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클 벨리에 영화시사회 안내-일시 : 2015년 8월 18일(화) 저녁8시-장소 : 메가박스 코엑스점(삼성역)※ 영화관로비에서 본인확인하고 초대권 수령하시면 됩니다.○당첨자황영* 010-*302-3***정혜* 010-*655-7***유재* 010-*277-4***이정* 010-*571-7***이준* 010-*632-1***하경* 010-*874-0***오미* 010-*265-6***김진* 010-*600-2***※ 응모가 적어 접수하신 모든 분께 초대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화 <위로공단> 국회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참석 신청 : http://goo.gl/forms/3359Tyu60l
○ 일 시 : 2015년 8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 김현, 남인순, 배재정, 서영교, 유은혜, 은수미, 이미경,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위로공단>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국회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위로공단>은 한국 작가 최초로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례적으로 ‘영화’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과거 동일방직, 청계피복 이야기부터 현재의 대형마트, 콜센터, 항공승무원 등 서비스 즉 감정노동까지 다룹니다. 국내뿐 아니라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포착되는 노동자들의 삶을 다뤄 신자유주의 사회의 자본 이동과 노동 변화에 따른 현실적 불안을 예술적 언어로 써내려간 이 작품은 미술과 영화 간 장르의 경계를 무너트린 영화라는 점, 아시아 여성노동운동 현장을 여실히 담았다는 점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와 감각적인 영상미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건네는 이 영화를 많은 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또한 시사회에 임흥순 감독님도 참석하십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1.너의 죄를 또 사하노라?

“경제사범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새롭다. 성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자.” -트위터리안 ID ‘leejaehun80′

경제사범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타파스극장 : 국정원 해킹대작전

올 여름을 강타할 SF 스릴러
“우리는 네가 올 여름 할 일까지 알고 있다” ★★★★★
“카카오톡의 강렬한 쓴맛!” ★★★★☆

3.타파스클립 : 검열의 시대

“왜 안돼? 이번엔 내가 고른 영화 보자며.”
“상영하는 곳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배급사가 고릅니다.

 

 

바야흐로 휴가의 계절입니다. 이번 여름은 어떤 휴가를 보낼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도 조금 이른 여름휴가를 보내고 잇는데요'-' 

(그래서 7월 방바닥영화제는 주인장인 강성국활동가 대신 강언주활동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7월의 방바닥영화제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입니다. 

멋진 네명의 청춘들이 무작정 떠난 유럽여행기! 고생스럽기도 이렇게 신나는 여행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남들은 다들 휴가계획도 짜고 또 나름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혼자서 아직 아무 즐길거리를 찾지 못하신 분들!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영화보지 않으실래요?

 

 

 

 

 

파리, 로마, 이스탄불, 런던까지… 전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 잉여청년 4인방의 놀랍도록 무모한 유럽 평정기!

  

 스스로를 '잉여인간'이라고 부르는 호재(24), 하비(22), 현학(20), 휘(20).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잉여로운(?) 20대 보내기를 위해 네 친구들은 
 단돈 80만원과 카메라 1대만 들고 무작정 유럽 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잉여4’는 숙박업소 홍보영상을 찍어주고 '물물교환'으로 무료숙식을 제공받아 
 1년간 전 유럽을 일주하겠다는 야망과 동시에, 
 마지막에는 뮤직비디오를 한편 만들어 보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프랑스 파리에 첫발을 내딛는 데… 
  
 하지만 처음 계획과 달리 이들을 찾아주는 곳은 한 곳도 없고,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추위를 피해 남쪽인 이탈리아 로마까지 히치하이킹을 떠나게 되고,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가며 히치하이킹을 이어가던 이들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터키의 이스탄불,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인 영국의 런던까지 
 단 한편의 ‘홍보영상’으로 ‘전 유럽 호스텔계의 슈퍼스타’가 된 ‘잉여4’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남았다. 뮤직비디오 제작… 남은 여행일정은 단 5일. 
  
 과연 이들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이들의 파란만장한 365일간의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방바닥영화제 관람신청하기

아래의 양식에 답하 후 '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됩니다:)

방바닥영화관의 좌석 특성상 20명의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문의: 강언주 활동가(02-2039-8361)

 

 

 

황윤 감독의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회를 합니다.
오는 7월 25일(토) 오후4시 연수구 아트플러그입니다.
<함께사는길>을 읽는 연수구 모임에서 주최한 상영회입니다.
인원파악을 위해 사전에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010-5610-1545(김정배 인천환경연합)이고요, 참석자 성함과 참석 인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람 비용은 무료이며, 상영 시간은 1시간50분 정도입니다.

영화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85510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시대의 변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갖췄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겁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일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지 1년조차 되지 않은 새끼 변호사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벌써부터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서는 피고인을 더 잘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의견은 법조인에게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당시의 초심을,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국가란 무엇인지 나는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실 영화 제목만 들으면 왜 제목이 소수의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이내 제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출근길 화요일 오전 지하철 안을 살펴보니, 수많은 소시민들이 웃음기도 별로 없이 핸드폰이나 책을 보며 혹은 피곤에 잠을 청하며 출근을 하고 있다. 분명 이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이지만, 소시민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되고만 세상.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 영화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소수의견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사회 때 김성제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용산참사를 그대로 그린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통해 용산참사, 나아가 이 시대 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영화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사지로 이끄는 국가권력의 모습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정부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느꼈던 씁쓸하고 무거웠던 기분은 비단 나 혼자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설 원작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달이 해가 되는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찔러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재정난으로 공간초록이 문을 닫습니다.공간초록에서 있을 마지막 초록영화제입니다.많은 참여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영일정★일시장소: 6월 26일(금)/ 7시30분, 부산교대 앞 공간초록★진행 내용: 김승홍 진행 / 상영후 영화제 뒷풀이! ★문의: 070-4349-09

 

상영일정
★일시장소: 6월 26일(금)/ 7시30분, 부산교대 앞 공간초록
★진행 내용: 김승홍 진행 / 상영후 영화제 뒷풀이! 
★문의: 070-4349-0910
★주 관: 초록빛네트워크(미디토리협동조합,구들장,오지필름,녹색연합)
★운영진: 김민경, 안중현,조상희,이수경,허주영 
★참가비는 없습니다. 단, 자발적 후원을 통해서 영상대여 및 감독님 초대에 쓰입니다.
 
준비사항
★ 준비물과 참가비는 없습니다. 단, 초록영화제는 자발적 후원을 통해 진행되는 영화제입니다.
★ 함께 나눌 음식을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영화가 끝나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면, 단돈 5천원으로 긴 밤을 이야기꽃을 피우며 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고급원두만을 고집하는! '상희네 개드립커피'를 천원에 맛보세요.
★초록영화제는 매월 셋 째주 금요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