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운송본부가 지난 10월 30~31일 1박2일간 경남 함양에서 60여명의 확대간부가 모인가운데  전국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본부는 14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반기 사업보고와 평가를 진행하고 2015년 하반기 민중총궐기에 복무할 것을 결의했다. 임시대의원대회를 마치고 오후 4시부터는 전국확대간부결의대회로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권영국 변호사(장그래운동본부 본부장)으로부터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이 불러올 재앙과도 같은 현실에 대한 교육을 들었다. 권영국 본부장은 '을들의 국민투표'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에 이어 간부들과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김애란 사무처장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당면한 투쟁계획과 단위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하며 "국정교과서와 결부한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선도적인 투쟁을 만들어 달라" 고 당부했다. 

결의대회의 하이라이트였던 결의의식에서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장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산하지부 모든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총파업 깃발을 흔들며 결의를 다졌다. 참가자들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전력을 다해 조직하고 12월 까지 노동개악저지에 힘차게 복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부들은 실외로 이동해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박근혜정권 화형식'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11월 30일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오늘 중으로 나가라”고 위협하고 일부신도들이 숙소에 난입해 혼자 있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위원장이 “12월 5일까지 말미를 주면 그때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신도회 부회장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중 나가라는 협박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신도회원들은 기자들에게 ‘폭력 시위 진압’이란 제목의 종이 글 한 장을 전달했다. 그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상균을 즉각 내놓지 않으면 당장 경찰 병력 6,000명과 물대포, 포크레인, 불도저 등을 투입해, 김대중 대통령처럼 조계종 총무원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한상균과 좌익스님들과 국가전복 세력들을 즉각 체포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독재라고 떠드는 자들이 다시는 그런 허튼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30분 조계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상균 위원장 신변보호를 호소하고, 경찰을 향해 침탈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김종인·김경자·이상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불과 며칠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품어주신 조계사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일부 신도분들이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고 강제로 들어내려 했다니, 민주노총은 당황스럽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홀로 있던 한 위원장은 옷이 모두 찢기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고 전하고 “신변을 의탁한 처지에 나가달라는 신도분들의 의견을 들을 도리는 있지만, 걸칠 옷 하나 내줄 수 없다는 야박함엔 서운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가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를 조계사에 거듭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면 감내할 것”이라고 말한 민주노총은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면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목 졸린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세상에서 신음할 노동자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지금 이곳엔 개인 한상균이 아니라, 노동개악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 있음을 알아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사건 다음날인 12월 1일 " 어제 일부 신도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참회와 사과 입장을 전하고, 노동개악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쟁위원회 정웅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동안 조계사 신도분들이 감수해 온 불편을 익히 아는 저희들로서는 그분들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져왔다"라며 "어제 일은 그 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저희 책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처님은 언어든 행동이든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배격하셨고, 불자라면 마땅히 이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면서 "다른 생각의 존중이 연민을 낳고, 연민이 평화를 낳도록 가르친 붓다의 방식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계사 신도들을 포함한 불교 내부에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신변보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변인은 "현재로서 조계사는 보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한국마사회의 구조적인 착취 속에서 박경근 열사가 투쟁의 불씨를 남기고 자결항거한지 48일. 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 열사의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진행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야함을 강조했다.

그간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에 대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오면서 박경근 열사의 자결 항거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마사회는 노조의 주요한 요구인 ‘직접고용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틀’구성, ‘과도기적 고용구조로서 서울경마장 고용형태 우선시행’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마필관리사들의 연이은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착취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라며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어 심각한 인식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마사회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오로지 경마를 통한 이익추구에만 매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국저농단에 연루된 마사회의 경영진은 적폐 세력의 일부이고 죽음의 착취구조를 만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새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마사회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시 마사회장의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속한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시 공공운수노조를 넘어 민주노총 전체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 역시 단호한 어조로 공정한 마사회의 허울 아래 더러운 착취와 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마사회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또한 마필관리사의 인권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박경근 열사를 편히 보내드리고 싶다고 전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은 이번 투쟁에 대한 지지와 조합원들의 결의가 높다며 이제 노조가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1920년대 만들어진 마사회의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행적인 공공기관이라며 공정경마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무부처의 입장을 망각하고 객관적 위치 운운하며 마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할 문제가 됐다. 노조는 ① 마필관리사의 직접고용, ② 임금체계 개편, ③ 산재 감소 노력 ④ 공식사과와 사과문 게재 ⑤ 재발방지노력 ⑥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 인정/활동보장 ⑦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⑧ 인권침해 및 업무상 불이익 금지 등 요구를 농림부에 전달했다.

향후 노조는 7월 15일 노조-공공연맹 공동결의대회, 2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일정을 준비 중이고 조합원 상경투쟁 등 투쟁확대와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 250여명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파업 및 본관 점거농성에 돌입한 지 8일째인 19일 오후, 학교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여대분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 간 본관을 점거하며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대가 기일인 12일까지 응답하지 않자 파업에 나섰었다.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 “지난 5일 합의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 지진 않았었다.

이대분회의 파업 돌입 당시 시급 450원 인상안을 고수하던 하청업체는 지난 14일 시급 55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19일 오후에 노조의 시급 830원 인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노조는 오늘 아침 7시 30분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관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 했다. 이로서 이화여대분회의 2017년 시급은 7,780원(미화직 기준)이 됐고 용역업체와 최종 합의서 작성은 7월 24일, 25일 중에 진행 할 예정이다. 노조는 하반기 내에는 이화여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용구조 개선(직접고용)을 포함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서경지부 소속 대학사업장 17개 분회 중 카이스트분회(미화, 경비)를 시작으로 한예종분회(시설), 덕성여대분회, 광운대분회가 ‘시급 830원 인상’으로 타결 한 데 이어 이화여대분회까지 합의할 경우 '시급 830원 인상안'이 타 대학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등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매일 교내 선전전과 행진, 총무처 총장실 앞 집회 등 현장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