 것

#.원문 별첨 (클릭)

*Marilyn Frye, “Some Reflections on Separatism and Power,” in The Politics of Reality (Trumansburg,N.Y.: The Crossing Press, 1983), Pp.96; “남자와, 그리고 남성이 정의내리고 남성이 지배하고 남성의 이익과 특권을 유지하고자 운용되는 체제, 관계, 역할 그리고 활동들과의―이것은 <여성들에 의해> 착수되고 자유자재로 유지되는―분리이다.”

남수단 내전 중 수천 명의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이 출신 민족을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와 관련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4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 <“침묵하지 말라”: 정의와 보상 요구에 나선 남수단 성폭력 생존자들>에서 2013년 12월 내전 발발 이후 국가 전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실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와 10명의 남수단 인권옹호자들의 공동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인권옹호자 10인의 신원은 남수단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성폭력에는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군 딩카족과, 이에 맞서는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전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군 누에르족 반군 및 각각의 동맹 무장단체 등 분쟁 양측 모두가 가담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대규모 성폭력이다. 여성들은 집단 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기로 성적 폭행을 당하거나 칼로 신체를 훼손당했다.”

강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

“생존자 중에는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이 말했다.

성폭력 후 잔인한 신체손상과 살해까지 자행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남수단 중부 에콰토리아, 종레이, 나일강 상류, 유니티 등 4개 주의 도시 및 마을과 우간다 북부의 난민 수용소 3곳을 다니며 16명의 남성을 포함, 성폭력 피해자 168명과 인터뷰를 했다.

가해자들이 강간 후에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려 하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질을 칼로 훼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처 때문에 4일 후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남성 역시 공격 대상이었다. 강간하거나, 거세했고 바늘로 고환을 찌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름끼치는 사례로, 4명의 정부군 병사들이 젊은 남성의 항문에 풀을 꽂고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생존자 가틀루오크(Gatluok)는 2015년 5월, 정부군이 유니티 주의 한 마을을 습격했을 때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처럼 도망칠 수가 없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내게 강간을 당할 건지, 죽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들은 나를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굴욕, 수치를 주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 정치적 경쟁 집단의 남성들이 생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끝나지 않는 고통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한 여성들 중 한 명은 현재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관 질환과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일부 남성들은 생식 불능 상태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악몽과 기억 상실, 집중력 저하에 시달렸으며, 보복 또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남수단 정부는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무소니 완예키 국장

“남수단 정부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즉시 해당 사건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해 가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또한 군이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독립적으로 확인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용의자들을 군에서 제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막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반드시 정당한 대우와 의학적 치료, 배상을 받아야 한다. 반군 역시 군 내부에서 성폭력을 금지하고, 병사들의 행실을 감독할 강력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국제법에 따라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와 기소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을 겨냥한 성폭력, 정치적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

피해자 대부분은 출신민족 때문에 성폭력의 표적이 됐다. 남수단에서 출신 민족은 정부군 또는 반군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딩카족 남성이 누에르족 여성을, 누에르족 남성이 딩카족 여성을 공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니티 주에서 친정부적 성향의 누에르족 남성이 친반군적 성향이라고 추정되는 누에르족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부군이 비누에르족 집단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했다.

그들[정부군 병사들]은 내게 누에르족으로 태어나게 만든 신을 원망하라고 했어요.

-은야차(Nyachah), 강간 생존자

36세 은야차(Nyachah)는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 병사 7명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녀를 공격한 병사들은 대통령 경호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딩카족 언어를 사용했다.

2013년 12월, 정부군 병사 5명에게 강간을 당한 은야루이트(Nyaluit)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누에르족 여자였기 때문에 나를 강간했어요. 보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딩카족 여자들이 리에크 마차르의 누에르족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요.”

딩카족 출신인 제임스(James)는 누에르족 반군 병사 9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그의 아내를 돌아가며 강간한 후 살해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이 싸우고 있는 거 몰라? 주바에서 얼마나 많은 누에르족 사람들이 딩카족에게 살해당했는지 모르냐고!” 병사들은 제임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 MONUSCO/Sylvain Liechti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신임 사무총장이 성착취 및 성폭력 예방 특별조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그동안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유엔 관계자들의 공공연한 성폭력이 유엔 전체의 평판을 깍아내리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유엔에서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성폭력을 더욱 부추기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확신하게 됐다. 성폭력 형사용의자로 지목된 유엔 평화유지군과 관계자들 중 실제로 형사기소되는 상황까지 이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의 폐해를 인식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려는 신임 사무총장의 노력을 환영한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이어 “유엔 신임 사무총장은 자국군의 성폭력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지 못한 국가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대신 피해 생존자를 후원하는 신탁기금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실망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총회에 이 제안을 지지하고, 회원국에 시행토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게테레스 사무총장의 성폭력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피해자 자력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유엔 인사 심사 강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 마련 ▲성폭력 및 성착취 예방을 위한 ‘특별 의정서’ 수립 ▲유엔의 성폭력 및 성착취 대응책 개선에 관한 특별 조정관 확대 ▲각국 정상들로 구성된 ‘리더십 서클’ 마련 ▲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 창설 등이다.

그럼에도 이 제안은 유엔 회원국에 압력이 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리너 상임고문은 “이처럼 광범위한 개혁안이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일보하는 데 유엔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 터놓고 얘기해요”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아는 게 있어야지.

안다고 해도 언제부터 어느 수위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지..

거침없는 세상 난감한 부모를 위한 강의 “성! 터놓고 얘기해요”

성교육을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교육”을 하는가입니다.

기존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한계를 일상의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강좌입니다.

아이와 쉽고 편안하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 FETHI NASRI/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리비아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충격적인 수준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탈리아 풀리아(Puglia)와 시칠리아(Sicily)의 난민 수용소에서 최소 9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을 만났고, 성폭력과 살인, 고문, 종교적 박해의 끔찍한 증언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수 개월간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 남부에 도착한 사람들로,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 무장단체로부터 인권침해에 시달렸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대행은 “난민과 이주민들은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수개월 동안 지하에 감금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에 구타와 착취, 총격을 당하는 등 리비아에서 끔찍한 공포를 견뎌야 했다”며 “유럽으로 건너 온 사람들 대부분이 탈출해야만 했던 처참하고 절박한 환경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인 난민과 이주민 수만 명은 유럽에 정착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고, 전쟁과 박해, 극심한 빈곤을 피해 리비아로 향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현재 리비아에 26,4000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등록된 난민과 비호신청자만 약 37,500명으로, 이 중 절반이 시리아 난민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비호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납치, 고문, 강간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애초에 난민들이 리비아로 도망쳐 올 필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세계 모든 국가는 처음 떠난 이웃 국가에서 극심한 역경과 암담한 미래를 마주하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할 재정착지와 인도주의적 비자의 수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지원으로 리비아 통합정부가 구성됐지만, 여전히 리비아에서는 벵가지(Benghazi), 데르나(Derna), 시르테(Sirte) 등지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막달레나 부국장 대행은 “리비아 정부는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지지로 구성된 통합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처럼 혐오스러운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무법과 폭력이 리비아를 잠식해 가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 남부에서 유럽행 보트가 출발하는 북부 지중해 해안까지의 경로를 따라 밀입국업자들이 성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20명 이상이 리비아의 해상경비대에게 또는 이주민 수용소에서 인권침해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난민과 이주민들은 리비아에 도착해서부터 북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진술했다. 리비아에 수년간 거주한 사람들도 지역 범죄조직과 경찰, 또는 무장단체의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로 인해 탈출하고 싶어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잔혹뿐인 리비아(Libya is full of Cruelty, 영문)>를 통해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무장단체의 인권침해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난민과 이주민은 여전히 끔찍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증언을 통해 드러난다.

여정 내내 계속되는 공포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 중 대다수가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업자에게 붙잡히거나 범죄조직에 팔렸고, 붙잡힌 사람에게 구타, 강간, 고문, 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다수였다. 밀수꾼들이 사람들을 총살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질병 또는 부당한 대우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

“리비아에 도착하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폭행하기 시작하죠.” 소말리아에서 온 18세 소년 아흐메드는 2015년 11월, 수단에서 사막을 건너 리비아에 이르기까지의 고된 여정에 대해 전했다. 함께 가던 시리아 남성들이 갈증에 시달리다 못해 물을 구걸하자, 밀수업자들은 벌이라면서 일부러 물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총을 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 21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시리아 남성이 숨을 거뒀어요. 그러고 나니 물을 주긴 했는데, 다른 시리아 남성도 죽고 말았어요. 19세밖에 되지 않았죠.” 아흐메드는 밀수업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하고, 시신을 매장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에리트리아에서 온 24세 남성 파올로스는 수단과 차드를 거쳐 2016년 4월 리비아에 도착했다. 파올로스는 리비아 국경을 넘어 남부 도시인 사브하(Sabha)로 향하던 중, 밀수업자들이 장애인 남성을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갔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한 남자를 [트럭 밖으로] 사막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아직 살아 있었는데도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어요.”

밀입국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여성 15명 중 대부분은 리비아 해안으로 향하는 도중 끊임없는 성폭력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강간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보니 임신을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 전 미리 피임약을 먹었다고 말한 사람도 많았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이탈리아 바리의 난민, 이주민 수용소 의료진은 다른 여성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폭력 생존자와 목격자 총 16명의 증언을 수집했다.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은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또는 무장단체 소속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주로 밀입국 경로를 따라, 또는 여성들이 유럽행 보트를 타기 전 해안 근처의 민가 또는 버려진 창고에 갇혀있을 때를 노려 공격했다.

22세 에리트레아 여성은 다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그중 한 명은 밀수업자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전했다.

“다음에도 그 여자의 가족들은 돈을 주지 못했고, 그 사람은 결국 끌려가서 리비아 남자 5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들이 밤늦게 끌고 나가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다들 너무 겁에 질려 있었죠.”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람야는 2015년 3월 리비아에 들어온 이후, 리비아 북동부 아지다비야(Ajdabya) 부근의 한 수용소에 잡혀 있는 동안 인신매매업자들에게 한 번 이상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비들은 술을 마시고 하시시[대마초]를 피우고 들어와서 원하는 여자를 골라 끌고 나갔어요. 여자들은 거부하려고 했지만,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는 살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남자 3명에게 두 번 강간을 당했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8세 카메룬 여성 앙투아네트는 2016년 4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인신매매업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여자든 아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몽둥이를 [구타하는 데] 쓰고, 공중에 총을 쐈어요. 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임신부와 혼자 있는 여자들을 성폭행했어요. 직접 목격했죠.”

납치, 착취, 갈취

많은 사람이 밀수업자들이 자신을 인질로 잡고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질을 처참한 환경에 가둬 두고, 음식과 물도 주지 않은 채 폭행과 괴롭힘, 욕설을 일삼았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2세 셈레는 몸값을 이유로 잡혀 있는 동안 14세 소년과 22세 여성 등 4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아무도 병원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시신을 묻어 줘야 했어요.” 셈레의 아버지가 결국 몸값을 지급했음에도 인신매매업자들은 셈레를 풀어 주는 대신 다른 범죄조직에 팔아넘겼다.

다른 사람들도 붙잡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값 대신 무임금으로 노동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23세 남성 압둘라는 인신매매업자가 돈을 요구하며 고문과 구타를 일삼았고, 특히 가족들에게 몸값을 내도록 압박할 때 폭력은 더욱 심했다고 말했다.

에리트레아 출신의 20세 살레는 2015년 10월 리비아에 들어오자마자 인신매매업자들이 관리하는 바니왈리드(Bani Walid)의 한 창고로 끌려갔다. 이곳에 열흘간 갇혀 있는 동안 살레는 돈을 내지 못한 한 남성이 물속에서 전기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은 돈을 못 내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살레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결국 사브라타(Sabratah)의 해안가에 위치한 또 다른 인신매매 수용소에 갇히게 됐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이 돈을 낼 때까지 우리를 가둬 둘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집안일이나 청소, 무슨 일이든 보수 없이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제대로 된 음식은 주지 않았고, 물조차도 짠맛이 났어요.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어서 피부병이 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업자들은 대마를 피우고 총이나 쇠막대기, 돌멩이 등 무엇이든 잡히는 대로 들고 우리를 구타했어요. 인정이라곤 없는 사람들이었죠.” 라고 살레가 덧붙였다.

무장단체에 의한 성폭력과 종교적 박해

최근 수년간 자칭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려 하는 강력한 무장단체들이 떠오르며 외국인, 특히 기독교도들은 인권침해와 잠재적 전쟁범죄에 휘말릴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몇 달씩 IS에 납치되었다는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었다.

21세 에리트레아 여성 아말은 2015년 7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Tripoli)로 향하던 71명이 벵가지(Benghazi) 근방에서 IS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모두 납치되었다고 전했다.

“그들이 밀수업자에게 왜 기독교도들을 도와주고 있냐고 물었어요. 업자가 기독교도들인 줄 몰랐던 척을 하자 그 사람은 그냥 보내줬죠. 그들은 우리를 기독교도과 무슬림으로 나누고, 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눴어요. [기독교도들은] 트리폴리로 끌려갔고, 에리트레아에서 온 여자 11명은 지하에 갇혀 9개월간 햇빛을 볼 수 없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한 끼로 빵 반 조각을 줄 때도 있었고요. 총을 들이대거나, 칼로 베어 버리겠다고 위협할 때도 있었어요.”

아말은 무장단체 소속원이 자신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호스나 몽둥이로 구타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결국 굴복하고 개종에 동의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남성들은 이들을 “부인”이라며 성노예처럼 대우했다. 아말은 여러 남성에게 강간당한 뒤 한 남성에게 맡겨졌고, 이 남성 역시 강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28세의 에티오피아 남성 아담은 벵가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2015년 단지 기독교도이라는 이유만으로 IS에 납치되었다.

“그들은 나를 한 달 반 동안 감옥에 가뒀어요. 내가 가족이 있다고 말했더니 그중 한 명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이 풀어줄지도 모르니 코란을 외울 수 있게 도와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은 결국 붙잡힌 지 7개월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

IS는 2015년 2월과 3월 세 번에 걸쳐 콥트교도 49명을 처형한 것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경쟁 관계에 있는 무장단체와 민병대가 증가하고 무법상태가 만연하면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이 처한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통합정부(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는 자국군과 동맹 민병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무장단체를 포함해 누구도 면죄부를 가지고 전쟁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 없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역시 리비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할 사법권이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비아의 외국인들은 무장단체의 계속되는 위협뿐만 아니라, 여전히 적대적인 여론으로 인해 만연한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도 직면하고 있다. 인터뷰한 난민과 이주민 중 다수가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칼이나 총으로 위협을 받거나, 총구가 겨눠진 채로 소지품을 빼앗기고, 거리에서 범죄조직에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바다 위 생명을 구하라

6월 28일 유럽위원회는 지중해 중부의 해군작전인 ‘소피아 작전(Operation Sophia)’을 향후 수년간 더 연장하고, 밀입국 업자를 단속하는 기본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리비아 해안경비대와의 훈련과 정보 공유 및 리비아의 무기금수조치 시행여부 감시 임무를 추가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했다.

막달레나 부국장대행은 “EU는 이주민과 난민을 쫓아내기보다 리비아에 갇힌 이들이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의 비극을 막기 위해 알맞은 장소에 충분한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EU는 밀입국 업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난민들을 생명과 인권이 명백히 위태로운 국가에 가두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리비아에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니제르, 이집트, 차드, 가나, 수단 출신이다. 리비아를 거쳐 보트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 중 대다수는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감비아, 소말리아, 코트디부아르 출신이다. 서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리비아로 들어오는 주요 거점은 리비아 남서부의 도시 사브하(Sabha)다.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을 거쳐 온 사람들은 쿠프라(Kufra)를 통해 들어온 후 리비아 북동부의 아지다비야(Ajdabiya)로 향한다.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 대부분은 리비아 북서쪽에서 출항한다. 출항하기 전, 외국인들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일 때까지 민가나 농장에 갇혀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리비아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중 일부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인신매매는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치, 사기, 속임수 등 위협과 무력행사 또는 강요를 통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신매매를 막고 책임자를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의무다. 반면 밀입국은 강제성이 포함되지 않으며, 서로 합의된 일이다. 밀입국에는 형사범죄가 동반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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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and migrants fleeing sexual violence, abuse and exploitation in Libya

Horrifying accounts of sexual violence, killings, torture and religious persecution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veal the shocking range of abuses along the smuggling routes to and through Libya. The organization spoke to at least 90 refugees and migrants at reception centres in Puglia and Sicily, who had made the journey across the Mediterranean from Libya to southern Italy in the past few months, and who were abused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ganized criminal gangs and armed groups.

“From being abducted, incarcerated underground for months and sexually abused by members of armed groups, to being beaten, exploited or shot at by people smugglers, traffickers or criminal gangs – refugees and migrants have described in harrowing detail the horrors they were forced to endure in Libya,”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eir experiences paint a terrifying picture of the conditions many of those who come to Europe are so desperate to escape.”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 mostly from Sub-Saharan Africa – travel to Libya fleeing war, persecution or extreme poverty, often in the hope of settling in Europ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estimates there are over 264,000 migrants and refugees currently in Libya. According to UNHCR, there are around 37,500 registered refugees and asylum-seekers, half of them Syrians.

“No one should have to face abduction, torture and rape in Libya to seek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doing their utmost to ensure refugees do not need to flee to Libya in the first place. The EU, and indee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hould drama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humanitarian visas to vulnerable refugees facing severe hardships and few prospects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they first fled to,” said Magdalena Mughrabi.

Despite the formation of a UN-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fighting continues in parts of Libya including in Benghazi, Derna and Sirte. “The Libyan authorities must take urgent steps to restore the rule of law and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and migrants. The internationally-backed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uphold human rights – they have a duty to hold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bhorrent crimes accountable.” Amidst the lawlessness and violence that continue to plague the country, a lucrative people-smuggling business has been established along routes running from southern Libya to the Mediterranean coast in the north where boats bound for Europe depart. At least 20 of the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also described abuses suffered at the hands of the Libyan coastguard and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s inside Libya.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fugees and migrants who described facing abuse at every stage of the journey, from their arrival in Libya until they reached the northern sea coast. Others had lived in Libya for years but wanted to escape because of harassment or abuse by local gangs, police or armed groups.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abuses by smugglers, traffickers and armed groups in Libya in its 2015 report Libya is full of Cruelty. The latest testimonies show that one year on, refugees and migrants continue to be subjected to horrifying abuse.

Horrors along the journey

The majority of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reported be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y were held by smugglers as soon as they entered Libya or sold on to criminal gangs. Several described being beaten, raped, tortured, or exploited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Some witnessed people being shot dead by smugglers, others saw people left to die as a result of illness or ill-treatment.

“When you [arrive in] Libya, that’s when the struggle starts. That’s when they start to beat you,” said Ahmed, an 18-year-old from Somalia describing his arduous journey through the desert from Sudan to Libya in November 2015. He said the smugglers refused to give them water as punishment and even shot at them when they begged for water for a group of Syrian men travelling with them who were gasping with thirst.

“The first Syrian died, he was young, maybe 21 years old. After this they gave us water, but the other Syrian man also died…he was only 19,” he said, adding that the smugglers seized the belongings of the dead men and did not allow them time to bury them.

Paolos, a 24-year-old Eritrean man who travelled through Sudan and Chad and arrived in Libya in April 2016, told how the smugglers abandoned a disabled man in the desert along the way, as they crossed the Libyan border heading to the southern town of Sabha.

“We saw them throw one man [out of the pick-up truck] into the desert. He was still alive. He was a disabled man,” he said.

Sexual violen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15 women most of whom said they lived in perpetual fear of sexual violence along the journey to the Libyan coast. Many said rape was so commonplace that they took contraceptive pills before travelling to avoid becoming pregnant as a result of it. Medical staff as well as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in three reception centres visi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Sicily and Puglia confirmed that women reported a high level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journey. At the reception centre in Bari, staff also confirmed that many migrant and refugee women were taking contraception ahead of the journey out of fear of rape. In total, Amnesty International collected 16 accounts of sexual violence from survivors and eyewitnesses.

According to testimonies, women were sexually assaulted either by the smugglers themselves, traffickers or members of armed groups. Attacks took place along the smuggling route and while women were being held in private homes or abandoned warehouses near the coast waiting to board boats to Europe.

A 22-year-old Eritre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witnessed other women being sexually abused, including one who was gang-raped because the smuggler wrongly accused her of failing to pay his fee. “Her family couldn’t pay the money again. They took her away and she was raped by five Libyan men. They took her out late at night, no one opposed it, everyone was too afraid,” she said.

Ramya, 22, from Eritrea said she was raped more than once by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 camp near Ajdabya, in northeastern Libya after she entered the country in March 2015. “The guards would drink and smoke hashish [cannabis] and then come in and choose which women they wanted and take them outside. The women tried to refuse but when you have a gun pointed at your head, you don’t really have a choice if you want to survive. I was raped twice by three men…I didn’t want to lose my life,” she said.

Antoinette, a 28-year-old woman from Cameroon said of the traffickers who held her captive in April 2016: “They don’t care if you’re a woman or a child…They used sticks [to beat us] and would shoot in the air. Maybe because I had a child they didn’t rape me but they raped pregnant women and single women. I saw this happen.”

Abducted, exploited and extorted

Many said the smugglers held them captive to extort a ransom from their families. They kept them in deplorable and often squalid conditions, deprived them of food and water and would beat, harass and insult them constantly.

Semre, 22, from Eritrea, said he saw four people including a 14-year-old boy and a 22-year-old woman die from illness and starvation while he was held captive for ransom. “No one took them to the hospital so we had to bury them ourselves,” he said. His father eventually paid the traffickers in exchange for Semre’s freedom but instead of releasing him they sold him on to another criminal group.

Others recounted how they were repeatedly beaten by those who held them captive and those who could not pay were forced to work for free to pay off the debt.

Abdulla, a 23-year-old Eritrean man, said the traffickers would torture and beat people to force them to pay, particularly while forcing them to speak to their families to pressure them into paying. Saleh, 20, from Eritrea, entered Libya in October 2015 and was immediately taken to a storage hangar in Bani Walid run by traffickers. During the 10 days he was held there, he witnessed how one man who couldn’t pay dying after being electrocuted in water. “They said that if anyone else couldn’t pay, their fate would be the same,” he said. Saleh escaped but eventually ended up at another camp run by traffickers in Sabratah, close to the sea. He said: “We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They said they would keep us there until our family was able to pay…The people in control forced us to work for free, in houses, to clean, any jobs. They didn’t give us proper food. Even the water they gave us was salty. There were no proper bathrooms. Many of us got skin problems. The men would smoke hashish and would beat you with their guns and anything they could find. They used metal, rocks. They had no heart.”

Sexual abuse and religious persecution by armed groups

The rise of powerful armed groups in recent years, including some which have pledged allegiance to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nd aim at imposing their own interpretation of Islamic Law, has put foreign nationals – particularly Christians – at an increased risk of abuse and potential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people who said they were abducted by IS for several months.

Amal, a 21-year-old Eritrean woman, described how the group of 71 people she was travelling with was abducted by an armed group they believed to be IS near Benghazi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to Tripoli in July 2015. “They asked the smuggler why he was helping Christians. He pretended that he didn’t know we were Christians so they let him go. They separated us into Christians and Muslims and then they separated the men and women. They took [the Christians] to Tripoli and kept us underground – we didn’t see the sun for nine months. We were 11 women from Eritrea,” she said. “Sometimes we didn’t eat for three days. Other times they would give us one meal a day, half a piece of bread.”

She also described how they were pressured into converting to Islam and beaten with hoses or sticks when they refused. “Sometimes they would frighten us with their guns, or threaten to slaughter us with their knives,” she said. When the women finally succumbed and agreed to convert, she said they suffered sexual violence. The men considered them their “wives” and treated them as sexual slaves. She said she was raped by different men before being assigned to one man who also raped her.

In another case, in 2015 Adam, 28, a man from Ethiopia living in Benghazi with his wife, was abducted by IS simply because he was a Christian. “They kept me in a prison for one and half months. Then one of them felt sorry for me after I told him I have a family and he helped me memorize the Quran so they would let me go…They killed many people,” he said. He was eventually able to escape after seven months in captivity.

The I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summary killings of 49 Copts in three separate incidents in February and March 2015. “The lawlessness and proliferation of rival armed groups and militias increases the risks faced by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must put a halt to abuses by its own forces and allied militias. And it must ensure that no one, including members of armed groups, can continue to commit serious abuses, including possible war crimes, with impunit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suppo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continues to have jurisdiction over Libya, to investiga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ll parties to the conflict should cooperate with the ICC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persistent threat from armed groups, foreign nationals in Libya also face widespread racism and xenophobia as public sentiment remains hostile. Many refugees and migrants interviewed reported being physically assaulted, threatened with knives and guns or robbed of their possessions at gunpoint or beaten on the streets by criminal gangs.

Saving lives at sea

On 28 June the European Council endorsed a decision to extend Operation Sophia, the naval operation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for a further year, maintaining its primary function of tackling smugglers and adding to its tasks training of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Libyan coastguard as well as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s embargo on Libya. “The EU should focus less on keeping migrants and refugees out and more on finding safe and legal ways for those trapped in Libya to access a place of safety. The priority should be saving lives, this means deploying enough resources in the right places to prevent further tragedy,” said Magdalena Mughrabi. “The EU should be tackling abuses by smugglers but should not be seeking to trap people in a country where their lives and rights are so obviously at risk.”

Background

According to IOM, most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Libya originate from Niger, Egypt, Chad, Ghana and Sudan. The majority of those transiting through the country and then crossing to Italy by boat are from Eritrea, Nigeria, Gambia, Somalia and Côte d’Ivoire. The main transit point for people from West Africa entering Libya is the south-western city of Sabha. Those entering via Sudan from Somalia, Eritrea and Ethiopia come through Kufra, and then travel onto Ajdabiya in the north eastern part of the country. Most boats heading to Europe depart from north-western Libya. Before departure, foreign nationals are held in houses and farms until more people are gathered for the journey.

Some of the abu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gainst refugees and migrants in Libya amount to human trafficking. Trafficking people constitutes a human rights abuse as well as being a crime in most national criminal law systems. It includes the transfer of persons through threat, the use of force or coercion such as abduction, fraud or deception. Its disruption and prosecution with the end of bringing perpetrators to justice i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y contrast, smuggling does not involve coercion; it is consensual. While smuggling can involve the commission of criminal offences, it is not in itself a human rights abuse.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성폭력은 일상이었다. 중학생이었다. 기차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 몇 살인지, 어디로 가는지 말 걸더니 어느새 다리 사이로 손을 넣었다. 그의 행동이 무언지 해석할 수 없었다. 팔짱 끼는 척, 손을 뻗어 가슴을 꾹 누르던 버스 옆 좌석 남자애.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더니 택시 기사가 치마 속을 더듬고 있기도 했다. 낯모르는 남자들만 그랬을까. 첫 직장 상사는 “남자랑 자봤어?”라고 물었다. 음담패설을 농담처럼 하는 이는 많았다. 문제제기를 하자 까다롭다 말했다. 연인의 절친은 술 취해 잠든 내 몸을 더듬고 있었다. 그 모든 기억들. 그러나 자책이 앞섰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조심하지 못한, 그들을 혼내주지 못한 나를 원망했다. 불편한 자리에 놓일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 바랐다.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자 어떤 남자친구는 그랬다. “그러니 술 좀 그만 먹고 다녀.”

여성들이 죽는다

강남역과 섬마을에서 여성이 죽거나 다쳤다. 올레길, 등산길에서 여성들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있다. 공감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였다. 그런데 ‘사건 정체’가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라는 논쟁으로 번지더니,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담은 공권력 대책이 발표됐다. 신임 여교사는 도서·벽지 학교에 발령 내지 않겠다, 한다. 중국동포 살인사건이 터졌을 때는 불법 이주민을 색출하는 인종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강남역 발언은 특별한 놈들에게 전자발찌 채우고 DNA 채취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위험의 책임을 밤거리를 걷는 여성들, 짧은 치마 입은 여성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여성 피해는 특정 남자의 기이하고 나쁜 짓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안전하다 주장하는 집에서, 친족과 가족에게 성폭행당하는 여성이 다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나를 죽이지 말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들의 발언은 경험에서 시작된 연대이다. 부정하는 것은 여성들의 삶, 생활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여성으로 살아온 차별 사례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귀담아듣는 이와 선험으로 판단하는 이로 입장이 갈렸다. 역차별을 우려했다. 여성들 경험에 주목하기보다 결론을 먼저 내놓으려 했다. 남성과 연대하기 위해서 남성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주장했다. 물론이다. 여성 힘만으로 안 된다. ‘한남충’이라 부르며 적대시하고 비하하는 어떤 여성 커뮤니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자 너희들도 당해봐라, 똑같이 대하겠다는 주장은 생물학적 남녀 차이를 주제어로 만들 뿐이다. 차별 방식으로 차별을 넘을 수 없다. 거기엔 다름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서로 다른 경험, 감각으로 구성된 모두는 타인이다. ‘같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경험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타인과 손잡기

한 남성 동료가 페미니즘 책을 추천해달라 말했다. 그 범죄가 여성혐오냐 아니냐 논하던 어떤 목소리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누구보다 좋았다.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피해자가 된 나는, 그렇지 않았기에 피해 입지 않은 당신들과 연대하고 싶다.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연대를 선택한 ‘비명’을 외면한다면 지금까지의 폭력과 살해를, 또다시 일어날 강남역, 섬마을 사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비참을 넘는 연대, 발화하는 가능성과 손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2016. 6. 16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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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남의 연대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일 9시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