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2018년>
2017년은 북의 핵무력의 완성과 트럼프 정권의 온갖 난폭한 만행으로 특징지어지는 한 해 였으며, 한국사회에서는 친미보수세력이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진 격변의 한 해였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와 핵시험으로 완성된 북의 핵무장력은 화성 12, 14 그리고 15형의 완성으로 미국이 핵타격 범위 내에 들어왔음을 확고히 보여주었다. 이에 맞서 트럼프는 분노와 화염이라는 극단적인 수사를 동원하며 전쟁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중국을 겁박해서 북에 대한 극단적인 제재와 압박 정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과 친미보수세력이 수백만의 촛불항쟁으로 붕괴되면서 개혁정권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 격동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이처럼 격동적이며 발빠르게 전개된 정국의 변화는 북미대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이제 2018년은 완전히 새로운 지평에서 정국이 펼쳐지려 하고 있다.
1. 미국은 북미대결에서 이제 완전한 피동으로 몰렸으며 세계 정세, 경제 현황에서도 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7년 6월에 이미 미국의 정보기관은 북이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 미국 전역을 범위로 하는 탄도미사일 기술, 탄도재진입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최근에 북의 핵기술 완성은 앞으로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내돌리더니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북의 핵기술에 대해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며 최종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애매한 말을 해대고 있다.
작년에 이루어진 북의 각종 미사일 시험은 사실 핵무력의 완성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혹자는 트럼프의 전쟁의지를 제어하기 위해서라고 보기도 한다.) 온갖 거짓여론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북의 핵무력은 완성되었으며 미국이 본토의 핵참화를 피할 수 있는 대북군사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 정세의 본질이다.
여기에 맞서는 미국은 피동에 빠지지 않을 수 없으며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낙인찍힌 트럼프의 행동은 그야말로 가관이다. 북의 핵무력 완성에 맞서 자기는 더 크고 작동하는 단추를 가지고 있다는 유아적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전개되자 처음에는 비핵화 없는 대화는 필요없다느니 하다가 이제는 지켜보자고 하며 말 그대로 갈팡질팡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신과 전문의들이 트럼프의 정신을 진단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때문에 미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북과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아마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안보위기 상황이 아니겠는가 한다. 하와이에서 있었던 실전 미사일 대피에 대한 경보발령의 오작동에 의한 일대 대혼란과 공포는 그 일단에 불과하다.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도 갈수록 꺼져가고 있다. 세일 가스, 4차 산업 혁명, 투기광풍을 일일으키고 있는 가상전자화폐들이 지금 미국 실물경제의 취약한 나상을 가리고 있지만 오랜 경험을 가진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실업률과 산업생산 가동률, 화폐 유통률 등이 정상범위에서 벗어나 조만간 경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상전자화폐와 같이 정부 보증도 없는 화폐에 많은 자본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경제적 신뢰가 밑바닥을 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미국은 그 세계적 위상에 있어서도 결정적 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7년 북의 핵무장력 완성 앞에 미국은 온갖 험악한 발언을 일삼고 군사적 압박을 최고조로, 광란적으로 가했지만 어떤 것도 북의 핵무장 완성을 막지 못하였다. 이로써 전 세계 앞에 미국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북의 괌포위사격 선언이 이제는 미본토 포위타격 선언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중국을 동원한 강력한 제재만을 외치는 미국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들(영국도 국민들은 트럼프를 극렬 반대, 혐오하고 있음이 여러 계기들에 드러남)이 미국의 일방적 독주에 반대하거나 경계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 미국은 결정적 패퇴 국면에 처해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간과 이라크전을 일으키고 중동의 리비아를 붕괴시켰으며 시리아를 내전 상태로 몰아넣었다. 나아가 미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든든한 동맹국가와 석유거래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우디 왕족과의 유대에 기초해서 중동의 반미국가들을 거세하고 친미 친이스라엘 연합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라크에는 친이란 정권이 들어서고 시리아에서는 서방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연합 작전에도 아사드 정권은 건재하고 오히려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점차 반군을 제압해 가고 있다. 이는 시리아, 이란-러시아 연합을 태동시키고 있으며 예멘 전쟁과 저유가로 심각한 재정적자를 맞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우디 왕가의 난(현 국방장관이 나머지 사우디 왕자들을 위협해서 재산을 갈취한 사건으로 사우디는 이들 왕가의 재산이 1500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 이런 심각한 정치, 재정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는 또한 미국이 무시해 오고 업신여겨 온 러시아가 북미대결의 중재자로 나서면서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이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에 큰 파열구가 생겼다. 최근 러시아는 크림공화국 병합과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북미핵대결의 중재자 역할로 미국의 패권에 파열구를 내는 하나의 세력이 되고 있으며,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형 전차로 무장한 강력한 국방력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 자체를 급속도로 허물고 있다.
2.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으로 그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가련한 처지에 반해서 북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핵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7년에는 연속된 탄도미사일과 수소탄등 신형 무기 시험 및 완성으로 인하여 북한은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강국, 실질적인 핵무력을 확보한 국가로 그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특히 작년 북한의 국무위원장 성명 이후 전 세계에 트럼프의 오만방자하고 무례한 몰골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세계 각국에서 북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펴왔던 온갖 황색언론들이 북의 핵능력이 문제가 있네 어떻네 하는 험담 자체를 일순간 늘어놓지 못하게 되었다.
자강자력을 기치로 내달려 온 북한은 최근 온 사회가 공사현장이고 도시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도시 건설은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도시와 거리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한 여행객들은 과거와 다르게 교통량이 늘어나 교통체증이라는 것을 느꼈고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핵무력을 증강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을 비생상적인 부문으로 집중하는 것이기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국가 노선으로 채택하였고 국무위원장이 직접 과수원과 가방공장, 신발공장 등을 현지 지도하며 핵무력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경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다, 아직도 멀었다, 더 큰 복을 민중들에게 차려주자고 나서고 있다.
최근에 미대사로 지명된 빅터 차라는 인물은 구 소련은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었다, 북도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지금 대화니 압박이니 이런 것보다 북한의 붕괴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북한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는 자립자강이며 지도자와 모든 민중이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 전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통한 고립, 압박에 무슨 기대를 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으면 동북3성의 경제가 심각하게 후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러다 보니 중국도 이제는 북한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해대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철저히 자신들의 원료와 연료, 과학기술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핵무장을 완성할 수준의 경제력, 과학기술력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더 강력히 추동해 나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북한 스스로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확고한 정세 변화의 축이 되고 있다. 2017년 국무위원장 성명 이후 세계 각국이 북한에 대한 험담을 함부로 해대지 못하였고 지금 평창 올림픽을 두고 형성된 남북화해 기류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년 중반 이후 심심찮게 러시아가 북미관계를 중재하겠다, 남북관계를 중재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러시아와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동북아에서 변방 취급을 받았던 러시아가 6자회담을 비롯한 동북아 다자 대화의 전면에 나서 왔던 중국보다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은 다음 아닌 북한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 목소리를 내면 중국이, 러시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면 러시아가 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세 형국이다.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은 이미 북한에게 와 있고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갈수록 활로를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3. 한국사회에서 친미보수세력은 대중들로부터 버림받는 사멸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폐세력, 국정농단의 후손들로 낙인찍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들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상위권에서 밀려나는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번 6월 지자체 선거에서 과연 전국정당으로 생존이 가능할지, 영남에서도 지지 기반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신세다.
한마디로 지금 국민들은 친미보수세력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고 있다. 그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모습에 진저리를 쳐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친미보수세력들의 활로 자체를 막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소위 ‘합리적 보수’라고 표방한 바른 정당과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찍힌 안철수가 최근에 합당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합당이 중도 개혁 정당의 복원이라며 색깔론과 무능부패로 낙인찍힌 자유한국당의 색깔에서 탈피한다고 대대적인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바른정당에서 초등학생이 그린 통일염원 그림에 무슨 국기 시비를 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홍보하는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친미보수세력들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보수가 안보와 경제는 잘한다는 환상이 철저히 붕괴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친미보수세력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친재벌 정책의 폐해로 한국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를 내걸고 대북압박을 강화한다, 대북붕괴전략으로 나간다고 떠들어대지만 기실 친미보수정권이 집권한 기간에 가장 빈번한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을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친미보수세력들은 자신들이 한국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튼튼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결국 몰락의 길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권 역시 친미보수적이고 트럼프와 찰떡궁합이라는 어찌보면 한심한 한미동맹 광대짓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남북 화해와 협력의 대 파고 앞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몸을 싣는다면 활로가 열리겠지만, 이에 맞서 나서며 친미반북적 행각에 경도된다면 결국에 심각한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평화와 민족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문재인 정권은 이에 호응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개선의 기운이 계속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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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세계 지평의 변화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1, 2월의 남북관계의 대진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 진전 앞에 한미군사훈련이 연기되고 트럼프 역시 감히 맞서지 못하고 있다. 새해부터 시작된 모든 정세 변화의 중심에는 북한이 있으며 그 역할은 더욱더 배가되고 앞으로 세계 정세 전반을 이끌어 갈 것이다. (끝)
<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을 둘러싼 외교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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