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NGO청년인턴지원사업은 시민단체 및 청년들의 호평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모범 사례

-청년 일자리 체험사업으로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건 취지 왜곡하고, 정책 후퇴시키는 것

-권영진시장, 방침을 보류하고 청년, 시민단체 당사자들과 대화에 나서라.

우리 지역 청년·대학생의 NGO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및 사회혁신가 육성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 온 ‘NGO청년인턴지원사업’이 축소, 변질될 상황에 처했다.

최근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을 그간 별개로 해오던 청년 일자리 체험사업으로 통합하여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도록 하고, 지원 기간 등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엔지오청년인턴지원사업은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몸을 담고 싶어도 시민단체들의 고용 여력이 부족하여 기회가 닫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에 짧게는 5~ 6개월부터 길게는 8~ 10개월까지 수행하는 시민단체 인턴활동의 급여를 대구시가 지원함으로써 대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해 온 정책이다. 이를 통해 매년 10~ 20여개 단체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며 시민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의 여러 영역에서 시민활동가로 성장하기도 하는 등 유의미한 기여를 해 왔다.

때문에 이 정책은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받아 왔다. 이 정책은 또한 대구시가 전국 최초라해도 무방할 만큼 선도적인 시민사회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대전엔지오센터가 벤치마킹하는 등 확산 일로에 있고, 최근에 대구시가 주관한 국무총리실과 시민단체간 간담회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엔지오 청년일자리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구시의 정책변경 방침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시민사회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대구시는 내년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세계가스총회 개최 등으로 인해 가용 예산이 부족하고 시의 여러 청년정책, 일자리사업들이 가지 수는 많은데 비해 효과가 부족하므로 유사 정책을 묶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여기에 포함시켜 축소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엔지오 청년인턴사업은 여타 청년 일자리사업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른데 이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엔지오청년인턴사업은 영리 목적의 회사가 아닌 시민사회 공익분야에서 사회적 진로를 찾고자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기업의 일자리 사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회공익 직업군으로써의 시민사회에 대한 대구시의 몰이해를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엔지오청년인턴사업은 일반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시민사회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책의 변경 또는 확대를 도모할 때는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청년들 및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설치한 공익활동지원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마땅하다. 그간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청년들 및 공익활동지원위원회가 이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통 행정이다.

셋째, 대구시는 이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래 취지가 왜곡, 사업이 축소되는 것으로써 정책의 발전이 아니라 확실히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대구시민센터가 주관해 왔으나 이제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주관하게 되고 인턴기간도 5개월 정도로 축소된다고 한다. 시민센터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고 이 사업에는 지역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고 함께 의논하며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체험, 관리와 성장을 도모해 왔는데 과연 상공회의소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과는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참여해 온 청년이나 시민단체들이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과연 참여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입장을 여러모로 이해하려해도 이번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권영진 시장에게 이 사업 참여 당사자인 청년 및 시민단체들과의 대화를 제안한다. 권영진 시장은 지금이라도 결정을 보류하고 대화에 나서라. 대화를 통해 대구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발전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새벗도서관, 생명평화아시아,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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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예산 증액,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 예산 편성하라!

공공의료 확충은 시대적 과제, 대구의료원 예산삭감 안 돼!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 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원해

타 시도는 잰걸음, 대구시는 제자리걸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대구 시민의 83%가 공공의료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80% 이상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대구의료원 보강이 21.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37.3%, 대구의료원 보강 및 제2 의료원 설립이 23.5%로 나타났다. 44.6%의 응답자가 대구의료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60.8%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은 대구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현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함과 동시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대구시민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을 보강하는데 무게를 두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비쳐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시가 2021년 대구의료원 예산을 19억이나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고, 제2 대구의료원 관련 예산은 전무하며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시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 시급한 시대적 요청에 뒤처진 무사안일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구의료원의 부족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하며, 장비도 보강해야 하는 등 대구의료원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남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 코로나 확산 초기 이미 비어 있던 동산병원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구의료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을 비우고 코로나 19 환자들을 전담해 치료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3차, 4차 유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대구의료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었는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그렇다. 아래 표와 같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공공병원 확충은 물론이고 다투어 공공병원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의 뼈저린 경험을 한 대구시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지금 나서도 몇 년 걸릴 일을 손도 안 대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표> 시, 도 공공병원 신설 추진현황

대구시의 이러한 입장, 다시 말해 현 대구의료원도 보강하지 않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지방 정부의 당연한 의무조차 외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혹 대구시는 아직도 공공의료 확충을 좌파 포퓰리즘 정도로 보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공병원이 증설되면 민간병원들이 위축된다는 영리편향 민간의료 진영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인가. 두 개의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구시가 대구시민이 아닌 일부 민간병원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이해하고, 대구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현 대구의료원의 인력, 처우, 기능 등을 대폭 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도 편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은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비록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나왔지만, 이 문제는 중차대한 것이므로 대구시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든지 대구시의회가 수정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폭 조정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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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2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구시당 시의원들과 같은 당 기초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가 시의원 30명을 포함 단체장, 국회의원 등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는 그간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과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부동산 투기 조사 기관은 민주당 대구시당 의원들이 자진하여 전수조사를 촉구한 만큼 여·야와 기초와 광역 등 순서를 가리지 말고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방의원들도 진정성 있는 촉구였다면 본인들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자세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국민의 힘 중앙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면서도 ‘민주당이 먼저’라며 상황을 공전시키고 있는데 대구시당 또한 같은 입장이라면 염치없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힘이 여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에서 국민의 힘은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여당으로 지역의 정치, 행정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대구시당이 먼저 전수조사하자고 하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지금 사태가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니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구에서는 국민의 힘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자명한 만큼 속히 전수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야 누가 먼저랄 것 없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대구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제도개혁까지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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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대구시는 철저히 협력하여 사태 확산 방지하고 조기종식 시켜야
• 가짜뉴스, ‘문재인 폐렴’ 등 정치적 악용 말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성 높여야
• 대구시, 의료산업에 치중한 결과 감염병 사전대비 부실 책임 피할 수 없어
• 인근 지자체 협력, 각급 의료전달체계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휴관으로 인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돌봄 공백 및 민생 대책도 서둘러야
• 장기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제2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도 확충 필요

2.21 현재 ‘코로나 19’ 국내 확진 환자가 150명이상, 대구만 80명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구시와 정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태가 조기종식 되기를 바란다.

1.가짜뉴스 양산, 정치적 악용 금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성 발휘할 때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문재인 폐렴’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헤치는 일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구시는 ‘코로나 19’는 발병 초기 감염력은 높으나 치사율은 높지 않은 질환이므로 시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도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민간단체들도 보건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대구시 감염병 확산 사전대비의 부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며 그간 대구시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50만이 사는 대구에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 지정 음압 병실이 고작 10개 뿐이고, 지역의 사립 종합병원까지 포함해도 48개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감염 질환으로 음압 병실에 입원해 있는 기존의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감염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 역학 조사관은 대구시에 법적으로는 2명, 실제로는 단 1명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늘어나는 확진 환자의 역학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도는 신종 감염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민간 역학 조사관 6명, 공중보건의 12명을 충원해 심층 역학 조사에 나섰고, 기존 28개 국가 지정 음압 병상에 더해 6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이미 106병상을 추가로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작금의 대구 상황은 “대구시는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응이 가장 모범적이었다. 다른 시도의 광역대책본부에서도 그때 우리가 만든 메르스 백서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지난 2월 4일 권영진 시장의 ‘자화자찬’이 무색할 지경이다.

3.의료 관광, 의료 산업 치중해 온 대구시 의료정책의 실패

‘메디시티 대구’ 대구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의료 특별시가 대구시라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이 시민들에게 큰 불안과 걱정을 주고 있는 오늘, `메디시티 대구‘의 부끄러운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메디시티 대구’라며 의료 관광, 의료 산업 등 의료를 이용한 돈벌이에만 큰 관심을 보였을 뿐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이나 감염병 인프라 구축은 외면했기에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4.현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 강구, 향후 의료정책 방향 바꿔야

물론 대구시도 다급하게 대처하고 있다. 추가 병상확보, 확진환자 입원치료 병실운영 체제 개편, 신천지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고위험 집중관리, 각종 행사의 취소 및 어린이집 1,324개소 휴원 권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52개소 외부인 방문 및 면회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지역 사회 전파는 이제 시작이고 점차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대구시는 지역 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이미 감염된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사태로 파생되고 있는 각종 민생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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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가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하여 지난 2020년 6개월이상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으며, 안전성을 강변하며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겁박했던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유해성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대구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다이텍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 등이 제보받은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공익적 차원에서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끝까지 발뺌하며 제보자와 시민단체, 보도한 언론사까지 문제 삼았다. 다이텍은 이 사건 제보기관으로 지역의 동종 업계 연구기관을 경찰에 고소하고,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보도한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까지 확인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까지 하겠다며 겁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소 건은 검찰에서 각하되었고, 언중위 제소는 의견불성립으로 종결되었으며 급기야 지난해 11.10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최소 10ppm, 최대 380ppm이 검출된 다이텍의 나노필터 마스크가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제서야 다이텍은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표를 하고,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사건 논란 내내 다이텍이 보인 태도는 너무나 고약했고, 유해성 판정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 마스크를 썼던 아이들, 수개월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책임자 문책도, 관련 예산 환불이나 배상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이텍은 오히려 이 사업에 책임있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교육청의 환불 요청도 거부하여 교육청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나 고약하고 무책임하다.

다이텍은 산자부와 대구시 등의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준 공공기관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책임도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보다 못한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구시는 다이텍의 책임을 묵인하고, 올해도 다이텍에 운영비 3억원과 수억원의 국비매칭 시비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다이테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 또한 아직까지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대처가 느리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내 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다이텍은 물론 대구시와 교육청의 처신도 지켜볼 것이다.

1. 다이텍은 즉시 대구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불하라!

1. 대구시는 다이텍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예산지원 방침도 폐기하라!

1. 시교육청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 등 조속히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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