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시민방송에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위법, 대법원 판결

2019년 11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시민방송(RTV)은 2013년 1~3월 <백년전쟁>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이 사실에 대한 고지방송’의 제재를 받았다. 이유는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자 명예존중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백년전쟁>이 공개된 후 벌어진 박근혜 정권에 의한 일련의 정치 공세의 유탄을 맞은 것이다. 시민방송은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1심, 2015년 2심에서 시민방송은 패소했다. 행정소송을 다루는 판사가 다큐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까지 판단했고, 게다가 공식 문서인 판결문에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적기까지 했다. 판사의 정치적 입장, 역사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했다. 시민방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오래 걸렸다. 몇 해를 그냥 넘기다가 2019년 1월에야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겠다고 나서더니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매체, 채널,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방송을 KBS나 MBC와 같은 대형 미디어와 같은 기준으로 심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민방송은 퍼블릭액세스(Public Access) 채널이다. 시민이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시민이 수동적인 미디어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대법원은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심사할 때는 대형 미디어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해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해 가는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가진 지향점,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린 판단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대법원은 <백년전쟁>이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제작했으며, 전체 다큐영화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민방송의 <백년전쟁> 방송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승만 사자명예훼손 소송에서 나온 ‘무죄’ 결정과 같은 결과였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으므로 다시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상식에 부합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권시용 선임연구원

[후원회원마당]

흙비

김해규

세월호 7주기였다
7년 전 오늘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비가 내렸다
그날
병풍도 북쪽 20km 맹골수도에도 파도가 일었고
가끔씩 비도 뿌렸다
철썩이는 파도소리에 실려
기울어가는 여객선 속에서 비명이 들렸다
“엄마, 엄마 숨막혀 …. 보고 싶어”
아, 가슴에서 천불이 났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
생때같은 아이들 목숨이 아래로 깊이 가라앉을 때
성형한 얼굴로 깔깔대며 드라마에 몰두했던 사람이 있었다
서초동 룸싸롱에 앉아 갖은 음모와 술수로 희락하던 놈들도 있었다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쳐 나와 소주 한잔 들이키며 안도하는 놈들
팽목항 어귀에서 꺼이꺼이 울어대던 부모와 가족들을 조롱하고 모독했던 놈들
그들을 비호하고 동조했던 보수언론과 검찰놈들
제 자식 아니라고 아이들 목숨을 값싸게 버린 놈들도 있었다
그놈들은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서
세상이 자기 것인냥 거리를 활보하며
자식새끼 입에 맛난 것 넣어주고 좋은 옷 입히고
땅값 오르고 아파트값 올랐다며 희희락락 거리는데…
철수야

순이야 미안하다
팽목항 방파제에서 들리는 엄마의 통곡소리
맹골수도 바다 속에 뚝뚝 떨어졌던 아빠의 눈물
누가 소매를 걷어 그들의 눈물 닦아줄 것인가
하늘은 뭘 하는지
하늘 … 이놈의 하늘은
아이들의 죽음 잊지 않겠다,
생장(生葬)시킨 놈들 반드시 벌 받게 하겠다 약속했던 하늘은 지금 뭘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흙비가 내렸나 (2021.04.16.)

[초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6 시작

한국근현대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가 벌써 시즌 6을 맞이했다. 이번 시즌은 연구소 30주년 특집으로 연구소의 과거-현재-미래를 테마로 제작한다.
과거편은 연구소 30년 활동사를 소개하는 코너로 창립 초기 이야기부터 주요 활동과 잘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흥미롭게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편은 연구소의 현재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지부 후원회원을 초대해 그들의 활동 이야기를 듣고 더불어 상근활동가를 통해 연구소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달하려
고 한다. 미래편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모색하는 의미로 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를 초대해 역사, 평화,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1편에서는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공동대표들을 초대해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위한 연대의 방송을 하였고 2편에서는 다큐멘터리<김군>의 강상우 감독을 초대해 5.18를 기억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향후 30주년을 맞이한 1991년 5월 투쟁, 광주지부 활동이야기, 대중적 역사글쓰기로 유명한 김형민 PD의 새책이야기, 김진향 개성공단 이사장의 개성공단과 종전선언, 정욱식 평화네
트워크 대표의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의 조건, 국가보안법, 강제동원과 유네스코 산업유산 이야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연구소 30년사이야기는 하반기 백서 발간에 맞춰 방송할 예정이다.
자체 스튜디오를 마련한 만큼 연구소 고유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회원과 시민들의 많은 시청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인터뷰]

‘아리 랑 로 드 ’에 선 사람들 – 중국 광동지부를 가다

김해규 후원회원(평택한광중 교사)

김산의 아리랑로드 답사에 함께 한 필자 김해규 회원, 박호균 사무국장, 주동욱 회원(왼쪽부터)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공통점은 ‘희생’과 ‘헌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희생과 헌신의 기저에는 명료한 역사의식이 요구된다. 2019년 5월 중국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중국 광
동지부(지부장 김유)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2020년 1월 광동지부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아리랑로드를 가다’라는 광동지역 독립투쟁 유적답사를 주관했다. 이글은 광동지부와 회원들에 관한 이야기다. 지난 2년 광동지부가 걸어온 투쟁의 서사다.

독립투쟁의 성지에 광동지부가 창립되다

민족문제연구소 중국 광동지부는 2019년 5월 창립했다. 광동(廣東)지역은 만주, 상하이와 함께 독립투쟁의 성지(聖地)이며, 중국역사에서도 태평천국을 일으킨 홍수전, 근대사상가 캉유웨이, 중국혁명의
선구자 쑨원을 배출한 역사적 고장이지만 중요성에 비해 덜 주목받았고 덜 연구되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김유가 광동지부의 창립을 고민했고 박호균이 이에 호응했다.
광저우 한인사회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형성되었다. 대부분 회사 주재원이거나 사업 때문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다. 교민들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모임을 갖고 있었지만 진보적 역사의식을 공유한 단체는 없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중국 광동지부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광동지역 등산모임과 2018년에 창립한 ‘광동포럼’이다. 이들은 함께 모여 등산하며 친목을 나누었고 서로의 생각을 교류했다.
광저우에서는 산악회장이 당연직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 부회장을 맡으며 영향력을 과시했고 정부(총영사관) 주도의 각종 사업에 동원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민주평통자문회의 광동지부가 주최한 통일강연회는 그동안 유지되었던 밀월관계에 균열이 가게 했다. 몇몇 인사들은 교민들의 교양강화를 위해 ‘광동포럼’을 결성했고 독립운동과 민족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지부 창립’을 도모했다.

김유 지부장과 ‘아리랑로드 답사’

광동포럼은 최철호 씨가 주도했다. 박호균 사무국장은 민족문제연구소 광동지부가 깊이를 추구하는 단체라면 광동포럼은 역사문제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업이나 생활과 관련된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대중조직이라고 정의했다. 광동포럼은 창립 직후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을 초청하여 한국독립운동사 강연을 개최했다. 또 개성공단지원협력관리위원장을 지낸 김진향 박사를 초청하여 개성공단의 불편한 진실과 통일문제, 남북경협에 관한 두 차례의 강연도 열었다.
KBS스페셜 ‘헤로니모를 찾아서’의 판권을 구입하여 교민 대상으로 무료상영도 했다.
하지만 광동 일대에 뿌려진 전사들의 피땀 어린 독립투쟁사를 발굴하여 교민사회에 친일잔재청산의 당위성과 역사의식을 불어넣고 싶었던 김유와 박호균은 ‘광동포럼’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중국 광동지부 창립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등산모임과 각종 단체 활동을 통해 교류했던 김유, 박호균이 중심을 이뤘고 신광용, 최철호, 배상철이 적극 가담했다.
박호균 사무국장은 “어떻게 회원 중에는 등산모임 멤버들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등산과정에서 서로의 성향과 생각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동지부는 김유가 초대 지부장, 박호균이 사무국장을 맡았다. 광동지역 교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독립운동유적 답사도 실시한다. 이번 ‘아리랑로드를 가다’를 위해서는 김유, 박호균뿐 아니라 신광용, 배상철 회원의 역할이 컸다. 수차례의 학습모임과 무려 5차례의 현장답사도 실시했다. 이번 답사에 활용된 유적들 가운데 상당수는 님 웨일즈의 <아리랑>과 <김산평전>을 읽고 현장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성과물이다.

투쟁정신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해

광동지부장 김유(1955년생)는 사업가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경에 입사하여 해외근무를 많이 했다. 1995년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 광동성 동관으로 건너와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무척 잘 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와는 1992년에 인연을 맺었다. 당시만 해도 연구소의 명칭은 반민족문제연구소였다. 김유 지부장이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려대 학교에 입학해서다. 당시 학장이 역사학자 김준엽 교수였는데 “학생은 왜 고대에 입학했나?” 라는 질문에 “선생님 뵙고 싶어 입학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대학 내내 역사학에 관심을 두었고 졸업할 때는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라는 제안도 받았지만 그에게는 돈이 필요했다.

박호균 사무국장

신광용 씨

생업 때문에 미뤄뒀던 독립운동사에 대한 갈증은 광동지역 동관에 정착하면서 다시 발현되었다. 사업이 순탄하고 생활이 안정되자 2000년 초부터 광동일대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시작했다. 김유 지부장은 한국인으로 광동지역 독립운동유적이 정비되기 전에 답사한 것은 본인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관심에만 머물렀던 독립운동사를 사회적으로 확대시켜야겠다는 생각을 2018년경 갖게 되었다.
2019년 초 사업에서 은퇴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 평소 교분을 나눴던 박호균 사무국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광동지역 교민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신광용, 최철호 씨도 함께 했다. 이번 독립운동가 김산의 ‘아리랑로드를 가다’ 답사도 김유 지부장이 제안했다. 광동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 가운데 김산(본명 장지락)은 중국과 한국, 북한에서 모두 인정받는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이다. 김유 지부장은 올해 경희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지금껏 발품을 팔며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신문과 잡지에 싣고 기록으로 남겨 후세들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열혈남 박호균(1964년생)은 광동지부 사무국장이다. 부산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던 그가 광저우로 이주한 것은 2009년이다. 지인이 운영하던 나이키 협력업체의 현지 주재원이었다. 4년반을 근무한 뒤 개인사업을 시작했다. 김유 지부장과는 동관등산회를 통해 만났다. 몇 년 동 안 광동지역 명산을 누비며 새로운 등산코스를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박호균은 등산모임을 통해 함께 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읽었다고 말했다. 2018년 후반 김유 지부장이 광동지부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등산모임에서 뜻이 맞았던 사람들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했다. 그렇게 광동지부가 탄생했다.
현재까지 가입한 회원은 19명이다. 초기에는 월 1회 모임을 추진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근래에는 모임을 적게 하고 인터넷이나 위쳇으로 소통한다. 박호균 씨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김산과 광동지역독립운동에 관심 갖게 됐나요?” 필자의 우문에 박호균 씨는 ‘미안
함’ 때문이라고 답했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미안함, 친일잔재청산에 동참하지 못했던 부채의식이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근원이란다.
광동지부에는 김유, 박호균 외에도 17명의 회원이 있다. 그들 가운데는 답사준비에 동참한 회원도 있고 형편에 따라 잠시 짬을 내서 참가한 회원도 있다.
신광용(1958년생) 씨는 노동자 출신이다. 10대 어린나이에 청계천 평화시장에 취업하여 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며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수형생활도 했다. 섬유사업을 시작했다가 국내 여건이 나빠지면서 몽골을 거쳐 광저우에 정착했다. 광저우에서는 산악회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동했다. 신씨가 민족문제연구소 광동지부에 참가한 것은 2018년에 개최된 민주평동자문회의 강연회가 계기가 되었다. 광동지부 창립 후에는 박호균 사무국장과 함께 독립운동유적 발굴 및 각종 활동에 앞장섰다. 이번 ‘아리랑로드를 가다’ 답사 준비와 모든일정에도 그의 애정과 열정이 담겼다.
장두인 씨는 재일교포 3세로 ㈜혼다의 광저우 주재원으로 광동지부 회원이 되었다. 민족문제, 통일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으로 민족문제에 새로이 눈떴다. 일본에 돌아가서도 회원활동을 할 생각이다. 이은교(여, 1966년생) 씨는 광저우의 모 대학에서 한국어교수로 일한다. 6년 전 취업 때문에 광저우로 이주했다. 등산모임에서 만난 박호균 씨가 ‘역사와 관련해서 독서하고 답사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회원으로 가입했다. 평균 1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독서모임과 답사는 항상 즐겁고 화기애애하다.
이혜정(여, 1970년생) 씨는 10여 년 전 광저우로 왔다. 근무했던 회사가 광저우로 이전할때 6개월 동안 출장 왔던 것이 계기다. 그에게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만드는 단체쯤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가 등산모임에서 박호균 사무국장을 만나 광복절행사에 참가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씨는 아직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각종 모임에는 뜻을 같이한다. 하루뿐이었지만 이번 ‘아리랑 로드를 가다’ 답사에도 동참했다. 이민우(1960년생)씨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지부활동을 돕는 특급 도우미다. 이번 ‘아리랑로드를 가다’ 답사에도 마지막 1박 2일을 동행하며 사진촬영을 도맡았다.

뒤편에 장두인, 이은교 씨(왼쪽)

사진촬영을 담당한 이민우 씨

민족문제연구소 중국 광동지부는 아직 젊다. 앞으로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다. 김유지부장은 향후 일정기간은 회원확대보다 내실을 다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호균 사무국장도 본업에 충실하며 미완성의 아리랑로드를 착실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쪽 인사들과 학문적, 인적교류도 확대할 것이며, 김산 선생의 후손을 초청하여 연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유 지부장은 양세봉 장군 유적답사에도 관심이 많다. 박호균 사무국장은 국내 회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정도 ‘아리랑로드’ 답사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백범김구기념관의 ‘청년백범’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답사를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아리랑로드 답사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필자는 김유 지부장과 박호균 사무국장에게 부디 ‘건강하시라’고 당부했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토록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친일잔재청산에 노력해달라는 당부였다.

[초점]

광복회, 반민특위 습격일에 경찰청장 사과 요구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6월 6일 오후 3시, 1949년 6월 6일 당시 친일경찰이 자행한 반민특 위 습격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반민특위 유족과 광복회원, 일반시민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중부경찰서를 에워싸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가졌다. 또한 당시 습격의 책임을 지
고 현 민갑룡 경찰청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4월 3일 서울 광화
문광장에서 열린 제71주년 4‧3 광화문 추념식에 참석, 경찰총수로서는 처음으로 “무고하게 희
생된 분들께 사죄드린다”는 뜻을 밝혔으며 올해 5월 12일에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경찰
의 지난날을 반성 한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날 행사는 중부경찰서 앞 가로수에 리본달기를 시작으로 김원웅 광복회장의 대회사, 송영길 의원의 인사말, 임헌영 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연대사, 구호제창 순으로 마무리됐다. 김원웅 회장은 “71년 전 오늘은 친일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폭란의 날’로써 가슴 아프고 슬픈 날이었다.
이 날로부터 이 나라는 ‘친일파의, 친일파에 의한,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되었다”며, “광복회는 올해부터 이 날을 ‘민족정기가 짓밟힌 날’로 정하고, 매년 이 날을 애상(哀傷)의 날로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헌영 소장은 “한국 현대정치사의 모든 부패와 부정의 뿌리는 반민법을 무력화시킨 데서 비롯됐다. 물론, 그 명령자는 이승만이지만 친일경찰들이 대세를 이루어 반민특위를 무장 습격한 경찰의 수치스런 과거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며, “아직도 과연 경찰이 과거의 미망에서 깨어났는지 각성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