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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농민권익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과 관련한 아래의 제보가 저희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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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농민권익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과 관련한 아래의 제보가 저희 단체로...

익명 (미확인) | 화, 2018/01/23- 19:05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농민권익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과 관련한 아래의 제보가 저희 단체로 들어왔습니다. 하여 이 사안에 대한 감사와 비위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징계, 시정조치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빠른 조치와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제보사항] 성주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성주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성주군에 있는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의 전무라는 자리가 그동안 성주군수에게 충성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약점을 쥐게 된 어떤 인물을 배려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군수의 전횡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성주군에서 공직생활을 하던 K씨는 최근 퇴임을 하고 관리공단의 전무로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무로 내정된 K씨는 성주군청의 주요직책에 있었으며, 본래 다른 4급 승진자들이 2년을 근무하고 후진들의 진출을 위해 퇴임하던 직장협의회와의 협의를 깨고 1년을 더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청 내 공무원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년이 남아있었으며 본인 또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성주군수는 그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명예퇴직자 명단에 그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K씨는 현 군수가 있는 동안 군수의 3인방으로 불리면서 군의 모든 행정을 주물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주군 직원들의 불만 또한 매우 커져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다.”, “성주에는 군수가 현 성주군수와 K씨 두 명이 있다.”는 등 K씨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하게 퍼져왔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올라오는 모든 결재를 틀어쥐고 마음대로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하여 군수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다는 소문(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은 이미 널리 퍼져있는 것들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인 ‘성주자치신문’에는 익명으로 군청직원의 전언을 통해 언제부터인가 각 부서의 근무평정에서 지원부서로 불리는 기획실과 총무과에 ‘수’의 평가가 쏠리면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는 ‘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평가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K씨의 행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공단이 출범하여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현재의 전무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K씨를 내정했다고 합니다. 현 전무 또한 성주군의 공직을 1년 먼저 퇴직하고 관리공단의 전무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공식적인 공고나 절차도 없이 성주군수의 밀실인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전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도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전무에게 군 의원을 출마하여 군수의 3선을 도와달라고 하는 등,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한 끈질긴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반대를 하고 현 전무가 버티며 물러나지 않자 산업단지 관계자가 압력을 행사하고 최종적으로는 군수가 관리공단의 이사장을 만나서 압력을 가해 결국은 이사장도 군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현 전무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퇴진을 수용 했다고 합니다. 성주군청은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전무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정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관리공단 정관 제19조 ②항에 의하면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무관청은 성주군청이 아니고 경북도청입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는 성주군수가 아니라 엄연히 이사장입니다. 성주군청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근거도 없고 성주군이 압력을 행사할 어떤 법률적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는 관료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공단 자치조직에 대한 폭력일 뿐입니다. 전무이사는 경상북도의 승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임명권자는 분명히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1월 25일 관리공단의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사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공단의 전무와 같은 자리가 공단의 발전, 복리증진과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게 공공연히 지자체장에게 충성했던 인물들에 대한 보상의 자리로 인식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자체장이 자치조직의 장에게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해서 자신의 사람을 꼽아 넣는 행위가 지금 성주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인사청탁 만으로도 매우 시끄럽고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는 인사 청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공연한 인사개입과 압력입니다. 성주군과 성주군수는 이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적 합의와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반칙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군수와 K씨 사이에 어떤 일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강행할 경우 많은 이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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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현장 중계3 with CameraFi Live
목, 2017/09/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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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수, 201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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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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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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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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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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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월, 201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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