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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의 당원제명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에서의 재심 논점과 해명입니다]

#경북도당사태

회계부정 공금횡령. 선거비용착복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지요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공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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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의 당원제명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에서의 재심 논점과 해명입니다]

#경북도당사태

회계부정 공금횡령. 선거비용착복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지요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공금횡령....

익명 (미확인) | 화, 2018/01/23- 23:05
[경북도당의 당원제명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에서의 재심 논점과 해명입니다] #경북도당사태 회계부정 공금횡령. 선거비용착복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지요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공금횡령. 선거비용. 착복.저희가 그 문제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ᄃᆞ.누가 누구를??저희가 김상선지역위원장을 고소한 것입니다,이것은 허위의 사실로서 제소를 한 것입니다,도당윤리위는 우리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넘어가야겠다.고소날짜는 언제였습니까오늘대질심문을 하였습니다.거기에 대해서 김상선은 공금횡령, 선거비용착복. 회계부정에 대하여 아니라고 분명히 시인하였습니다.그래서 경찰관이 그럼 왜 그런주장을 했느냐.. 물으니까김상선이 임시사무원을 유금자가 추천해놓고 관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돈이 지출된 것이 아니냐,그래서 그런거다. 자기에게 출근보고도 하지않았다.그러니까 선거 사무원이 일하지않은 것을 동조내지는 방조하였다하였던 거지요???네.네..알겠고요,허위사실 sns공유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제가 올렸는데요, 류효상의 뉴스브리핑의 형식을 차용해서 경북도당의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 아니라 비판적내용을 올린 것인데, 두 번 올린결과 이것은 내가 수단을 잘못사용하는 것 같다고 판단되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당측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류효상 측에, 이사람이 이런 일을ㄴ 하였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류효상 측은 사안이 경미하여 대응하지 않았습니다.그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은 아니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그사실이 우리 민주당에 누가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민주당에 누가되었다기보다는 현재의 경북도당이 우리민주당에 누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북도당사태 #윤리위 #경북도당사태도당이 좀 답답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네. 혹시 언론사쪽으로 올린 건 있나요? 아닙니다.그럼 기자회견한 건 아니고, 혹, 기자와 대화를 했나요?? 아닙니다.그럼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렸다는거지요? 그걸 받아서 기사화 되었습니까? 아닙니다.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직접쓴 것은아니고, sns에 받아서 올린 것?아닙니다. 직접 쓴 겁니다. 류효상의 뉴스에 1-10까지 있으면 그 중 하나를 덧붙인겁니다.여기에 공유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것을 류승하님은 이해를 했다고했는데, 유금자님은 그것을 했나요? 아니요. 전 전혀. 네. 전혀관여한 바없다. 네. 류승하님은 재미삼아서 했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게 나쁜뜻으로 재미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을 빌어보면 어떤가 하여 그렇게 해 본 것입니다. 당원으로서 당은 아픈상처를 입는데, 재미있다고하면 남들이 듣기에는 좀 그렇지않을까요?아. 네. 한번 직접 첨부된 것을 읽어보시면 느낌을 아실 것도 같습니다.12월 6일 징계처분통보를 받으셨는데, 징계의결서는 지금까지 못봤나요? 네. 징계의결서내용을 못봤습니다. 네. 징계의결서는 못받으셨다는 말이지요? 네. 통보장만 왔어요. 저희가 중앙당에 재심신청서를 쓰려니까 그게 필수첨사항이더라고요, 도당에 연락하니까 그게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오히려그래서 그것만 첨부했습니다.지시사항위반도 징계사항으로 들어가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김상선위원장이 지시를 했는데, 저는 초장에 짤렸어요. 그래서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뭐가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어요.언제 민주당에 들어왔나요? 저는 대학에서 민주당쪽에 있다가 지금까지는 권리당원이 아니었고, 소장직을 맏으면서 권리당원에 들어왔습니다. 소장직은 언제? 저는 안철수가 분당하고 나갈 때, 속터져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외연확장의 의미에서 들어왔군요.그러면 이거는 받아보셨잖아요, 경북도당.의 징계결정공문,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징계결정행위. 회계부정행위, 지역위원장지시위반행위 인터넷00허위사실게시물공유행위 등 이 세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으셨는데, 이걸 다 부정하시는 건가요? 네. 부정했어요. 그런데 부정했음에도 왜 경북도당에서는 징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녹취를 하려고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까봐. 그런데, 녹취는 안된다고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 예기했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에게 질문한게 김상선위원장을 도와서 일을 해줄수있겠느냐 해서 저희는 안되겠다 예기했구요, 그리고 김홍진도당위원장을 인정하겠느냐고 했을 때는 아니다. 경선을 거치지않았으므로 아직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예기했어요. 그러고 끝난 뒤, 어느 윤리위원회 한분이 말씀하셨어요. 도당위원장 인정하지않은거. 우리는 이거 괘씸해서 이 두사람 제명해야겠다. 그럼 본인은 도당위원장을 인정하지않아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거예요? 네. 그렇게 했고요. 도당위원장을 좀 비판하셨구만요. 예? 여기보면 가짜뉴우스 중 하나는 경북도당위원장선출에 오중기와 관련된 조강특위위원이 연루되고있다. 이렇게 쓰고있는데,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있어요? 류승하씨. 네.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슨. 팩틉니까? 네. 팩틉니다. 네? 조강특위에 연루됐다? 네. 그렇습니다. 조강특위에 김혜숙.? 전혜숙의원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큰 공헌을 했다. 많은 당원들이 있는 곳에서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도움을ㄴ 줬다. 공헌을했다? 네. 오중기씨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 뭘 역할을요? 네. 현도당위원장을 단수지명하는데데하여, 네공천할 때, 전혜숙위원님은 지금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동대문에서아니 광주갑이랍니다. 아. 본인이 그렇게 의견을 냈었습니까? 네. 많은당원들 앞에서 자랑삼아서. 네, 자랑삼아서?. 네. #경북도당사태그리고 저희가 여기 올 때 무엇으로 제명절차를 밟는지 잘 몰라서 이런저런 소명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걸 한부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제소내용을 받지못함으로서 방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련 많은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현재 나열되어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sns에 글을 썻다 이외에는 모두 긍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김상선이란ㄴ 분이 지역위원장인데, 자료를 보시면 저가 자비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현수막의 연락처가 김상선쪽 사람인 회계의 전화번호입니다. 63만원 들었는데, 이분은 이것을 사조직을 운영한 것이다. 하여 거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다음장은 뉴스룸을 사랑하는 쪽인데, 우리가 경북도당윤리위의 처분에 대하여 실명을 게재하여 사람들이 많이보는 곳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오기전이었고요, 그 뒷장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지적을 하면 좋은데.., 제가 봉화군 연락소장직을 해임을 당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있는데요, 그 해임시점이 대선이 끝나고 3일 후인 해단식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부려먹을건 다 부려먹고 마지막에 어차피해단되는건데 이때 이렇게 해임을 해도되는 것이가 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그 sns상에 당원한분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장님인 것 같다.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파리목숨하는 거 이거 말이되는가 하는 것을 올리고있습니다, 그다음 뒷장을 보면은 제가 투표일날 사비로 음료수들고 어려운지역에서 수고하신다고 우리참관인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김상선지역위원장 뿔을내고 난리납니다. 이게 좀.. 그래서 봉화군민주당모임에서 보면은 반응이 좋고 호의적인데, 뭐 이런 이상한반응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장은 봉화경찰서에 12월 5일날. 저희가 다른혐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을 수있는데, 돈에 대한 것. 당비횡령. 이것은 범죄적사안입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어떻게 경북도당이. 지역위원장이 당원을 저는 상당히 열심히 한 당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류승하씨가 오해를 한 것이 징계의견서를 안받아서 오해와 어려움이 있겠는데, 징계처분의견서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사조직운영이나 게시. 잇권개입. 지역민과의 불화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지않아서 징계사유로하지않았어요. 그럼 뭐가 징계사윤가요? 징계사유는 세가지예요. 회계부정행위. 회계부정행위는 뭐냐하면 류승하씨는 유금자당원이 선임한 선거사무원이 선거사무원수당을 부정수급하는데 동조하고 방조함 이것만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인정이 안되고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박하는데, 의견서를 못봣기 때문에, 통보서에도 회계부정행위. 딱 한 장으로 되어있어서 그게 뭣에 해당되는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의견서를 보면은 아까말한 것들은 징계사유로 안되어있고, 윤리위원회에 의하면 선거사무원. 수당부정수급을 동조방조함. 그담에 지역위원장 김상선지시를 여러차례 불응한 것이 확인됨. 그리고 고발뉴스. 짜깁기한거. 유포행위. 제가잠깐만. 그러나 도당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은 이것들 다입니다, 근데 여기올라온 것은 그 중에 어떤 것이 선택되엇는지몰랏는데, 도당에서는 모두입니다. 이것받으셨잖아요. 여기 쓰인거예요. 회계위반 지시위반. 허위게시물공유. 공금횡령은 없어요. 회계부정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네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물었기 때문에.그래서 의견서를 통보해야할 것 같은데... 네.. 회계부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임시사무원을 관리안해서 돈을 수령하게한 것이 회계부정이면 그 임시사무원관리는 지역위원장이 하는거 아니예요? 지역위원장이 못하니까 소장시킨거아닙니까. 저는 소장 해임된지 오래였고, 시작한지 이틀만에 해임되었어요. 여기보면 임헌문당원이 선거사무비를 부정수급한 것을 동조하고.. 방조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김상선이 직접 예기했어요. 그런데, 류승하선생님. 김상선지역위원장이 긴급공지해서 류승하연락소장님은 그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지했을 때, 본인이 봉화연락소장해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였던거 류승하씨가 쓴거 아니예요? 네. 그사람과 다시는 같이하고싶지안아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건 좋은데, 얼마전에 이쪽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장쪽 사람인 회계님께서 두번이나 식사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지역 연락소장을 맏아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네. 저는 딱 거절했습니다. 네...아까 임시사무원추천한거 맞습니까? 유금자씨가? 네. 아니 뭘 잘못했나요? 몰라요? 김상선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출근을 안했다는 거고, 일을 안했다는 건데, 누누이 예기하는 건데, 일을 안한게아닙니다. 뭐 횡령했다거나. 우리가 사무실이 통유리고, 대형tv놓고 밤새 틀었는데, 거기가 지역이 벽보띁고, 난리예요. 이분이 근처에서 식당을 경영하는데, 수시로 같이 운동다니고, 24시간 근무를 한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임시사무원에게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안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책임성있는 위치에 있지않았지요? 네. 추천했다는 이유뿐이잖아요? 지금? 네.그리고 저는 회계부정이라는 것을 통장에 관여를 안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이예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이걸 어떻게 회계부정이라고 예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상선이 자기는 그걸 회계부정으로 본데요,네. 그럼 추가로 질문하실 것. 그럼 류승하님은 현 지역위원장과는 같이 일할 수 없고.. 우리 당에서는 일을 하실껀가요? 그럼요. 그러면 어찌되었던 못났던 잘났던 지역위원장과 동조하고 화해하고 같이나가야지 그렇지않아도 취약지역에서..저 뿐만 아니라 군수나오시는 분이나 하시는 말씀이 저사람에게 공천을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 불합리하다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인간과는 못한다. 는 것입니다, 지역위원장이 일반대중에게 평판이 안좋은가요? 없습니다. 봉화는 한표도 없습니다, 한표도? 아니.. 그게아니라 봉화는 그쪽에 관련되고, 말을 들을 수 있눈 사람이 없습니다. 김상선위원장이 우리에게 화해의 전화를 했던때가 김홍진위언장과 지역순회를 할때였는데, 그때, 지역에서 사람이 아무도 나가지않은거예요. 그분은 연고가. 영양입니까? 다른곳에서 왔는데, 너무늦은시간에 전화를 했던거예요.그리고 이건 사담인데, 제가 대선 운동할 때, 저사람이 어떤사람인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나오는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관련된 회계님하고 예기를 해보니까 회계가 하는 말이 저분은 검증이 된 분이다. 또 국민티비. 조합원이고, 김용민이 힘을실어줘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거예요. 그래서 아.. 빽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 받아들이고, 민주당에는 호응을 하겠지만 저사람과는 함께 일하지못하겠다 생각하고, 제가 해임된 이후에는 이쪽에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와서 김용민씨쪽에서 보니까 그사람도 알더라고요. 김용민씨가 고게 그런 말이 확인만 되면은 곧바로 고소하고싶다 그러더라고요, 유금자님. 한탄조 3분 촛불집회, 환경운동. 동네. 농민회를 등에업고...돈벌이를 했으며... 명예회손..가짜뉴스를 넣어서 징계사유를 했잖아요. 네. 그럼 거꾸로 김상선지역위원장이 쓴 sns글도 거기도 해당행위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도 당 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농민회를 등에업고 각종잇권에 개입했다는 분분이 있는데, 제가 전농회원입니다. 앞으로 조직차원에서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검증하지않고, 판단을 한 경북도당의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네. 말씀.. 봉화에 우리당원이 많나요? 120여명입니다. 경북영양영덕등은 4-5백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백만, 백오십만당원이라고하는데, 경북이 1만정도입니다. 이유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같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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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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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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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12100558731 -국방예산법안 ‘동맹의 중요성’ 신설 -美, IRBM 겨냥 사드 요격 시험 성공 사드 배치 사실상 약속한 문재인...'중국과 협의'는 별개 과제로 http://v.media.daum.net/v/20170703080419639 . . ------------------------------ 이거 참 미칠노릇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는 미국과 일본을 위해 한국이 고기방패로 앞장나서겠다는것으로밖에 보이지않는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있는 사람들이 얼마없어요.. 너무 화가나고 속터집니다. 사드는 정말 한국이 죽는길로 가는급행코스임에도 대중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 내지도않고있다는것..


-국방예산법안 ‘동맹의 중요성’ 신설-美, IRBM 겨냥 사드 요격 시험 성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상원이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명문화했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현재 심의중인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서 “의회는 평화적인 군축을 위해서 미국이
수, 2017/07/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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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2. 대외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대통령으로서 마우노 꼬이비스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빠시끼비-께꼬넨 노선’(Paasikivi-Kekkosen linja)로 알려진 전임 대통령들의 중립 평화 외교 노선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서 냉전의 해체와 유럽 통합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일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중립 평화 외교의 계승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우크라이나 등 다른 ‘경계국가’(border country)들처럼 핀란드도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내내 내전과 전쟁, 냉전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관 출신 대통령 빠시끼비는 핀란드가 ‘지리’(geography)를 바꿀 수는 없는 이상 “동쪽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서방과 소련 사이의 중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합리적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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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중립평화외교의 기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빠시끼비 대통령(사진 왼쪽)과 께꼬넨 대통령

빠시끼비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께꼬넨도 같은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제관계 문제의 ‘재판관’(judge)이 아니라 ‘의사’(doc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1950~60년대의 대소 관계 위기(소련이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진압할 당시 핀란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등을 집중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극복한 께꼬넨 대통령은 빠시끼비의 소극적 중립외교 노선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평화외교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 중앙당) 출신이면서도 적극적 대소 우호 정책을 펼친 그는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 서기장들과 사우나 외교를 통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오히려 소련으로 치우친 듯 보였던 핀란드 정부의 대외 중립 외교 정책은 서구의 외교 이론가들로부터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불리며 비판받기도 했다.

재임 초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진의를 의심할 정도로 소련과의 전폭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께꼬넨은 국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세계적인 데탕트(해빙) 물결이 시작되던 1970년대 적극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국과 소련, 서구와 동구 사이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실은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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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는 동서 양 진영의 34개 나라 정상이 ‘최종의정서’ 체결을 통해 ‘인권 존중’과 ‘국경 및 체제 존중’을 맞바꾸는 헬싱키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uvx&articleno=78138…®dt=20160403185527)

20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르 알토(Albar Aalto)가 설계한 헬싱키 핀란디아홀(Finlandia Hall)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정상회의>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동서 진영의 34개국 정상이 한데 모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와 방안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수상도 함께 참여하여 회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역사적 정상회의 개최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아직 냉전 질서는 강고했고, 미소 간의 핵무기 군사경쟁 등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께꼬넨 대통령이 연로한 나이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나선 데는 불안정한 국제관계에 대한 (독단적) 책임감도 작용했다. (당시 쓴 일기들에서 그는 종종 세계정세의 불안정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책임감을 토로하고 있다.)

께꼬넨의 사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꼬이비스또에게는 빠시끼비와 께꼬넨으로 이어진 중립 평화외교를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질서의 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고, 소련은 이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하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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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 대통령은 ‘빠시끼비-께꼬넨’으로 이어지는 중립 평화 외교를 계승 발전시켰다. 1990년 미소 정상을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꼽힌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핀란드 공산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핀란드 사민당에 대한 소련 권부의 전통적 불신을 극복하며 외교적 성공의 첫 발걸음을 뗀 뒤, 점차 미소간 핵무기 감축과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메신저 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는 러시아어를 직접 익히고 소련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련 내부의 사정에 정통했고, 레이건과 부시 등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의 해박한 식견과 외교적 역량을 존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내외를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외교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

대전환기, 유럽통합으로 향한 길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의 군사쿠데타 실패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련 해체 등이 꼬이비스토 대통령의 재임 2기에 발생했다.

사태는 꼬이비스토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소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최우선적 역점을 둬왔던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에 첨예한 도전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신중하게 사태를 관찰하며 핀란드 외교정책의 전환을 준비했다. 우선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1948년부터 체결해온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의 연장을 중단했다.

냉전 시기 이 조약이 부과한 정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서방으로 눈을 돌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했다. 100년 전 러시아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소련이 부과한 제약에서 다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초국적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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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는 ‘전환기의 대통령’이었다. 독일 통일과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그는 외교 전략을 전환해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성사시켰다.

꼬이비스토의 뒤를 이은 아흐띠사리, 할로넨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핀란드의 평화 인권 외교를 지속, 확대하며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해냈다. (아흐띠사리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일방 병합하는 등 유럽 외교안보 질서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현 핀란드 대통령 니니스뙤(보수당, 2012~재임 중)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중재하는 등 2000년 헌법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꼬이비스토의 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혁신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마우노 꼬이비스토 대통령이 서거한 지 2주 뒤인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헬싱키 대성당에서 부인 뗄레르보와 딸 아씨(Assi Koivisto) 등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현 총리 유하 시삘라(Juha Sipilä)를 비롯한 삼부 요인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다.

생명을 다한 그의 육신은 하얀 바탕에 파란 십자가와 붉고 노란 사자 문양이 새긴 핀란드 국기로 감싼 관에 담겨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성당을 출발한 장례 차량이 헬싱키 대학, 상원 광장, 정부청사, 중앙은행, 대통령궁, 의회를 지나 묘지가 있는 히에따니에미(Hietaniemi) 공원으로 향할 때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용한 침묵의 눈길로 깊은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보냈다.

청명한 북구의 초여름 하늘 아래 신록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가지들이 군악대의 연주를 실은 바람결에 고요히 나부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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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꼬이비스토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 옆 자리에 그가 묻힌 헬싱키 국립공원 묘소에는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 글의 필자가 묘역을 방문한 2017년 6월 14일의 풍경.

어린 나이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통찰하며 핀란드형 복지국가, 합의 민주주의, 중립 평화외교를 완성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아직 20세기가 강요한 내전과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비상한 계기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들이 보내는 높은 기대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 등 부패한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과 극복,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 한반도 분쟁 완화 및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의 재구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수, 2017/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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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나봅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 사드배치 찬성 집회에 참석하는 등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수, 2017/07/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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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인차 때문에 사드기지 소성리에 1천500명 투입했나...주민들 “명백한 공권력의 폭력” http://www.vop.co.kr/A00001178403.html

수, 2017/07/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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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인근 경찰 1,300명 배치…정부-주민 대화 기조에도 긴장 고조 http://www.newsmin.co.kr/news/22085/

수, 2017/07/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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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은 이번 대행진으로 군사 전초기지가 되는 제주도에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가_길이다 #우리가_평화다
수, 2017/07/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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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꾼을 선거를 통해서 골라낼 수 있을까? 자기와는 아무상관 없는데...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수, 2017/07/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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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이여! 게으르지 맙시다. 허구헌날 촛불을 들지 못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자들은 용납하지 맙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모르고 하는 차이이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의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왜 G20에서 주목을 끌었을까요? 그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이 훌륭한 점은 우리의 힘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수, 2017/07/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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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노란 참외가 바구니채 구덩이 속에 떨어진다. 굴삭기가 흙을 파낸만큼 참외가 쌓인다.가격폭락으로 성주참외가 사흘새 퇴비장으로 버려지고 있다. 노란무덤을 바라보는 농심은 타들어간다.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최근 이어진 고온과 마른장마로 인해 지역 특산물인 참외 수확...

 

목, 2017/07/1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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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반갑고 눈시울에 이슬이 맺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숫자도 많아지고 그들 자체도 그 때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의 정치꾼들은 그래도 사방을 둘러보고 거짓말 하는 양심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대놓고 거짓을 말한다. 아니! 금권과 권력을 내세워 반대자를 몰아세운다. 누가 머슴인지 상전인지 헷갈린다. 내 페이스 북 친구 말마따나 쓰봉~ 슬픈 우리의 현실이다. 어찌할꼬!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욱 피곤해진다. 시나브로...... 이전에 ‘이재명’은 말했다 주입된 정보가 사람의 생각을 결정한다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기득권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그들은 이익집단이기에 자기 이익에 너무 충실한 집단이다. 정말 똑똑하다. 그러나 종국은 멸망! 상식적인 사람은 그래도 公同善을 추구하기에..... 그리도 대다수는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가 아닐까? -안철수의 미흡한 사과를 보면서 그리고 박근혜의 후안무치를 보면서_ ps 이들의 공통점은 명백한 증거를 애써 외면하거나 자신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없이.....
목, 2017/07/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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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3일] 평화/통일/국제/사드

목, 2017/07/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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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3일] 만평/사진

목, 2017/07/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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