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 “허술하게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공약 검증‧인물 검증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 ”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이런 선거결과는 시대적 흐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평가도 있다. 집권 여당은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한 만큼, 지방자치에 힘을 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6월 14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슈, 공약, 공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모색 방향을 논의했다.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총평을 맡은 손희준 경실련 공약검증 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무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광역단체장들이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각 후보들이 국가적 아젠다에 편승하여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손희준 단장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하나같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만을 제시했다며,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하는데 지방의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아쉬움 섞인 총평을 내놓았다.
총평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 공약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에 포섭된 정책, 즉 개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육‧의료‧주택과 관련하여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계획, 재원조달방법, 예산배분 계획 등에 있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김대건 교수 역시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지역에 천착한 현안들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인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후보자 선출 과정이 매우 폐쇄적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거의 유사했다고 평가했다. 두 정당 모두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우선 공천(자유한국당에 해당) 등의 명목으로 최고위원회에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심의와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후보를 모두 비공개회의에서 이른바 단수 전략 공천으로 결정해버렸고, 광주, 전남에서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이른바 “전략 무공천”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7개 대도시권에서는 2-3인 경선의 원칙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손희준 교수와 김대건 교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현안들을 찾기 어려웠다고 신랄한 비판을 내놓은 것과는 달리, 김연숙 교수는 “선거 공학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지난 허니문 시기에 치러졌다”는 점을 들며,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의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발 이슈 등에 의해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지역 이슈들에 대해 천착할 시간적 여유도 가지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여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토론자로 나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이라는 지역현장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번 지방선거는 공약 검증, 후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인천 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혹은 적폐청산 과제들과 관련된 것이었지 지역 내 현안들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천 지역의 경우 각 정당은 경선에 적합도 조사를 도입 한다든지, 공천심사위원회에 역할을 한 사람이 셀프 공천을 한다든지,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에 산적된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이 없어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김진아 서울신문 정치기자는 한마디로,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대구시장직에 출마한 권영진, 임대윤 후보는 공약에 있어서 거의 유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그동안 민주당에게 너무 개혁적인 것들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회의감마저 느꼈다고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토론 이후, 발제를 맡았던 손희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한 번에 선출하다보니 유권자들이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를 하고 있다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하여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선거만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약 검증, 지역 인물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은 토론회를 매듭 지으며,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무리하며,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이슈에 휩쓸려 간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감을 표했다며,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는 공약 검증, 후보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여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에서 집권당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말과 함께 토론을 갈무리했다<끝>
“자체적으로 재정포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노하우 전수는 처음입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해 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4차 지방재정포럼: 전북’에 참석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은 “막연하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생각됐던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나정현 익산시 예산과 주무관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중앙부처의 예산 흐름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한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세연 군산시 기획예산과 주무관도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책의 흐름과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가 예산의 흐름을 아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필 무주군 기획조정실 주무관은 “실제 사례 위주로 예산 확보 과정의 뒷얘기를 속 시원하게 전해 줘 좋았다”면서 “예산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재정포럼에서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숙원사업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변형시키고 정부의 눈길을 사로잡을 사업명을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수립과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보좌관이 실무 서포트를 하는 만큼 서울에 상주하는 국회의원 수석보좌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오영희 지역경제과 계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를 강의했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타 부처 공모사업 선정 사실을 부각시킬 경우 차별성이 없어 감정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뿐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의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알찬 강의”라면서 “지방정부의 기획·예산담당 공무원들은 꼭 한 번 이상 들어야 한다.”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대구·경북도 직원들이 ‘내년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담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대구시 제공
장석태 대구 달서구 팀장은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지방재정포럼: 대구·경북’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장 팀장은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 공모 관련 정보를 얻고자 행정자치부에 문의해도 그 문턱이 높았다고 했다. 장 팀장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고향 선후배를 통해 어렵게 정보를 알아보곤 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이런 재정포럼의 정보는 ‘가뭄의 단비’”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해 내년 인센티브 사업 공모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팀장이 맡은 3강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는 그래서 격찬을 받았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현장방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공모 사업 참여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현장 평가단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지방재정포럼에는 대구시와 대구철도공사, 대구 서구, 경북도와 청송군, 영천시, 칠곡군 등에서 모두 31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8시간 동안 강의를 받았다.
주요 강의로 1강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5년 결산에서 예산정책처가 교육특별교부금의 2년 연속 지원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교육특교 신청 시 중복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강을 맡은 배성기 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의했다. 배 소장은 “민간업체 선정 시 계약 심사 시간이 10분 발표, 5분 문답 식으로 너무 짧아 충분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충분한 심사 시간을 가지고 심사해야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경북 구미시 이재욱 주무관은 “민간위탁 사무는 익숙한 사무이지만 민간위탁 조례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체계적 관리 방안의 아이디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공모 유치·예산 관리 노하우 전수 “지자체 특성 맞는 인센티브 사업 찾고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 품질 관리해야”
2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 직원들과 강사진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 제공
‘지방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생각할 기회를 얻고 싶다.’
‘불필요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노하우가 너무 궁금하다.’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 시군구가 더 많이 가져오고 싶다.’
23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2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자 등 25명이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부한다. 또 민간위탁 사업의 장단점 등 새어나가는 지방정부 예산을 아끼는 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인천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들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각종 복지비 등 정부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면 어려운 지방 재정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이 지자체 재정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왕재 연구위원은 “돈을 벌려면 곳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전략과 인센티브 사업 등을 아는 만큼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장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예산 편성의 쟁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늘어난 만큼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민간위탁 업체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맺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 예산 부담에 공모사업 중요성 커져… 전문성 바탕으로 특성 살려 도전해야 “고급 정보 얻고 사례로 노하우 배워”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졌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삼경C&M 강의실에서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정창수(오른쪽)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1회 지방재정포럼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했다.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플라자 3층에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담당자 등 모두 27명이 모였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을 공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대폭 줄었다”면서 “공모사업 유치 교육은 지자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예산 편성을 위한 쟁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구가 알아야 할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김용석 서울시의원) ▲중앙예산 확보, 성공의 비결(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 소장) ▲서울시 예산의 실제와 편성 방향(한영희 서울시 예산과장)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6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에 대한 강의를 한 김용석 시의원은 “자치구 사업 중 예산은 특히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려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금천구 이주성 주무관은 “사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정보나 사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주 답답했다”면서 “이번 포럼은 정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예산담당자들이 모여 서로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포럼_법인세실효세율_이상민.pdf
제2회 시민예산학교 정산.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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