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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합성사진 조작 관련 명예훼손소송, 2심 승소와 스프레이 테러 형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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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합성사진 조작 관련 명예훼손소송, 2심 승소와 스프레이 테러 형사조정

익명 (미확인) | 목, 2018/01/25- 16:12

2017년 12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박정희 합성사진 조작 관련 2심 판결이 있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내용은 간결했고 연구소는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재판부는 연구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문퇴본(문재인정권 퇴진촉구 애국의병혁명본부)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모씨가 2014년 8월경부터 인터넷에 널린 유포된 박정희 합성사진을 연구소가 조작했다며 4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소를 음해해왔다.

 

이에 연구소는 2016년 3월 방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모씨는 소송대리인으로 서석구 변호사(박근혜 변호인)를 선임했다. 그들은 재판과정에서 연구소를 종북단체라고 부르며 “방모씨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1심에서 패소한 그들은 2심에서도 여전히 색깔론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방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방모씨는 5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해야 하는데 방모씨 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량리 사무실에 침입해 출입문과 현판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난 60대 김모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담은 사과문을 12월 20일 연구소로 보내왔다.

08작년 4월 새벽 1시쯤 연구소가 위치한 동대문구 사무실을 찾아온 김모씨는 연구소 현판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출입문에 엑스(X)자 모양의 낙서를 한 후 도주했다. 스프레이 테러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간 동대문경찰서는 11월에 김모씨를 붙잡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형사조정에 참석한 김모씨는 모든 것이 가짜뉴스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수차례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연구소도 김모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래의 사과문은 김모씨가 형사조정의 결정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소로 보내온 것이다.

 

사 과 문

상기 본인은 사건 당일 집회를 마치고 저녁식사 겸 회식자리에서 탄핵 반대 등 시국에 관해 토론을 나누는 중 잘못된 교육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분위기로 흘러 전교조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문제라는 잘못된 소신과 판단으로 만취상태에서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황당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이 문제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차후 두 번 다시 이런 사태를 재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17. 12. 20

•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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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결혼7년차 평범함 주부입니다

 

결혼할때도 최대한 돈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마음에 결혼전 쓰던 저의 대부분의 물건을

 

가져와서 신혼살림을 차렸을만큼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놓았고, 결혼후에, 저없이 혼자살게될 어머님도

곰팡이 나는 집에서 이사시켜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IDS홀딩스에 투자한 돈은 결혼 전 밤낮을 일하며 어렵게 모은돈과 친청어머니에게 생활비의 도움을

드리고자 친정어머님집에 대출을 받아서 ids에 투자하여, 어머님께 용돈 및 대출 이자를 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9ids사태가 벌어지고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이자까지 너무 힘겹게 매달 갚아내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해서 저는 건강도 많이 안좋아지고, 결국 몇 달몇 버티다

남편에게 이실직고후엔 부부사이는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모집책은 김성훈대표의 계좌동결만 풀리면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다하였고,

 

저는 그 말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모든것이 거짓임이 밝혀진 지금에도, 이들은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ids가 변제를 해줄것이라며 합의서와

함께 지점장 처벌불원서를 받고 있으며 본인들도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늦게 파악한 저는 원금 손실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혼한지 7년이 되었지만 아이를 가질생각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그동안 돈을 아끼느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돈 때문에  밤잠을 설쳤을 때

피해자들의 돈으로 수당을 받아 호의호식한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이 대형 보험사의 FC나 재무설계사, 자산운용가를 통해 IDS홀딩스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들 모집책은 금융전문가들로써 IDS홀딩스가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하여 원금 손실이 없는 월이자식 금융상품인양 안내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습니다.

이에 ids홀딩스를 신고합니다.

 

 

 

 

금, 2017/12/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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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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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에 대해 국민 10명중 7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의뢰로 박 전 대통령의 동상건립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매우 반대 50.7%, 반대하는 편 15.8%)는 응답이 66.5%로, ‘찬성한다’(매우 찬성 16.3%, 찬성하는 편 13.8%)는 응답(30.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4%.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1.7% vs 반대 94.5%)과 민주당 지지층(2.5% vs 93.8%)에서는 반대 응답이 90%를 넘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당 지지층(40.6% vs 59.4%)과 바른정당 지지층(41.3% vs 48.7%)에서도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91.3% vs 반대 7.4%)과 무당층(52.2% vs 43.9%)에서는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절반을 넘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4.0% vs 반대 94.2%)과 중도층(33.1% vs 62.6%)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인 반면, 보수층(68.0% vs 28.7%)은 찬성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등 영남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는데, 광주·전라(찬성 13.2% vs 반대 81.4%), 경기·인천(21.9% vs 73.4%), 서울(26.4% vs 68.2%), 부산·경남·울산(37.5% vs 59.6%), 대전·충청·세종(42.5% vs 57.5%), 대구·경북(45.8% vs 54.2%) 순으로 반대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11.1% vs 반대 86.3%)와 20대(14.7% vs 80.2%)에서는 반대 응답이 10명 중 8명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40대(21.4% vs 77.2%)와 50대(36.1% vs 60.5%)에서도 반대가 대다수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찬성 56.7% vs 반대 38.7%)은 찬성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1월 15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69명에게 접촉해 최종 511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김재은기자

<2017-11-17> 이데일리

☞기사원문: [리얼미터]박정희 동상건립 66.5% `반대`..한국당지지층 찬성 91.3%

※관련기사

☞뉴스1: 박정희 前대통령 동상 건립…찬성 30.1% vs 반대 66.5%

☞국제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67% vs 찬성 30%

☞아시아경제: 박정희 동상 건립…반대 67% 찬성 30%<리얼미터>

☞서울신문: 박정희 동상 건립 10명중 7명 “반대”

☞서울경제: ‘박정희 동상’ 건립, 국민 대다수가 ‘NO!’…압도적 반대

☞뷰스앤뉴스: [리얼미터]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66.5% vs “찬성” 30.1%

금, 2017/11/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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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의 동상을 둘러싼 친일 비판이 있었는데요.

내년 3월에는 서울에 일제 식민지 시기를 다룬 박물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적폐청산’을 넘어 ‘친일청산’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친일파를 청산하자. 친일파를 청산하자.”

이번 주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 행사장에는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라 부르는 반대 목소리가 울려퍼졌고,

<현장음> “친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김활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

이화여대에 있는 김활란 초대총장의 동상 앞에는 김 전 총장의 친일행적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동상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김활란 친일팻말을 세운 학생들에게 자문을 해준 곳은 민족문제연구소였습니다.

이 단체는 내년 3월 서울 용산구의 5층건물에 일제시기 친일파의 행적을 다룬 박물관을 열 예정입니다.

<방학진 /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식민지시절 일제 친일파 행적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교육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어두운 역사도 기억해 반면교사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친일 역사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국내 첫 박물관이라는 게 연구소 측 설명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추진해 친일청산 논쟁에 불을 당긴 바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진행하는 현 정부가 일제와 친일의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 개관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지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2017-11-16> 연합뉴스TV

☞기사원문: 내년 3월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친일청산’ 바람

화, 2017/11/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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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른바 ‘건국절’ 논란 재점화 시도
진보진영 패널 “건국일을 왜 굳이 정해야 할지부터 논의해야”

“건국 기점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 이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다. 생산적 논의가 되려면 국가의 생년월일보다 학계에서 어떻게 논의를 풀어가는지 중요하게 들어주시고 다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건국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아 ‘8·15 건국’을 주장하는 패널들이 난색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3일 ‘건국 70주년 기념 맞짱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이날 참석해 힘을 실었다. 주최측은 ‘건국 기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전제를 두고 토론을 전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건국일이 언제인지는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문제로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을 빚어선 안 된다”며 토론을 환영했다. 사회자로 나선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도 “명백한 남자를 두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토론하는 것처럼 부적절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건국절 100주년’ 발언 논란이 있어서 양쪽 진영을 모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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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맞짱토론회’에서 사회자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청중을 제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내년 8·15를 “정부 수립 70주년”으로 못박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보수 진영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1948년 건국’을 일축한 것이다.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타올랐다. 논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를 ‘건국 60주년’으로 명명하며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언급해 1948년 건국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패널들은 건국절을 정한다는 전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국절 논란은 대단히 소모적”이라며 “언제 건국됐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국이 현재 논의되는 여러 기점 중 어디에도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적인 예로, 헌법이 우리나라 영토에 북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미뤄보면 1948년 건국일 주장도 한계가 있다. 1919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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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맞짱토론회’에서 심용환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심용환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는 “건국절 논란은 역사학계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국 기점은 얼마전 시작된 정치적 이슈에 불과하며, 어떤 역사학계의 특정 집단도 1919년, 혹은 1948년을 건국절로 정하다고 한 학문적 주장도, 교육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중요한 건 ‘옳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역사관에 따라 무엇을 택하느냐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미국에선 1776년 독립선언한 날을 기념하지만, 열강들에게 국가 승인을 얻은 건 7년이 지난 83년”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부수립일만을 기준으로 건국이라 부르는 나라는 북한 정도”라며 “왜 북한을 따라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전우용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국 시점에 관해) 택해야 할 역사관은 헌법이 제시하고 있다. 건국을 1919년 3월1일로 규정한 헌법에 반론을 제기하고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철 위원과 심용환 교수도 “(특정 시점을) 골라야 한다면 3·1절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8·15 건국’을 주장하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멀쩡한 생일이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인간도 임신 후 어머니 뱃속에서 노출된 것이 생일이다. 국가라면 그 완성은 국가로서 필수요소를 다 갖추는 시점이다. 한국은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날 같은 취지 발언을 4번가량 반복했다. 이에 김민철 연구위원은 “태아조차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부를지는 이견이 있다”며 “이를 해석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논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철 위원은 “(건국일을 주장하는 쪽이) 계속 건국일을 강조하는 배경엔 결국 건국공로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본다.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이슈를 꺼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1948년 건국을 내세우면 1945년 직후 반공 세력이 ‘건국공로자’가 되고 친일행적은 그 이전 일이 되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기 한결 쉽다고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범 김구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한 단일정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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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맞짱토론회’에서 이영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이영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승만학당 교장)는 ‘이전부터 건국과 정부수립을 동일시하는 표현은 자주 사용됐다’고 했다. “1949년 당시 신문을 보면 건국과 정부수립을 즐겨 동일하게 사용했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이다. 이영훈 교수는 2006년 동아일보 칼럼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에서 “1945년 광복과 1948년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지 물으면 단연코 후자”라고 썼다.

이에 심용환 교수는 반증을 제시하며 건국일을 왜 새롭게 설정해야 할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이 교수 주장에 동의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정부수립이라는 단어가 오남용된 측면 크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도 40년에 ‘대한민국건국강령’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에 민족주의 좌우파가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건국’이 다양하게 쓰였다는 점을 인정하면, 이 단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천 전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8·15 건국절이 불완전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감성적 국가주의”라며 “중요한 건 현재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뿐 아니라 정우택·유기준·이종명·김진태·박순자·김성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청중도 대다수가 1948년 8·15 건국일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반대쪽 패널이 발언할 때 불만 목소리를 높여 사회자가 수차례 제지했다. 토론 주최측인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청중들이 공지를 보고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김예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13>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1948년 건국’ 재점화 토론회 “왜 필요한지 설득해야”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김구는 건국방해세력”에 박수? 이상한 ‘건국절 맞짱 토론’ 

☞뉴스1: ‘1919’ vs’1948’…광복절 앞두고 건국절 ‘맞짱토론’ 열려

수, 2018/08/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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