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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이념을 저버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글 변창흠_세종대학교 교수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규제완화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저금리 속에서 주택의 보유와 주택개발을 부추켜 높은 수익을 올리려던 부동산 개발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정책기조 변화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각종 개발사업 확대 정책을 줄기 차게 추징해 오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던 당위성에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성까지 더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 확대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10.30 대책)이란 이름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대책은 토지이용규제 완화,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완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반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국토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관리대책과는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참여정부가 수도권 관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담당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관리를 지역정책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는 가능한 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수도권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제약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첨단산업 전업종에 대해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였다. 지금까지 성장관리권역에서 사안별로 심의를 거쳐 증설을 허용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린다면 대기업의 공장의 신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허용하였다.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인 한강수계를 보호하는 기능외에는 수도권의 광역녹지축으로 양호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유보지로서 수도권 전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지역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지역에서는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기능들은 제한없이 개발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4%에 불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도권 인구의 급증은 명약관화해지게 된다.

 넷째, 수도권지역에서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나 산업, 개발의 집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나 시뮬레이션 조차 없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나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조치마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완화되는 시점에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인다.

  현재의 수도권은 양적인 팽창과 개발의 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악화되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수도권이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완화나 개발과 집중을 통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 문화, 삶의 질에 기반을 둔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관리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전문과 제 120조, 122조, 123조에서 분명히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생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에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집중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문제를 이미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는 재계나 규제완화론자, 수도권의 지자체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의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오며가며, 항상 자주뵙는 전찬주 회원님~

더 열심히 활동 하라고 응원차 회비를 증액해주셨습니다.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신 전찬주 회원님~

사무실 바로 5층에 계시지만 자주 못놀러갔던거 같아요.

회원님 5층에 맛있는 거 사들고 놀러가겠습니다.

다시한번 회비증액을 감사드립니다^^

밀양의 피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우리가 써야 하나요?

지금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춥고 비바람이 불어도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 매일 산에 오르십니다   . 공사차량을 막아내다 하루에도 몇 분씩 병원에 실려 가시고,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오고 계십니다. 밀양 송전탑 현장은 매일매일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전력제어케이블 성능시험이 실패했음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에 예정이던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은 2~3년 안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한전은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신고리 3호기가 곧 완공될 것이고 그러면 송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제어케이블의 성능시험이 실패해 준공이 연기된 이상 한전 측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대화를 통해 협의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더욱더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생산 및 수급 정책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력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은 거의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은 지방의 외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비가 많은 서울의 경우 자체 전력 공급률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원거리 송전방식은 많은 송전탑과 선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생산된 전력량의 40%정도는 송전되는 과정에서 유실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양의 경우 한전에서는 신고리3호기의 송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고리원전1,2,3,4호기, 신고리1,2호기의 전력을 송전하는 선로가 3개나 있고 이것만으로도 신고리3호기의 송전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미 한번 수명연장한 고리원전1호기의 경우 2017년에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2017년 이후로 완공이 미뤄진 신고리3호기 때문에 밀양 송전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송전시설 주변에서 나타나는 피해들을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적게 쓰는, 힘없고 권력없는 시골 주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양송전탑의 경우 기존 선로의 34만5천볼트가 아닌 이보다 2배이상 초고압인 76만5천볼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송전탑의 5배 크기이며 굉장한 소음문제와 전자파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던 분들에게 터무니없는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쥐어주며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니 나가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들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라 매도하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에너지절약과 원전축소 정책으로 가는 세계적인 에너지정책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사용량 세계7위로 에너지다소비국가입니다.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GDP가 훨씬 높은 독일과 일본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고 산업용전기는 이보다 더 싸게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보다는 사용량에 맞춰 발전소를 증설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밀양송전탑 문제도 신고리원전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한다는 국제적 요구와 필요성을 감안할 때 아무 대책없이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에너지문제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너나없이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확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23기가 가동 중이고 2024년까지 34기로 늘리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4곳의 원전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전체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속합니다. 단지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원전을 유지하기엔 막대한 건설비용과 사용후 해체비용 문제,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문제 등 감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밀양송전탑을 꼭 건설해야하는지, 우리는 그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밀양송전탑의 수혜자인 우리가 관심 갖고 공론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장옥주(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13년 11월 작성

김장텃밭에 참여하십니다. 지난 23일 텃밭에서 한바탕 몸풀기를 하시고 배추모종, 무씨앗까지 파종하셨는데 몸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추모종이 잘크고, 무씨앗이 잘 싹트기만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실것 같습니다. ^^
그리고, 김장텃밭에는 김용경님과 유진수님, 전은진님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건물을 지으시다 사고가 나셔 입원중이 시라고 합니다.
2달정도 병원신세를 지셔야 한다고 하네요.
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