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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아버님을 두었지만 내 아이에게는 미안한 아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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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아버님을 두었지만 내 아이에게는 미안한 아버지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1/25- 16:54

인터뷰

자랑스러운 아버님을 두었지만 내 아이에게는 미안한 아버지입니다
– 2017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임국희 선생 자제 임병욱 회원

정리 : 이명숙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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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광복절 즈음이면 어김없이 회자되는 말이 있다. ‘친일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며 이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다. 나라와 민족을 우선했던 애국지사, 해방이 되고도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았던 국가, 오히려 친일파가 득세했던 세상이 있었다. 그 사이 애국지사의 가족 대부분은 3대가 망한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 호 인터뷰 주인공은 광주지부 임병욱 회원이다. 그가 들려주는 선대 이야기와 자신의 삶에는 동학농민운동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근현대사의 질곡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제와 불의에 저항했던 선대가 남긴 건 가난이었지만 선대의 명예를 되찾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 2017년에 아버지 임국희 선생이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문 : 고 임국희 선생께 지난해 11월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 먼저 묻힐 뻔 했던 아버님의 독립운동 공적을 국가가 인정해준 것이어서 정말 기쁘고, 아버님의 힘들고 어려웠던 한을 풀어드린 것 같아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아버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문 : 임국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답 : 아버님이 1901년생이십니다. 제가 1960년생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60세에 저를 낳으셨구요. 저는 집안의 막내입니다. 누나 다섯 분, 형님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현재 누이 두 분과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8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당연히 아버님의 과거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11년 전 보훈처 홈페이지에 아버님 함자를 넣어보니 독립운동가 번호가 있더라구요. 그때서부터 아버님의 흔적을 찾아다녔죠.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독립운동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 누나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서 사회주의운동가 즉 빨갱이 취급을 받았다고, 그러다가 저까지 잡혀간다고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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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희 선생의 사회활동과 예비검속 사실을 보도한 1930년대 당시의 동아일보 기사

 

문 : 임국희 선생님이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 : 저희 아버님은 부산에서 신간회의 청년부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부산 지역 노동자들의 부당한 대우와 당시의 한국 실정을 외신기자들에게 영어와 러시아로 설명하셨구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청년계몽운동을 하셨다고 독립운동사에 기록되어 있더라구요. 

12[기록으로 전해지는 임국희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 : 부산지역에서 청년운동을 하였고, 주로 부산청년동맹에서 활약했다. 부산청년동맹은 조선청년총동맹 산하 단체로 부산에서 결성된 항일청년단체로 1927년 12월 창립 이후 부산지역의 청년운동 및 각종 사회운동을 지도하며 일제의 지배정책에 저항했다. 주요 활동은 당시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기반한 노동운동이었으며, 각종 강연회와 음악회·운동회 등을 열어 대중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임국희 선생은 부산청년동맹 집행위원 및 조사・연구부 부원, 부산청년동맹 서부지부 집행위원 등을 역임하며 신간회·근우회 등 부산 지역의 각종 단체에서 개최하는 강연회와 연설회에서 연사로 활약하였다. 같은해 부산조선방직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노동자파업을 지지·후원했던 일본인 사회주의자 쓰지(辻登喜吏)와 나카무라(中村忠)와 협력하여 파업 전말을 알리기 위한 격문 수백 매를 인쇄하여 조선과 일본 각지로 우송하는 등의 활약을 하다 출판법 위반으로 체포·구금되었다. 석방 후에도 꾸준히 부산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갔고, 1931~1932년 일제에 의해 수차례 예비 검속당했다.]

문 : 주로 청년동맹에서 활동하셨는데, 기록으로 드러난 사실 외에 직접 전해 들으신 독립운동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답 : 직접 들은 이야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주위 친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누나들에게 들은 후문으로는 가정은 잘 돌보지 않고 주로 외부활동만 많이 해서 좋은 가장은 아니었다고들 하셨습니다.

문 : 임국희 선생이 러시아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해외에서 활동하셨던 건가요?

답 :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공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충청도에서 대대로 대농을 하며 잘 사는 집이었답니다. 큰누이가 살아계시면 지금 아흔 살이 되는데, 소학교를 다닐 때 머슴을 두고 가마를 타고 다녔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는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학파인 아버님은 일어뿐만 아니라 영어, 러시아어까지 4개 국어를 하셨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정치경제학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아버님의 귀국 후 활동 중 외신기자들에게 우리나라 주변의 국제정세를 영어와 러시아어로 설명하시다가 체포되신 게 많더라구요.

문 : 원래 충청도 출신이신데, 활동은 주로 부산에서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 : 물론 있지요. 제 증조부께서 동학혁명 가담자로 체포되어 일본군에게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 울분을 못 참으신 할아버지께서 일본과 가까운 부산으로 가셔서 아버지를 유학 보내셨습니다. 배워야 한다구요. 당시 아버지는 꽤나 영특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부농이라는 것을 숨기고 가족 전부가 부산으로 이사했구요. 할아버지는 농사지으며 아버지 유학비를 대셨고, 귀국 후 각종 사건으로 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을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돈으로 빼내셨다 하더라구요. 만약 아버지가 일제 때 독립운동을 안 하셨으면 아마 지금 저도 잘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저희 누나들은 그런 점에 있어 아버지를 살짝 원망하기도 하더라구요.

문 : 지난해 서훈 신청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간 어떤 과정을 겪으셨나요?

답 : 네, 딱 10년 걸렸네요.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던 해에 처음 서훈 신청을 했고, 1년 후에 연락이 오더라구요. 결과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3번 더 신청서를 넣었지만 마찬가지 결과만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 아버님의 독립운동이 인정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연구소에 자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지요, 아버님의 공적을 확인해 주기를요.
그런데 연구소에서 저희 아버님의 공적에 대해 너무도 자세히 조사해주고,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사실 그 양식 그대로 보훈처에 제출했는데 그로부터 2달 후 서훈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서훈 결정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보통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연구소에서 조사해주신 공적내용이 보훈처에 제출하는 ‘독립유공자평생이력서’에 잘 들어맞게 정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와 같은 독립운동가 유족이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소가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 아버님이 어릴 적 돌아가셨는데, 기억에 남는 아버님과의 추억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 아버님은 늦게라도 아들 하나를 더 보시겠다고 저를 막내로 낳으셨어요. 남들에게는 구부정하신 할아버지였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였죠. 부산에 살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그분들이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동지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제가 5살 때 부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같이 3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가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박정희 정권 하에서 숨어 사신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항상 감시당하시고 조봉암 사건[1959년 이승만정권이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킨 사건] 이후로 숨어사시다시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늘 우울해 하시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8살 되던 해에 서러움과 가난으로 자진하셨습니다.

문 : 해방 후에도 아버님께서 감시당하고 숨어사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또 조봉암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연관이 있었나요?

답 : 제가 태어나기 전이거나 아주 어린 나이라 직접 듣거나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주위 친척이나 누나들에게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버님은 일제로부터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는데 또 다른 나라에 지배당할 수 없다고 하시며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항상 ‘방첩대’의 감시 하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님과 같은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감시가 심했고, 6·25전쟁이 일어나자 더더욱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조봉암 사건이 있은 후에도 감시가 심해 사실상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여서 집 밖 외출도 어려우셨습니다.
[방첩대 :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감시, 북한정권의 대남간첩활동 조사, 대북 첩보·정보수집 등 반공·방첩·정보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사기구이다. 실제적으로는 이승만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사찰·탄압 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1949년 10월에 창설되어 1950년 10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존재했지만, 이후 유사한 방첩업무를 담당했던 부대까지 통칭하여 ‘방첩대’라 불렀다.]

문 : 증조부 때부터 무려 4대에 걸친 가족사가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현실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떠나보내신 후, 회원님의 삶도 순탄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생활은 어떠셨나요?

답 : 아버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청운동 근처 산골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968년 김신조 사건이 일어난 후 청와대 인근 산속 마을을 전원 소거하면서 우리 가족들은 봉천동의 습지대로 강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천막 하나 내주며 살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그 상황이 나쁜지 어쩐지도 잘 몰랐었죠. 그곳에서 큰누나와 막내누나, 저 셋이 살던 중 큰 물난리를 겪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고1 때였는데, 세검정에 자리를 잡고 구두닦이 등으로 품을 팔아 생활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려웠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죠.

문 :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는지요. 또 어떤 계기로 지금의 광주에 오시게 되었나요?

답 : 가난의 대물림이란 것이 정말 무섭더라구요. 그 와중에도 대학에 가고 싶어 음대를 지원했습니다. 다행이 합격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수십 년의 서울살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계시는 장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광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어 오히려 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아버지가 계서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그간 어려운 생활들로 저는 제 자식에게 해준 게 없어서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문 : 연구소와는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답 : 저는 2012년 연구소에서 만든 〈백년전쟁〉 특히 ‘프레이저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할까, 거긴 어딜까, 이런 궁금증으로 찾다보니 민족문제연구소를 처음 알게 되었구요. 연구소의 면면을 살펴보고 이런 단체라면 적은 돈이지만 후원해야 할 듯해서 회원이 되었습니다.

문 : 얼마 전 광주에서 열린 ‘적폐청산 항일음악 토크콘서트’에서 광주지부 회원님, 상근자들을 처음 만나신 것으로 압니다.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답 : 마음 같아서는 항상 연구소 행사에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통 못 가보다가 제가 있는 광주에서 그것도 항일음악콘서트를 한다고 하여 꼭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제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항일음악’이 어떤 것인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를 본 후 쇼크가 더 컸어요. 이런 항일음악은 중고등학교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콘서트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런 내용을 연구소가 전국을 찾아가서 하고 있다니. 더 나아가 현재의 음악교육에 친일음악, 친일음악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교육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충격 속에서도 콘서트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길어 나이 먹은 사람은 오래 있기 좀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더라구요.

문 :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 : 하루빨리 아버님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드리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신청했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님의 업적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더 찾고, 동학혁명으로 돌아가신 증조부의 행적도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서훈 이후 후손에 대한 예우보상을 일정 부분 받게 되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더라구요. 독립유공자 자녀의 평균 연령은 87세, 손자녀는 77세로 모두 상당한 고령이십니다. 집안 막내인 저는 60대로 독립유공자 손자녀보다도 젊은 편에 속하죠. 그런데 친일파의 후손 중 자녀도 제 나이 또래는 상당히 있습니다. 김무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독립유공자의 자손들은 3대까지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보훈 보상 체계 개선을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령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조속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란 긍지를 갖고 연구소 활동에 더욱 관심을 쏟으며 연구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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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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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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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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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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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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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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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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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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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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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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