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O 표시 축소 반대한다!

- GMO 표시를 확대하라!

GMO 표시기준을

더욱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점

둘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 GMO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정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관련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어떤 물품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상식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살림연합

<첨부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0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4. 21.)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한살림 의견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의 공동행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주 토요일 5월 20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MO없는 먹거리를 위한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리오니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GMO 국회토론회 (09.02)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한살림 소식지 579호 중 [생산지 탐방]

생산을 넘어 문화를
일구는 사람들
한살림 쌀·잡곡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
경북 문경 희양산공동체

6월 20일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 자리한 희양산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는 희양산의 생김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양산은 기암괴석을 휘감아 돌며 흐르는 크고 작은 폭포와 소(沼)가 이뤄낸다는 계곡이 절경이라고 들었지만 긴 가뭄을 겪고 있는 골짜기는 폐부를 도둑맞은 듯 물소리가 끊어진 채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희양산공동체는 우렁쌀, 고추, 들깨, 잡곡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1년 “누가 먹는지 알고 짓는 농사, 누가 짓는지 알고 먹는 밥상”이라는 구호 아래 지역민과 귀농인 12농가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방문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흔한 비닐하우스 한 동 없이 노지 재배와 제철 농사만 고집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꾸려가는 소농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정 작물의 대량 생산, 산업형 단작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경계하고 가족농, 가까운먹을거리 경작, 꾸러미 농사를 고집하는 모습에서 한살림 생산자로서의 패기와 신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내 땅에 농사
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남의 땅을 빌어 경작하는 상황과 연소득이 기백만 원에 그친다는 현실도 농담 반 진담 반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받는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희양산공동체 생산자들은 ‘어울려짓기’라는 모임에 참여해 농사를 노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울림을 위한 계기로 확장해 나가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울려짓기에서는 회원들이 함께 다랑논을 얻어 모를 낸 뒤 수확한 쌀은 70kg씩 나눠 갖고 나머지 쌀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필요한 곳에 달마다 80kg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랑논은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에 좁고 길게 층층으로 되어 있는 논을 말합니다.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사람의 품이 더 드는 땅이지만 좋은 뜻 하나가 더 보태어진 일이기에 생산자님들 모두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울려짓기에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은 수확물을 나눌 때 농지를 소유한 구성원은 쌀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자가 생활에 고민을 안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마음 씀씀이가 보기 좋았습니다.
비는 오지 않아도 수익이 많지 않아도 생산자님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체념이나 달관에서 오는 웃음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순응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연에 대한, 사회에 대한 생산자님들의 숭고한 노력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합니다.

글 노승걸 한살림성남용인 농산물위원장

경북 문경 희양산공동체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나요?
농지들이 주로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땅이 고르지 않고 짐승 피해가 많은 편입니다. 또 농사 규모도 다른 공동체에 견주어 작은 편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볍씨 파종, 모내기 등 많은 재배 과정을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가면서 생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우렁이농법으로 지은 쌀이 주요 작물입니다. 제초제로 피를 제거하는 대신 우렁이가 논을 헤엄치며 피를 먹어 없애 모가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는 물이 없는 곳에 가지 않아요. 긴 가뭄으로 논이 말라 피가 그대로 자라고 있어 사람 손으로 피를 뽑아야 해서 걱정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