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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국회 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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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국회 의 청원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8/01/24- 14:06

Ⅰ. 제안 이유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하여 구성한 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10월 12일 발족 이래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10차 헌법 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15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의 개헌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Ⅱ. 주요 내용

  1.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2.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3.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4.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5.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6.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7.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8.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9.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10.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11.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12.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 등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13.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14.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15.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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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공천' 중구 경선으로 변경…송파병도 경선

송파병에서는 정균환(69·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정(58·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정책특보) 박병권(47·송파구청장 후보) 조재희(53·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등 4명이 경선을 한다. 전략공천 대상인 천정배 의원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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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2/03/10- 11:11
28
0
민주당 공천 신청자 명단

(47·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서울시의원) ▲강동갑(3명)-송기정(49·노무현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부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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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2/02/16- 17:4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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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통합당 4.11 총선 공천자①-서울

(47·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서울시의원) ▲강동갑(3명)-송기정(49·노무현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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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2/02/16- 15:10
27
0
[민주통합당 공천신청자 명단]서울특별시

지역위원장 ▲송파구병(8명) 노병인(57) 전 국무총리실 정무운영 비서관 박병권(46) 변호사 조재희(53)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 차성환(50)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균환(68) 전 국회의원 정환석(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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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2/02/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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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용] 민주당 공천 신청자 명단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위원회 이사) 박병권(47.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서울시의원) ▲강동갑(3) = 송기정...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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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02/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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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의 전쟁-PK의 부활-TK의 깃발...민주 공천신청, 親盧가 떴다

은평구을(6명) 역시 △최창환(49, 노무현재단 기획위원)과 △김성호(61, 노무현 대통령후보 은평구 선거대책본부장) 예비후보가, 송파구병(8명)도 △조재희(53,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정책관리비서관) △정환식(42, 노무현재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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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02/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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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공천경쟁 2.9대 1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위원회 이사) 박병권(47.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서울시의원) 강동갑(3) = 송기정(49....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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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02/13- 16:5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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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공천신청 명단①]서울

대표 ▲송파구갑 고영로(48) 전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구 선거대책위원장 염춘영(55) 사단법인 아태경제연구원... 기획위원 조재희(53)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 차성환(50)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강동구갑...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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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02/13- 16:3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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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신청자 명단>-1(수도권)(종합)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위원회 이사) 박병권(47.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서울시의원) ▲강동갑(3) = 송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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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02/13- 16:29
58
0
<고침> 정치(민주 공천신청자 명단-1)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위원회 이사) 박병권(47.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서울시의원) ▲강동갑(3) = 송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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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02/13- 00:4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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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용] 민주통합당 지역별 공천 신청자 명단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위원회 이사) 박병권(47.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서울시의원) ▲강동갑(3) = 송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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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2/02/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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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신청자 명단

(47ㆍ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ㆍ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ㆍ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ㆍ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ㆍ서울시의원) ▲강동갑(3) = 송기정(49ㆍ노무현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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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2/02/12- 22:2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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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신청자 명단>-1(서울ㆍ경기ㆍ인천)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위원회 이사) 박병권(47.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서울시의원) ▲강동갑(3) = 송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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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2/02/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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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 신청, 영남서도 북적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위원회 이사) 박병권(47.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서울시의원) ▲강동갑(3) = 송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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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2/02/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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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Ⅱ] 폴리뉴스 19대 총선 출마예상자 전수조사 ①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 예 노회찬(55) 진 (전)국회의원 예 김철현(44) 한 (전)서울시 국장 김태선(45) 민 정당인... (전)민주당 송파구청장후보 예 조재희(53) 민 (전)민주당비정규직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차성환(50) 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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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2/01/21- 01:3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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