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3.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4.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19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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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시장, 발 빠른 외부 지원 요청, 정작 신천지교회 문제 등 늑장 대처
• 대구 공무원들 확진 받고도 외부 활동 등 시민불신 초래, 강력 징계해야
• ‘대구의 위기’에도 협력보다 정파적 악용 앞세우는 미래통합당 용납안돼

대구참여연대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자제하고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대구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한다.

어제(27일) 대구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집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 23일에는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이 확진 판정 직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 동료 직원 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또 경제부시장실 직원은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제부시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 배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대구시민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대구의 한 공무원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17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태를 확산했던 악몽을 기억한다.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고위 공무원부터 일선의 공무원들까지 해이한 태도를 재연하는 것에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힘겹게 버티면서도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조금이라도 협조하기 위해 마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코로나19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자세로 공직기강을 잡고, 문제를 초래한 공무원들을 엄정 징계해야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날 사태가 아니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으로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2. 권영진 대구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권시장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여러 지자체들의 도움을 청하는 등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스스로, 앞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초기부터 확실하게 엄단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신천지교회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공간 폐쇄, 명단 확보와 전수검사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나 정작 사태가 가장 시급한 대구의 권시장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일 권 시장이 유증상자만 검사가 가능하고 대구 신천지 교인들 전부를 검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26일에서야 전체 신천지 신도 대상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번복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대구의 코로나19 환자들의 이송과 입원치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절실하고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대구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대구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권영진시장은 대구시민과 국민들의 진심어린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면 이런 점부터 사과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3. 재난을 정파적으로 악용하는 미래통합당도 문제다.

정부 여당도 여러 면에서 실수와 오판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건당국이 ‘대구 코로나’라고 썼다가 비난을 자초했고, 여당도 ‘대구 봉쇄’라고 말했다가 비판받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보다는 정부의 설정으로 몰아가며 정파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 소속 어느 후보는 ‘문재인 폐렴’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지금은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초기에 이를 반대하여 재난극복 예산 편성이 늦어지게 만들었다. 대구를 ‘보수의 텃밭’으로 자처하며 틈만 나면 대구에 기대는 황교안 대표는 어제(27일) 뒤늦게 대구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협력 방안을 제시보다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의 실정 탓이라며 정략적 이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제1 야당으로서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자기들 텃밭이라 자처하는 대구지역의 위기와 대구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정쟁을 자제하고 진심으로 협력하고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심을 얻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겠는가.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야 되겠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민심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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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일 지역 언론에 발표된 ‘재난대응 선도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 나선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시는 감염병을 잘 극복한 ‘재난대응 선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일을 언급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도의 한시적 유예, 공공기관 재정조기집행등과 함께, k-pop한류페스타와 아이돌가수를 초청하는 대규모 콘서트를 9-10월쯤 계획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아이돌 가수를 초청하는 대규모 콘서트가 재난극복도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3월말 재난생계지원금을 현금대신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유로 “온라인쇼핑, 사행성소비, 대형마트 쇼핑에 따른 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회생방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도의 유예를 언급하는 것」은 ‘현금 지급이 아닌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당장 이러한 계획을 입안한 부서에 대해 강력한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만약 해명과 인사조치가 없다면, 상황모면을 위한 거짓말을 대구시가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재난이 온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 없는 상상력의 빈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대구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조례를 14개 시도에서 가장 늦게 제정함으로서 지역화폐시스템이 갖춰진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일회성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늦장 행정을 보여주었다. (# 별첨 1 참조)

조례 제정 14개 시도중 9개 시도 즉 56%의 시도가 지역화폐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의회는 3월26일 원포인트 의회에서 추가경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비 진작을 위한 명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6억원을 편성하였다.

긴급한 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대폭 증액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없이 도입되어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한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경제활력 동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지금부터 타 시도와 다른 특별재난지역에 맞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대형마트 규제 완화 같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되는 정책이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구시가 재난대응 선도도시가 아닌 시민들과 새로운 대구로의 전환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 별첨 1: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및 공포일자와 긴급생계지원금 형태 비교표 (3월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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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참여예산제’로 전락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담

• 구의원들에게 ‘지역구 사업 알려주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겠다’ 문자 보내
• 코로나-19 사태 빌미로 ‘의원참여예산제로’로 변질, 어이없다.
• 재정민주주의 본질과 원칙, 훼손되어서는 안돼, 즉각 진상조사해야

대구시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후 우여곡절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가 코로나19 사태로 미진한 틈을 타서 주먹구구, 눈먼 쌈짓돈으로 전락하게 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대구참여연대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일부 구청에서 기초의원들에게 문자와 연락을 통해서 ‘의원들의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며 알려주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공모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이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요구하고 참여했던 시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선출직이라도 신분상 공무원인 대구 시의원, 기초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주민제안 공모에 신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제도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기만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기초의원들에게 대구시를 상대로 사기를 치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3월 중순경에 행정기관들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부실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해야 할 주민참여예산까지 누더기, 짬짬이 행정을 하고, 대구시가 이를 묵인한다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대구시는 해당 구청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 해야 한다. 나아가 이 일이 이 구청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대구시의 직간접적 지시나 묵인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즉각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자와 연락을 받고도 사실을 감추거나 별거 아닌 양 치부한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의회 차원의 자정 및 대 집행부 감시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일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인 예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지자체가 스스로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해당 구청 및 의회는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구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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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어제(4.21) 수성구청에서 구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요청한 일에 대해 규탄성명을 낸 데 대한 수성구청 공무원의 답변이 가관이다. 담당 공무원은 대구mbc 인터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대면 홍보를 잘 못 하잖아요. 홍보 방안 차원에서 구의원들에게 이야기 한 거고…”라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수성구청에서 의원들에게 보낸 아래 문자메시지를 보면 누가 봐도 의원들에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주민들이 사업제안에 참여하도록 홍보해 달라고 한 것인가.

(출처: 4.21 뉴스민 기사)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청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시도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얄팍한 논리로 의원들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더욱 분개한다. 구의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문자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민인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상 이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정황에 대한 우려는 주민참여예산제 초기부터 있었다. 구청이 해야 할 사업들을 대구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친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신 만들어 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하게끔 한다는 의혹이다.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이 지역에 필요한 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잘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직접 개입하거나 주민을 대리로 동원시키는 것은 관제참여예산제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이번 일은 주민들만이 아니라 구의원들까지 동원하려 한 것으로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일선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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