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서울 [18.01][단독]조세감면액 사실상 50조원 넘어...법정한도 못지켜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8/01/29- 13:12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조세지출이 아니었던 조세감면 조항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조세지출로 포함되는 등 현행 조세지출통계는 믿기어려운 구석이 있다”며 “한국의 재정지출(세금을 걷어서 특정목적사업에 지출)은 400조원 규모지만 조세지출(세금을 걷지 않고 특정목적사업에 지출)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전체지출’은 450조원 규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기본 HTML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파일 추가 파일 올리기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50 MB 한계입니다.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Youtube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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