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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국회 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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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국회 의 청원

익명 (미확인) | 수, 2018/01/24- 14:06

. 제안 이유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하여 구성한 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10월 12일 발족 이래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10차 헌법 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15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의 개헌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2.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3.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4.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5.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6.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7.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8.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9.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10.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11.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12.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 등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13.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14.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15.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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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실시 지역 △서울(8곳) ▲종로구 : 박진 vs 오세훈 vs정인봉 ▲광진갑 : 전지명 vs 정송학 ▲광진을 : 이병웅 vs 정준길 ▲동대문을 :김형진 vs 박준선 ▲중랑을 : 강동호 vs 윤상일 ▲성북갑 :권신일 vs 정태근 ▲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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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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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종로구 = 박진, 오세훈, 정인봉 ▲광진갑 = 전지명, 정송학 ▲광진을 = 이병웅, 정준길 ▲동대문을 = 김형진, 박준선 ▲중랑을 = 강동호, 윤상일 ▲성북갑 = 권신일, 정태근 ▲노원을 = 김태현, 홍범식 ▲강동을 = 윤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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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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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8곳)종로구=박진 오세훈 정인봉 광진갑=전지명 정송학 광진을=이병웅 정준길 동대문을=김형진 박준선 중랑을=강동호 윤상일 성북갑=권신일 정태근 노원을=김태현 홍범식 강동을=윤석용 이재영 ◆부산(2곳)진구갑=나성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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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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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경선지역(23개) ◇서울(8) ▲종로구 = 박진, 오세훈, 정인봉 ▲광진갑 = 전지명, 정송학 ▲광진을 = 이병웅, 정준길 ▲동대문을 = 김형진, 박준선 ▲중랑을 = 강동호, 윤상일 ▲성북갑 = 권신일,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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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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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광진갑, 광진을, 동대문을, 중랑을, 성북갑, 노원을, 강동을 등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진 전 의원이 격돌하며 새누리당 최대 경선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힌 종로구가 당초 예상대로 첫 번째 경선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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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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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선 박진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인봉 종로구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벌이게 됐다. 부산 진갑은 현역인 나성린 의원에 의사인 정근씨와 허원제 전 의원이 도전하는 구도로 확정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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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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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선 박진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인봉 종로구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부산 진갑은 현역인 나성린 의원에 의사인 정근씨와 허원제 전 의원이 도전하는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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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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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새누리당 1차 경선지역(23곳)서울 8곳종로구= 박진, 오세훈, 정인봉. 광진갑= 경선 후보자는 전지명 정송학.광진을= 이병웅 정준길.동대문을= 김형진, 박준선.중랑을= 강동호, 윤상일.성북갑= 권신일, 정태근노원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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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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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선 23개 지역 Δ서울 종로구 박진, 오세훈, 정인봉 Δ서울 광진갑 전지명, 정송학 Δ서울 광진을 이병웅, 정준길 Δ서울 동대문을 김형진, 박준선 Δ서울 중랑을 강동호, 윤상일 Δ서울 성북갑 권신일, 정태근 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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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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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선 박진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인봉 종로구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벌이게 됐다. 부산 진갑은 현역인 나성린 의원에 의사인 정근씨와 허원제 전 의원이 도전하는 구도로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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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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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월4일 ‘설맞이 한복 입고 북촌나들이’에 참가한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진 전 의원, 정세균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왼쪽부터). 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전북에서 이동한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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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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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인 정세균 더민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선 박진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인봉 종로구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벌이게 됐다. 성북갑에서는 정태근 전 의원과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부사장이 겨룬다. 부산 진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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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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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서는 박진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인봉 종로구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강동을은 윤석용 전 의원과 이재영 의원의 양자 구도로 확정됐다. 서울에서 현역이 없는 광진갑(전지명, 정송학), 광진을(이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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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3/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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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 진 전 의원이 경쟁하게 된 서울 종로구를 포함해, 전지명 당협위원장과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이 맞붙는 광진갑 등 총 8곳이 선정됐고, 부산에서는 각각 나성린, 김희정 의원의 지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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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3/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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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 진 전 의원이 경쟁하게 된 서울 종로구를 포함해, 전지명 당협위원장과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이 맞붙는 광진갑 등 총 8곳이 선정됐고, 부산에서는 각각 나성린, 김희정 의원의 지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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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3/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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